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 천아용인으로 꼽히는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당내 러브콜이 활발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도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이나 주변인들 통해가지고 (이 전 대표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나 당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한낮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며 "다만 지금 상당히 국민들한테 저평가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진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특히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당 현역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개혁 보수 성향 인사들이 아니라 주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텃밭에 속한 영남 지역 의원들로부터도 연락이 왔다며 해당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을 걱정하지는 않는 입장의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들이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TK(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일환에서 ‘본선도 어려워진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세를 과시하면서, "윤핵관을 걷어내고 이른바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대통령실 측근들을 거기에 꽂아 넣기 위해 하는 말뿐인 개혁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합류 가능성과 관련 "제가 확인한 실체는 커튼 뒤에서 이 전 대표가 보여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하나둘씩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 전 대표가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영어로 냉대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그게 당에 어떤 해를 가했나"라며 "싸가지가 있다고 하는 당내 의원들은 지금 한없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 당의 수렁 속에서 뭘 하고 있나? 오히려 싸가지가 없어도 되니까 제발 당이 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확률에는 "이 전 대표가 (열흘 전에) 50%고 하루에 1%씩 오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60% 정도 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준석, '천아용인'과 회동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앞서 두 법은 국민의힘 항의 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당이 뒤늦게 온라인을 통해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3일 영상에서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공언했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hg3to8@ekn.kr노란봉투법 상정, 찬성? 반대? 기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 보좌진 2700여명이 100만여명에 달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차는 커녕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2호 안건으로 정하면서 ‘보좌진 정원 축소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이 같이 반발했다. 보좌진의 ‘빛과 그늘’을 잘 설명해주는 경우다. 보좌진은 국회에서 의원을 대신해 법률안 발의와 행정부 감시 등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보좌진 임면권이 의원에게 있는 만큼 이들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 목숨’에 가까운 처지이기도 하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보좌직은 인턴을 제외하고 2342명에 달한다. 의원 정족수 298명의 7.9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의원 1명 당 4급 보좌관 2명과 5~9급 비서관 6명, 인턴 1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이 붙어 입법과 정책 활등 동을 돕는다. 흔히 보좌관이라고 하면 이들 9명을 통칭해 부른다. 보좌진은 정치무대 위 각광받는 국회의원들 뒤편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맡는다. 국회의원보다 빛나서는 안되지만 없어서는 안될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간혹 보좌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도 한다. □ 국회 보좌진 현황 (자료 출처=국회 사무처 인력통계) ◇국회의원의 동반자…2342명의 보좌진 "석·박사, 전문직 인사까지" 보좌진이 채용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의원과 정치적인 동지인 경우와 공채의 경우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장해온 정치적 동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보좌관이 돼 국회에 입성한다. 과거에는 각종 연줄과 연고를 통해 추천되는 인사 중에서 특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개채용이 더 많다. 인맥을 통해 쉽게 보좌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해당 의원실 메일로 서류를 접수해 이뤄진다. 보좌진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 정책과 정무로 나눠 업무를 분장한다. 정책은 일반적인 입법안, 상임위에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기자, 지역 유지, 후원자 등을 만나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 외에도 회계, 행정 등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추세다. 여당의 청년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실제로 현직 보좌관들은 석·박사는 물론 해외유학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보좌진에게는 공식·비공식 행사나 모임은 물론 저녁식사 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렇기에 보좌관들은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코로나 사태나 화재 사고,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당장 사무실이나 현장으로 가야 한다. 보좌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나가면 지원에 나가야 한다. 따라서 넓은 업무 범위와 직업적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국회 보좌진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은 편이다. 1호봉부터 시작하는 일반적인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직급의 가장 높은 호봉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보좌관은 4급 상당에 21호봉, 비서관은 5급 상당에 24호봉을 급여로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각종 수당도 대부분 급여에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신인 정치인 ‘등용문’…현재는 ‘생계형’ 보좌진이 더 많아 국회의 보좌관은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의 꿈을 안고 보좌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역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가운데에서도 보좌진 출신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여당에서는 정희용·조경태·이태규·김학용·이헌승 의원 등이 있다. 