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이번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의 경우에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답변도 받지 못했고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해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환담 분위기에 따라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장 연설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ysh@ekn.krPYH202306060528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댙오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며 5000만 시장에서 5억, 50억 시장으로 넓히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거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신당설이 인요한 혁신위 대사면 카드와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 징계 해제 추진에 반발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며 "저도 현장에 나가면 (국민들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거듭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합과 통합에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 내미는 손을 계속해서 뿌리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적 여론이 결국은 정치인의 판단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이 화해 제스처를 거듭 발신한다면, 이 전 대표 등도 여론에 밀려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역시 이런 ‘손짓’에 거리를 두면서도 신당 창당에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음은 긍정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화해 제스처를 학교폭력에 비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않나 지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신당 창당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 바깥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이 전 대표를 위시한 비윤계가 결국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는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표는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을 장악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쫓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탈당의 명분을 삼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세를 규합해 아마 보수 신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내다 봤다. 그는 신당 영향력에는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선생, 양향자 의원 등과 합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전 대표가 구상하는 하나의 텐트 안에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쫓겨나가는 모습을 연출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갔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친박연대 나올 때 친박 무소속이 같이 나와서 약 한 29석 정도 얻지 않았나. (이 전 대표는) 아마 그 길을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야권에서도 원로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인 위원장은 헛수고하지 말라"라며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등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게끔 만들어 간다"며 "금년 말까지는 이준석·유승민 등은 탄압받고 쫓겨나가는 모습을 계속 축적하면서 내년 초에 공천학살 당한 의원들과의 중도보수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속보] 尹 대통령 "중동 빅3와 정상외교 완성…기업 위한 107조 운동장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세대 젊은층의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답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오는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대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이준석 전 대표가 당 혁신위 활동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만약에 제가 이 사람 만나줬다가 그다음 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이준석을 잘라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소리 해대면 저만 웃음거리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사이비 평론가’라고 했던 김병민 최고위원과 자신의 탈당으로 당 지지율이 3~4% 오를 수 있다고 했던 김민수 대변인 등을 거론, "그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당대표가 준엄하게 꾸짖든지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표는 또 "나이 육십 넘어서 안철수 (의원)도 이걸 배워서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정신이 이상하다"며 "이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것’이다. 정치를 뭐 이렇게 하나"고 맹비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혁신위를 학교폭력 가해 연예인에 비유, "상대가 받는가 안 받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연예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 사과하는 것"이라며 진정성에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남 가능성에도 "그건 일반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만나면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신뢰 대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 떨어지면 현찰거래밖에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화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타격과 관련해서는 "‘그런 걸 노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1년 반 동안 제가 겪었던 것은 저한테 막 엄청나게 해코지를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애 취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이 사십 되는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본인과 인연이 없는 박성중 의원을 ‘친윤 논란’에도 혁신위원으로 관철시킨 데 대해서도 "내가 처음 보는,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는 박성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핏대 올릴 필요가 있는가"라며 배후 세력설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에는 "영업비밀을 왜 얘기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오늘 총선이 한 162일인가 남았을 것"이라며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하시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 162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161석이고 일주일 뒤면 150석이고 2주 뒤면 과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통치스타일이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긍정평가 비율이 주간 집계 기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큰 폭으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상승 반전했고 국민의힘은 두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27일 닷새간 조사해 29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5.7%로 집계됐다. 이는 전 주 올해 최저치인 32.7%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반등하며 3.