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둘째 애가 22살 된 지 얼마 안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이었다)"며 논란의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읽혔다. 이에 노년층 내지 노년층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지적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인가"라며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민주당의 비상식적 논리 답습을 넘어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도 같은 해 11월 강연에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사람이 멍청해진다"며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2011년 부모님이 투표를 못 하게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트위터 메시지에 "진짜 효자"라고 해 비판 받은 바 있다. 박대출 위원장은 또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에게 ‘미래 짧은 분들’이라니 민주당의 미래가 짧아질 뿐"이라며 "민주당의 석고대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혁신위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 주장은 김 위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한 대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어 "(1인 1표 반대는)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민주당 혁신위 청년좌담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여당에 비판의 화살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이나 파면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정치적·도의적으로 부담할 것은 없는지 등이 모두 책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한 이후 여권이 보인 입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한 지점은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듯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라며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니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유가족 지원대책, 향후 (동일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전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을 인용해 최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유가족은 탄핵 기각 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의 표정이나 말을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29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2기가 구성된 것을 계기로 향후 참사 진상규명 계획과 책임자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발언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가 비명(이재명)계를 자극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나섰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거듭 떠오르면서 이낙연 전 대표라는 구심점이 생긴 비명계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등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10월 사퇴설’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및 내년 4월 총선 승리 등을 고려해 총선 6개월 전인 10월 2선으로 물러나고, 차기 당 대표로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을 대신 민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제기된 시나리오다. 장 소장은 당시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K의원’을 두고 지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뒤 이 대표를 지지했던 김두관 의원이라는 설이 급격히 퍼진 것이다. 이에 사퇴설 배경에는 본격 재점화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8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에 ‘10월 사퇴설’이 공교롭게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 대표 본인은 이날 국회에서 ‘10월 사퇴설’과 관련한 질문에 웃을 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명계는 10월 사퇴론을 적극적으로 일축하고 있다. ‘K의원’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김영진 정도는 들어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친명계는 사실상 묵인해왔던 ‘수박’(비명계를 칭하는 멸칭)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명계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난한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에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 전 위원장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전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적었다. 그는 이 외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비명계 인사들을 향해 ‘바퀴벌레’ 등 표현을 지속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전 위원장은 당 윤리규범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제5조(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지난 28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출마예정자가 다른 출마예정자나 당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면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전 위원장 징계 절차가 이낙연 전 대표 요구에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아직은 ‘관망 모드’지만, 이 대표 체제 조기 종식에 힘을 실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낙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대표직(사퇴) 카드와 계양을 불출마도 언제든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아바타 당권을 갖고 공천권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속보] 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국 대응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전선을 넓히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견제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윤 대통령의 김 장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찰 공작설 등을 흘리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청 방문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8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까지 흘러나오면서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10월 사퇴설은 이 대표가 재부상하는 사법리스크 문제와 내년 4월 총선 승리 등을 고려해 총선 6개월 전인 10월께 2선으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 대표로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을 민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상식과 원칙, 민심에 어긋난 결정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며 "지금까지만으로도 인사는 낙제점이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후보자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공세도 이어갔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경제공동체"라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을 희롱하는 말장난을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며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 지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권 대변인은 "실무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다하는 게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공세도 재개했다. 민주당은 당에 설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전문가 과학 기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안을 정치적 이슈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오염수 방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오염수 방출,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민주당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던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로 나타났다. 최근 약 한 달 동안 민주당 지지도는 34%→32%→30%→29%로 꾸준한 내림세다.같은 기간 민주당 내 악재가 작용해 역풍이 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포함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민주당의 고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부동층이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앞으로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지지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최근 열심히 이슈 제기하며 여권을 몰아붙이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지율 변동이 별로 없다"면서 "민주당은 수해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은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내로남불’ 이미지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체적인 형국을 보면 양당은 현재 지지율이 정체 상태로 부동층이 많이 늘어났다"며 "양당이 싸움만 치열하게 벌이니 외면하는 층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은 정책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혁신도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대여 공세보다는 자기 혁신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의원들을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을 보면 이미 역효과가 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야당의 역할이 당정을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현재 민주당은 견제가 아닌 발목 잡기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8월이 되면 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사법리스크가 있고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각각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마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했지만 천재지변과 경제위기 등의 사건사고로 휴가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휴가는 공식적으로 2일부터 8일까지"라며 "대통령과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좋겠다고 (참모진이)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여름휴가에 거제 저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직후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 대응에 전념하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참모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 방문 등 휴가 필요성을 건의했다. 참모진 사이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짧게라도 휴가를 다녀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7말8초’(7월말~8월초) 사이에 휴가 일정을 잡는다. 대통령들의 휴가지는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보안적으로 양호한 군 부대 휴양시설 등이 적극 활용됐다.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간을 이용해 국정 운영 및 인사에 대한 구상을 하기 때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휴가 당시에도 거제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대학로 연극 관람도 했지만 주로 사저에서 정국을 구상하는데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도어스테핑에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현 이관섭 수석을 임명했고 홍보수석을 당시 최영범 수석에서 김은혜 수석으로 교체했다.이번에도 휴가철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장관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여름휴가 이후에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분위기 쇄신과 함께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면서 인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국정 수행 관련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역대 대통령의 휴가는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쉼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휴가를 제외하고는 천재지변, 감염병, 경제 및 외교 이슈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휴가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사태 △2006년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수해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로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여름 휴가 직후 당시 40대였던 김태호 전 경남 지사(현 국민의힘 의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 7월 말에 휴가를 갈 계획이었지만 당시 중부 지방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자 휴가를 나흘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주 찾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대응을 위해 휴가를 반납했다. 2016년에는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다 울산 십리대숲을 방문키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휴가가 있는 삶’을 공약으로 내는 등 대통령부터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와 반대로 ‘휴가 복’이 없었다.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휴가를 하루 늦춰 강원도 평창으로 떠났다. 이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대응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취소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왼쪽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이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날 드러났다.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조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그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순방 등 여러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이나 일부 공무원이 휴가를 짜는 관행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무원 휴가가 내수 진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고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과 함께 국정운영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일부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규정해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과 무소속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총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공대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총장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저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ysh@ekn.krㅇ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1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