야당에도 조정식·기동민·박홍근·서삼석 등 수 많은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턴 보좌진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보좌관 출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정무·정책·입법 분야를 두루 섭렵한 만큼 의정 활동에 더욱 빨리 적응해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 성향, 선거 출마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좌하던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던 과거 대비 현재 보좌관은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한 여당 보좌관 출신 B씨는 "요즘 보좌진 중 정치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그냥 직업이나 직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에게 임면권이 있는 보좌관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리 목숨’으로 비유된다. 의원에게 문제가 생겨 책임을 지기 위해 그만두거나 혹은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낙선하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다.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 상임위가 배정되면 의원 소송 상임위별 보좌진 채용을 위한 큰 장이 선다. 새로운 국회 구성은 대부분 초선 비율이 과반인 경우가 많아 의원이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들은 당선된 초선 의원실에 들어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상황과 역량에 따라 보좌관들의 재취업 방법은 다양하다. 낙선한 의원들이 초선 의원에게 보좌진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같은 보좌진들이 추천하기도 한다. 공개적인 국회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날 때도 긴장하는 보좌진들이 많다.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력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의원과 잘 맞지 않아 나가는 보좌진들도 있다. 혹은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면 의원을 따라가지 않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상임위에 배정받은 다른 의원을 보좌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구직활동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보좌진 중에서는 기존의 직급보다 한 단계 낮춰서 의원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되면 보좌진들은 구직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직급 상승을 노릴 수 있지만 의석수가 적은 정당 출신의 보좌진들은 높아진 채용 문턱만큼 직급을 낮춰서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야당 보좌진으로 일하는 C씨는 "국회의원 임기 4년 혹은 그 이상 일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도 "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의원을 보좌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의 세계는 쉽게 말해 프로스포츠 선수의 FA시장과 유사하다. 실력이 부족하면 면직되기도 쉽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의원실에 ‘모셔오기’식 스카우트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보좌관 출신 A씨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의원실 보좌진들도 실력을 인정 받는다"며 "보좌진들은 4년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좌진은 의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목숨인 만큼 의원에게는 절대 을이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피감기관인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는 ‘갑’의 위치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지연에 대해 항의는 물론 무조건 높은 직급을 찾아 해결 하려고 요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질의서를 작성해 오지 않으면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나 기업에 연락해 보좌진의 밥 값을 계산하라고 요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선임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일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2012년과 2015년 각각 국회선진화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보좌진의 ‘갑질’도 많이 줄었다. A씨는 "10년 전이나 더 오래 전에는 있다고 들었으나 지금은 (갑질이)거의 없다"고 설명했다.ysh@ekn.kr201710230328211555983 국회의사당. =국회 KakaoTalk_20231031_112425201_01 국회 본회의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예로부터 국회 보좌진은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통했다. 보좌진들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정무적 감각을 갖춘 강점을 가진 ‘예비 정치인’이다.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회에는 보좌관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현직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박관용 전 의원은 11대 국회에서 정치규제로 이기택 의원의 출마가 봉쇄되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동래에 출마해 당선, 16대까지 6선을 지내고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다. 재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뛰어난 글 솜씨로 이름을 날린 유시민 작가는 13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무총리)의 보좌관 출신이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김현미 전 장관 역시 이우정 전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거친 후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첫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냈다. 현재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보좌관 출신 의원들도 많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오랜 정치 경험을 한 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양수(이계진 전 의원), 유의동(이한동 전 국무총리·류지영 전 의원) 의원은 보좌진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해 각각 현재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성원(김성수 전 의원) 김학용(이해구 전 의원), 이헌승(김무성 전 의원), 이태규(윤여준 전 의원), 정희용(나경원 전 의원), 조해진(박찬종·이회창 전 의원), 김병욱(이학재 전 의원) 의원 등도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최연소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당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턴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제정구 전 의원)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고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칠승(서갑원 전 의원) 의원도 보좌관 출신이다. 원내수석에 발탁된 경험이 있는 우원식(임채정 전 의원), 박홍근(김상희 의원), 박완주(이기우 전 의원)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근태 전 의원), 정태호(이해찬 전 의원), 고용진(조윤형 전 의원), 김성환(신계륜 전 의원), 박재호(서석재 전 의원), 이해식(이부영 전 의원), 윤호중(한광옥 전 의원), 윤후덕(김원길 전 의원), 강득구(이종걸 전 의원), 최종윤(신계륜 전 의원), 윤건영(문재인 전 대통령), 장철민(홍영표 의원) 등 보좌진 생활부터 시작한 의원이 여럿 있다. 과거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났던 이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김영진·전재수 의원과 한병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신영대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거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을 받으며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ysh@ekn.kr이양수,유의동,조정식,권칠승 왼쪽부터 이양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1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다른 시민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어 도시 곳곳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서,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한국노총 6만명,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4만명이다.