[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xkjh@ekn.kr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단 한 달 만인 오는 23일 국회에 복귀, 공식적으로 당무를 다시 챙긴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뒤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18일 입원했다. 이후 단식 24일만인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이달 9일 퇴원한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40일 앞두고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19일 우리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여러 소식을 바탕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분위기가 고무적이다. 유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적인 예측은 안 하고 있지만 로마가 3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포 개최지는 다음달 28일 BIE 회원국(182개국) 최종 투표로 결정된다.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 도시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득표해 개최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했던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선 이탈리아를 넘어 2위로 결선에 올라가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의 지지했던 표를 최대한 흡수해 유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 ◇ 이-팔 전쟁서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로 韓 반사이익 가능성 가장 큰 변수최근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권리를 지지한다"며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가 사우디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사우디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개국은 지난 9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테러’로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중동 국가의 경우에선 캐스팅보트 쥔 이슬람 국가들이 결속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시아파와 수니파로 갈려 반목하고 있어 무조건 사우디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중동사태가 종결되지 않거나 또는 확전으로 치닫게 되면 사우디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사우디가 악재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당초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졋던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경우에서도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철회된 바 있다. ◇ 주이탈리아 대사 "이탈리아 로마, 공식 예측은 안 하지만 3위로 내부 판단"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로마 현지 분위기를 토대로 한국이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선 투표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이 대사는 이날 로마의 주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지 국정감사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적인 예측은 안 하고 있지만 정부, 총리실,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가 3위로 밀려났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소개했다.이 대사는 몰타 현지 언론 ‘몰타 투데이’가 지난 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몰타가 2030 엑스포 투표에서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수장들도 외교 무대에서 쉴 틈 없이 회담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재계도 막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결승 분위기가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모든 부처가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지난 18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다"며 "전체적인 평은 준비상태나 우리가 하려는 계획 등을 설명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낫다’하는게 거의 컨센서스인 것 같다"고 밝혔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해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영 모습.

[속보] 민주 "이재명, 23일 국회 당무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12월 탈당설’을 띄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김기현 지도부’ 교체라는 조건을 보다 분명히 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대책위원회고 혁신위원회고 총선기획단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며 "이 지도부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느냐, 그래서 진짜 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포인트지 무슨 여러 거창한 이름의 기구들을 만든다고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일침했다. 이어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드는 최고위원들 얼마나 극우적이고, 그동안 당을 망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 해도 비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닌가"라며 "그런 지도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지도부의 개편 없이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까지 정부·여당에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지에는 "당에서 영남 쪽 의원들,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 가만히 계시고 공천만 바라겠지만 수도권하고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위태롭다"며 "입만 다물고 있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힘이 당 안에서 모이면 12월까지 당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이 그렇게 변하면 김기현 지도부도 못 견딜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유 전 의원은 만일 12월 탈당을 결정한다면 신당과 무소속 출마 중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정해진 건 없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1~2번 정당만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만약 제가 (창당)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굳은 강한 결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옳다"며 반성을 강조한 데 대해는 "그 나이에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혹평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한편으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가서 총선에 필패하면 참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은 갖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달라지자는 않은 대통령이 잘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절박했던 마음을 지금 가지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신당설’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민들 보시기에 지지도도 낮고 민심이 떠난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한데 대해서는 "이야기한 내용은 맞는 이야기다. 저도 늘 이야기하던 것"이라면서도 "근데 왜 그 시점에 했는지. 이 전 대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앞으로 자신의 역할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하고 그날 막 (다투고) 그랬지 않나"라며 "두 사람 싸우는 게 너무 좀 보기 흉해서 두 사람도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기자회견 전후로 안 의원과 이 전 대표 간 이어진 갈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31019095040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들이 고소·고발돼 검찰과 경찰로부터 224건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이 지난 7월까지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공수처 검사 17명에 대해 착수한 수사 193건이 종결됐고 31건이 진행 중이다. 진행중인 사건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22건), 직무유기죄(3건)· 피의사실공표죄(3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 허위공문서작성죄(1건) 등이다. 공수처 업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의원은 정작 공수처의 수사 실적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전건 입건제’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작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3044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8건,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은 6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통계가 작성된 후인 지난달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을 공소제기했는데 이를 합하면 공소제기 요구는 모두 8건이 된다. 장 의원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기관이 됐다"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작년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작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xkjh@ekn.kr법원과 검찰 법원과 검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비윤계와 친윤계의 ‘결별’ 가능성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강서구청장 패배 뒤 쇄신 요구에 힘입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친윤계와 비윤계 모두에 ‘홍준표 모델’이 언급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 ‘12월 창당설’에 "당 입장에서 보면 당을 숙주로 삼아 계속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마치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가다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땅을 떠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도 "지금은 주로 대구 가서 다니고 지역구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노원구에 출마할 의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한두 번씩은 ‘홍준표 모델’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린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니까 결국 대구에 와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고리를 끊고 들어가서 무소속으로 당선했지 않는가"라고 이 전 대표의 대구 출마를 전망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홍 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수도권 출마를 피해 대구에서 무소속 당선됐던 사례처럼, 이 전 대표도 ‘보수 험지’ 노원 지역구를 벗어나 대구 출마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는 "아마 이 전 대표는 분명 윤핵관 핑계를 댈 것"이라며 "제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래 보였다"고도 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언론인 모임에 참석, "만약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 창당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며 "저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오히려 친윤계에 홍준표 모델을 거론, 사실상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2012년 불가능해 보였던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는 홍준표 대표의 결단, 이명박 대통령이 열어준 공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화 전략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길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말에 가서 한분은 경남지사, 한분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 한분은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적었다. 2011년 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홍 시장이 2011년 말 조기 퇴진한 이후 불출마를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점을 상기한 것이다.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이던 서울 동대문을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hg3to8@ekn.kr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법의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 행위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무위 국감 출석은 무산시켰지만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달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axkjh@ekn.kr조명현, 국감 참석 방해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천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며 "완전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며 초반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하자, 정 이사장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라며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해석상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추궁했고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감사는 30여분간 중지됐다. 이후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과했다. axkjh@ekn.kr답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