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 폭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였던 지난 2월 셋째주 3.5%포인트(36.9%→40.4%)에 이어 두번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9%(‘잘 못하는 편 7.6% / ’매우 잘 못함‘ 54.4%)로 전 주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전 주 조사에서 60%대 중반에 가까웠던 부정 평가는 다시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특히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높게 평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순방하며 현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발표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에 대해 "사우디·카타르 순방하며 공동성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점과 현직 대통령 최초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참석한 점, 1년 반 만에 안동에 방문해 TK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35.0%→43.0%) △인천·경기(5.9%포인트↑, 28.8%→34.7%) △광주·전라(2.7%포인트↑, 16.3%→19.0%) △대전·세종·충청(1.7%포인트, 32.6%→34.3%)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1.3%포인트↓, 35.5%→ 34.2%) 소폭 하락했다.세대별로는 △50대(6.6%포인트↑, 25.3%→31.9%), △70대 이상(5.8%포인트↑, 50.3%→56.1%), △40대(3.0%포인트↑, 21.2%→24.2%) △30대(2.4%포인트↑, 29.6%→32.0%) △60대(1.2%P포인트, 43.9%→45.1%)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0%, 국민의힘 35.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1.9%포인트, 국민의힘은 0.6%포인트 각각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둘째주 50.7%로 치솟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나타난 뒤 10월 셋째주 46.1%로 4.6%포인트 떨어졌으나 다시 반등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인 10월 둘째주 32.0%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10월 셋째주 35.2%로 3.2%포인트로 오른데 이어 이번에도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오르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9%포인트에서 12.2%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무당층은 10.5%로 0.8%포인트 떨어졌다.이택수 대표는 양 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에 대해 "국민의힘의 경우 인요한 교수 내정과 혁신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을 징계 해제한 점,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의원·정책위의장에는 비이재명(비명)계 이개호 의원을 임명한 점에서 상승 변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풀이했다.민주당은 지지율에서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66.2%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18.5%)보다 3배 이상 앞섰다. 제주 지역에서도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0%로 국민의힘 34.8%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은 전주 35.9%로 국민의힘 43.4%보다 뒤졌으나 이번주 역전한 것이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14.1%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8.6%포인트 떨어진 영향이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2.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대전·세종·충청(8.8%포인트↓, 53.7%→44.9%) △대구·경북(1.4%포인트↓, 32.3%→30.9%)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9.6%포인트↑, 35.0%→44.6%) △30대(7.9%포인트↑, 44.1%→52.0%) △60대(3.7%포인트↑, 39.9%→43.6%)에서는 상승했고 △70대 이상(7.1%포인트↓, 36.6%→29.5%) △50대(1.8%포인트↓, 55.3%→53.5%)에서 하락했다.국민의힘은 TK 지역에서 5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의 격차를 보였다. 강원 지역에서도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서울(8.6%포인트↓, 43.4%→34.8%)에서 크게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7.3%포인트↑, 31.4%→38.7%) △광주·전라(4.3%P↑, 14.2%→18.5%) △대구·경북(4.0%포인트↑,47.8%→51.8%) △부산·울산·경남(1.1%포인트↑, 39.2%→40.3%)에서 상승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11.7%포인트↑, 45.8%→57.5%) △50대(3.2%포인트↑, 26.6%→29.8%)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30대(4.1%포인트↓, 33.8%→29.7%) △20대(3.3%포인트↓, 37.3%→34.0% )△ 60대(3.1%포인트↓, 45.3%→42.2%)에서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23∼27일 닷새간, 26∼27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6명과 1004명, 응답률은 2.4%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ysh@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3∼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3∼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여권은 설명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axkjh@ekn.kr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대 협의회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한국서도 국민의견 수렴, 국회·정부 협력 필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원전 산업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 ④ 해외사례-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 샤트네말라브리(프랑스)=윤수현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수용하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의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안드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 ‘뷔르’에 짓기 위해 1991년부터 ‘시제오’(Cigeo, 심지층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제오 프로젝트는 깊이 500m, 면적 15㎢에 달하는 안정적인 지질층에 방사성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다. 프랑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분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가 나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분리해내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남는 핵폐기물을 안드라가 관리한다. 핵폐기물은 그 수준과 활동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나뉜다.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 하는 시간은 다소 짧게 걸리는 반면, 중준위 폐기물 중 일부와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 기간이 무려 10만 년 이상 걸린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중준위 중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는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두 가지를 영구 매립하기 위한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 시제오 프로젝트, 33년째 진행…2027년 착공 2035년 운영 목표 시제오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 33년여 간 진행돼 왔다. 2004년부터 연구 시설을 가동해 19년째 가장 효율적안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 2006년 조정 기간, 2011년 검토 과정을 거쳐 2016년에서야 법안이 통과됐다. 그 사이 2006년, 2013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시제오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 대담화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30여 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결과 안드라는 지난 1월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에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심지층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허가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방폐장 건설을 시작해 완공한 뒤 2035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처럼 프랑스 주요 원전 운영국들과 달리 한국의 방폐장 건설 작업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5일부터 4박 6일간 안드라 본사가 있는 프랑스 도시 ‘샤트네말라브리’(파리 남쪽 약 10km 위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뷔르 방사성폐기장 운영 과정과 고충, 시설에 대한 설명, 주민 수용성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과학자 100여 명이 수십 년째 연구 매진…아직도 시행 착오 단계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과학자 및 지질학자 등 100여 명이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시행 착오 단계에 있다.