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임기 처음으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공식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 차관 12명, 차관급 1명이 포함됐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경험과 대학교수, 장미란재단을 통해 후학 양성에 나서는 이력들이 발탁 이유로 전해졌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대통령실은 통일부 장·차관 교체와 관련해 대북정책과 통일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고 문승현 대사의 경우 외교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만큼 교수 출신인 장관 지명자를 잘 보필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각각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권익위원장과 차관은 다음 달 3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개혁과 관련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앞으로도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claudia@ekn.kr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 수습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표 맞수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 사람 간 식사 회동 등을 두고서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이 전 대표가) 당의 분열이 아니라 당의 통합,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의 단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에 이 대표와의 빠른 만남도 촉구하면서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 맞서는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고성 견제구를 은근히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가 점쳐지는 이 전 대표의 총선 역할론에는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와 의논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및 친명계 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닌가"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또 거기서 통합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명계 말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한 것은 순서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상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양측이 아예 비공개 회담을 갖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전 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둘이 좀 조용히 만나서 이 전 대표가 좋아하는 막걸리 잔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신뢰를 쌓아야한다"며 "지금 앙금은 굉장히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총선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괜히 쇼하듯 어디 공개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좀 먹고 앙금을 털어놓고 그래서 좀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은 좀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유 전 총장은 "우리 제일 당이 어려워질 때가 콩가루 집안 소리 들을 때였다"며 "둘이 저렇게 계속 소위 친명, 비명 이렇게 되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비대위원장’론에는 "굉장한 신뢰가 서로 쌓여야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지금 이 대표하고 만나서 잘 푼다면 아마 이낙연 얼굴로 선거 치르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40)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문체부 2차관은 체육, 국민소통, 관광 등 업무를 담당한다.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역도 스타’다. 당시 함께 시상식에 올랐던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이후 금지 약물 양성반응이 확인돼 자격이 박탈되면서 유일하게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메달리스트가 문체부 차관에 기용된 건 박근혜 정부 때 박종길·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에 이어 세번째다. 박종길 전 차관은 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 2관왕, 최윤희 전 차관은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 5관왕이다. 장 교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냈다. 아테네·서울·런던 등 3개 올림픽에 출천, 올림픽에서만 금·은·동 등 총 3개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3년 공식 은퇴한 뒤 박사과정을 거쳐 현재는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수영선수 출신인 최윤희 전 차관은 선수 시절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 금메달 만 총 5개를 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다. 특히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선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최 전 차관은 1986년 은퇴 후 가수 유현상과 결혼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해설자로 활약했다. 2007년 최윤희스포츠단 창단, 2017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제2차관에 임명돼 약 1년간 재임했다. 박종길 전 차관은 1970∼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로 활약한 ‘피스톨의 전설’로 불린다. 박 전 차관은 최 전 차관이 전성기였던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낸 아시안 게임 2관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도 일했으며 대한체육회 이사, 태릉선수촌장 등 체육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때 발탁돼 사상 첫 체육 국가대표 출신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목동사격장 명의 이전과 관련해 ‘공문서 변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취임 6개월 만에 사임했다. 메달리스트 선수 출신의 잇단 문체부 2차관 임명에 대한 반응 및 평가는 엇갈린다. 스타 기용이라는 점에서 임명 당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 두 차례 사례에서 불명예로 퇴진했거나 리더십 문제 등 논란을 겪다가 물러났기 때문이다. claudia@ekn.krclip20230629090115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tvN ‘유퀴즈’ 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색적인 맹폭을 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면서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뉴스이고 괴담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치 수괴들처럼 한쪽 시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정부가 했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완화·해제 주장, 종전선언 제안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해 민주당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hg3to8@ekn.kr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올해 들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는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이 모두 6개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2019년 이전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장은 유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처리된 오염수 탱크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일 오염수 100t가량이 새로 발생하는데, 이는 ALPS를 통과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ALPS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이어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LPS를 활용해 하루에 정화할 수 있는 오염수의 양은 최대 2천t"이라며 "매일 신규로 발생하는 양이 100t, 하루 배출량이 최대 500t인 것을 고려하면 재처리 용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며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란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바로 할인행사를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논란에 따른 정부·여당의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산인 건의서’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정부 비판 공세 수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이 횟집 등에서 잇따라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 홍보대사 같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간담회가 불발된 것을 두고 "원안위가 브리핑 금지 조건을 추가로 내걸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했고 이날 개최를 전제로 세부 협의를 벌여왔다.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 브리핑 박구연(왼쪽 두번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최천곤과와 최씨의 조력자 서명, 최씨 소유 회사 2곳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은 1957년생이며 한국 본명은 ‘최청곤’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했다. 최천곤이라는 이름은 ‘최청곤’의 러시아어 독음 표기를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최천곤은 지난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대북제재 위반 활동 의심 인물로 등장한다. 외교당국과 수사당국, 정보당국은 해당 인물이 과거 범죄 혐의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한국 출신자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국이 지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외에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른 사업을 하며 현지 교민사회와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현지 교민사회에서도 최씨와의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이번 제재는) 그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교민이 최천곤과 거래할 경우 정부의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란,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2019년 1월에 몽골을 방문해 설립한 한내울란은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했다. 정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천곤이 이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패널의 2021년 보고서를 보면 한내울란의 법인등록 서류와 몽골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영수증 등이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 측에 발송됐고, 몽골 당국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한내울란이 북한의 제재 회피용 위장회사라고 파악했다. 최천곤은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에 다량의 외화 송금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송금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신자가 북한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차단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아울러 러시아 국적자를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와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도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문제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최천곤 등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ysh@ekn.kr북한 금융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제재 발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했으며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당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 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심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한국방송공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해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방통위의 계약 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절차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총 4억원이 건네졌다.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6급 직원 일부의 승진 심사 때 교육 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ysh@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신(新)양곡법’으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법안심사 소위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167석인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수적인 열세로 마땅한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정의당,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거리를 행진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과 같은 숫자(10월 29일)에 행진을 시작해 의미를 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다만 여야는 불법 주식 리딩방 제재와 출생통보제 등 현안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면서 유사투사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전날 27일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더불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려 ‘유령아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이번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ysh@ekn.kr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야4당과 함께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지난 2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선관위에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선관위는 인사 관련 기초 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미제출했으며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덧붙였다.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통해 무효화시키고 권익위 조사는 비협조와 지연 작전을 통해 무력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이달부터 권익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인력을 동원해 총 35명의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의 지난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ysh@ekn.kr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조사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claudia@ekn.kr참석자 환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