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대응 수위를 거듭 높이는 가운데, 양측 진실공방에 나타난 프레임과 근거들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 측 모두 문재인 정부 선정 용역 업체가 논란의 노선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게 대선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 15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간 업체가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26분 분량 영상에서 이 문제와 관련, 업체 보고 시점을 강조했다. 그는 업체가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지 4일째였던 지난해 5월 19일 용역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노선을 보고했다며 "취임 사흘이면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지시를 내고 양평군수가 언제든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던 계획안을 내가 다 바꿔 끼웠다는 것은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쟁점은 3월 15일~5월 19일 사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인 셈이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대선 직후(3월 15일) 선정한 용역 업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와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정식 보고돼(5월 19일) 원 장관이 실제 추진했다는 타임라인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이후 약 2달 간 용역 업체, 안 의원, 원 장관을 모두 설득해 부인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튼 고속도로 노선안을 함께 마련했거나, 안 의원과 원 장관 모르게 인수위 인사를 동원하고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안을 만들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은 또 용역 업체가 안을 내놓은 과정과 별개로 국토부가 해당 안을 근거로 든 것 자체도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법률과 규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업체 의견을 가지고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무슨 부족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원 장관을 건너뛰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사무인 만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종점을 바꿨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 장관은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 토론에 즉각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 장관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바꾸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대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노선을 바꾼다면 그동안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주민 의견까지 물어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면 예산을 안 넣어줄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7-12T210903.875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향후 체포동의안 제출 때 가결 당론 채택’과 관련 당의 전격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을 당이 한 달째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호 혁신안도 표류하는데 공천 혁신은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질문에 "내놓은 것을 안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며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 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이유는 국민 보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당한 검찰권에게 대해서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와 관련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책임 있게 결과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거에 의해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더는 기사회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당의 신뢰 회복"이라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조사 이후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이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 시,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총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정하는 기준을 주셨다"며 "그 기준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인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헌신에 고마워하나 1990년∼2000년대에 입당해 당의 중추로 성장해온 선배 의원들도 그들이 국회에 들어온 나이대의 청년, 후배들에게 믿고 길을 내주고 그들이 일꾼이 되게 새 얼굴을 보이게 하는 기준에서 공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용퇴론이 혁신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심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대선·지방선거 패배 및 지난 1년간의 이재명 대표 체제도 평가할 계획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연히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과 이재명 체제의 1년을 깔고 평가하고 제도·문화 개선, 정책 역량 강화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오는 14일 내년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들과 만난 뒤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다. ysh@ekn.kr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료집 첫 질문인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바다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돼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후쿠시마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며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용 부분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동사무소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도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ysh@ekn.kr질문에 답하는 박구연 국무1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산관광 기업 외 내륙경협기업,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경협 재개가 난망하니 사업을 중단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 기업이 본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서 피해 기업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방문 계획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은 옹졸하더라"며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대해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최고 45%(35억원 한도)를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투자금 전액 보상과 채무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기업의 보상 요구에 관해 "타 기업과 형평성, 재정적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ysh@ekn.kr20230712_15282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금강산 관광 중단 15년을 맞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주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45분(한국시간 오전 11시45분) NSC 상임위를 주재, 합동참모본부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안보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독자적인 조치를 준비해 왔으며 한미, 한미일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나토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등 다양한 다자·양자 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대응 공조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민생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이번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 파트너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25일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같은 해 11월 2일 이후 3번째다.리투아니아서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하는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일찍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 누가 깃발을 꽂으러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현역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서울 서대문구 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과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오 의원과 황보 의원 지역구가 각 당의 텃밭인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 현역 의원 등 다수가 이들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다.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중·영도 지역구는 보수 세가 강한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황보 의원 지역구가 국민의힘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6곳 위원장 공모에서 제외돼 아직까지 출마 후보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내 586세력을 대표하는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갑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역 사무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삼육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했다. 이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 의원이 세대교체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신진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의 지역구에도 누가 출마할 지 주목받고 있다. 소방관 출신 초선 의원인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중진들 입장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갑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한 곳이다.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득표율 53.03%를 기록하면서 지역구 최연소(당시 32세)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문 전 의장의 장남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전 부위원장은 문 전 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아버지의 국회의장 현직 유지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 과정의 불공정 우려 속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이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문 전 부위원장은 당시 3위(득표율 8.55%)로 낙선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에 복당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위원장 외에 최경자 전 경기도의원과 최경자 전 경기도의원, 김정겸·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자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최영희(비례대표) 의원과 김정영 경기도의원, 이문열 경기청년 대표, 구구회·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claudia@ekn.kr박성근-side (왼쪽부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속보] 합참 "北장거리탄도미사일 고각발사…1천㎞ 비행후 동해상 낙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당정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불공정성 키울 수 있어"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280만∼9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근본적인 제도 개선 나서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고 묻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있다. ysh@ekn.kr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여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을 거듭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사업 재개 조건으로 ‘선 사과’를 요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11일(현지시각) 양평고속도로 논란 해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풀 게 어디 있나.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나"라고 꼬집었다. 방미 대표단원인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민주당이) ‘똥볼’을 차서 김부겸만 소환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원안 노선’ 주변 땅을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경찰 재직 시절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이 총장은 "당시 정 전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심지어 ‘내 부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양평군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나. ‘김건희 사업’이라고 내내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변경안이) 맞는 것 같다고 하든지, 군민 뜻을 따르겠다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 민주당 복당에는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hg3to8@ekn.kr동포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국민의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