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다니엘 책임자는 설명했다. 안드라는 시제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다. 40개의 지역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한 지역 4군데를 선정했다. 그 4군데 지역의 지하에 실험실을 만들어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시제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뷔르’ 지역이다. 프랑스는 방폐물을 수천 년간 저장해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처분장을 마련했다. 이유는 지질학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지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꺼운 점토층으로 이뤄져 있다. 점토층은 물의 침투가 일어나지 않고, 방사능을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 "빨리보다 안전하게 처리…돌발사고 대비 120년간 관찰해 문제 있으면 이전도 계획" 다니엘 책임자는 "조감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준위폐기물, 노란색이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DISPATCH존은 기차역의 역할, SHAFTS존에서는 기차를 통해 도착한 방사성폐기물을 도르래를 이용해 내린다"며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파란색 기둥을 통해 지상과 지하가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묻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 안전하게 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있다"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0년 간 지켜보며 (방폐물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드라가 관찰기간을 120년으로 정한 이유는 10년, 20년 단위로 폐기물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니엘 책임자는 서울 지하철을 예를 들며 "대한민국의 2호선 지하철은 1980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방음벽,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며 "시제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들이 더 발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70~80%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번의 대국민 담화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오로지 프랑스에서 만든 기술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2017년에는 시제오 시설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Meuse, Haute, Marne 지역 주민들이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부시는 등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다"며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다. 안드라와 정부가 그 지역에 보상을 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제오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면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게 된다. 현재 플라망디 지역에 임시적으로 있는 방폐물도 이 곳으로 모두 옮겨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인 ASN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드라는 올해 초 ASN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2024~2025년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ASN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뷔르 지역 사람들과 프랑스 전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 과정을 거친 이후 2027년 최종적으로 ASN의 승인을 받게 된다. 2027년 ASN의 허가가 떨어지면 2035년부터 방폐물을 묻을 예정이다. 이후 파일럿 실험을 거쳐 2040년 정부에 결산 보고를 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방폐물을 매립할 계획이다. 먼저 장수명 중준위 폐기물부터 묻기 시작해 고준위 폐기물은 2080년부터 처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150년에는 방폐물이 이 부지에 모두 매립된다. 이곳에는 고준위폐기물 1만㎥, 장수명 중준위폐기물 7만3000㎥를 저장해 도합 8만3000㎥를 저장할 수 있다. 프랑스 원전이 지금까지 생산한 고준위 폐기물인 4만3820㎥ 다 채우고도 저장 용량의 절반이 남는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ASN의 허가다"라면서 "ASN과 안드라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 투자 비용 40조원 달하는 프로젝트…"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그간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돼왔다. 안드라 관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전체 비용을 250억 유로(한화 35조 8647억)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제오 프로젝트 1단계 시행단계를 거치는데 60억~70억 유로(한화 8조 5900억원∼10조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제오 프로젝트가 시작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의 기조는 변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법이 한국 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프랑스 법은 법안을 채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를 비롯한 안드라 등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다니엘 책임자는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도 국회 거대 정당과 정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시제오 프로젝트와 같은 것을 만들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조차 요원하다. 한국은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년간 임시저장소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만 1만7500여톤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위원회’만 운영하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나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십여 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쳤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안드라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수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고, 의견이 수용되면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드라 입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폐물로부터 환경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번째 역할이다"고 말했다. ysh@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뷔르 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뷔르 지역에 건설 중인 방사성 폐기장 조감도. 사진=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9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씨제오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진행 중인 ‘시제오 프로젝트’ 조감도. 안드라 clip20231026170825 시제오 프로젝트 임시 일정표. 안드라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뷔르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직원이 ‘뷔르’ 지역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연구시설에서 높이 4.5m에 달하는 지하 갱도를 걸어가고 있다. 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5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KakaoTalk_20231027_013000093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 ‘안드라’(ANDRA) 전경. 사진=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