퇴진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대오를 나눠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이밖에 신자유연대 1000명은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퇴진운동본부 민중총궐기에 대한 '맞대응 집회'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 차로에서 1만5000명이 참여해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한다.촛불행동은 오후 5시께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2000명이 참여하는 '64차 촛불대행진'을 한다.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통일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강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여권 차기 총선 승부수로 평가되는 김포-서울 편입 정책은 대체로 부정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9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보다 2%p 오른 36%였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p 하락했다.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3%p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이 1%p 상승한 34%로 조사됐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p 내린 25%, 정의당은 3%p 하락한 2%였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24%가 좋게 봤고, 55%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의견과 유보 의견을 합해도 부정 의견이 많은 것이다. 지난 6~8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2%p 상승한 34%였다. 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p 오른 60%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1%p 상승한 31%, 민주당 3%p 내린 28%,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4%였다.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조사됐다.2주 전과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과 견제론 모두 2%p씩 상승했다.여당이 서울 인근 도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NBS에서도 부정 응답이 크게 높았던 셈이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10월 23∼27일)보다 1.1%p 오른 36.8%로 집계됐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1.7%p 내린 60.2%로 조사됐다.지난 2∼3일 진행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9%p 오른 37.7%, 민주당이 3.2%p 내린 44.8%로 나타났다정의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1%p 내린 2.2%였다. 무당층은 0.6%p 오른 11.1%였다.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은 14%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2%였다.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됐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5%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지난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신당설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움직임이 연일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 이들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오찬 회동 직후 출연한 노컷뉴스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서 저와 생각이 일치했다"며 "나머지 부분에선 다른 게 많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오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와의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도 접점을 찾아가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다음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오늘 만남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했고 금 전 의원도 "또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가 보기엔 (두 사람이)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신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잘 안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뜻을 함께한다고 느끼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동조해서 규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실제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의 만남에, 이들이 제3지대 신당을 함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 발언에 비춰보면 향후 조율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는 다시 공매도 건드리기 이전으로 회귀, 메가서울은 68% 반대로 메가삽질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두서없는 공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선거는 더더욱 절망적이고, 바라볼 곳이 없는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출연한 유튜브에서는 "신당이 생기면 가장 어려울 영남에서 붙겠다"며 "바람에 따라서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60석 중 절반은 승부가 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hg3to8@ekn.kr이준석, 인요한과 일대일 만남 거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인공저수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2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재해 복구비를 기존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했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금년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에 내년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또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불리한 기상 여건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은 AI, 디지털,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세대를 이어가며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촌도 혁신하겠다"며 "고소득 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 앞서 행사장 내부 ‘스마트 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AI 농기계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AI 토마토 수확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농산물 자동선별기의 시연 과정도 관람했다. 특히 선별기에 사과를 직접 넣어 보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돼 달라는 농업단체 대표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또 농업인들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요청하자, 농업·농촌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다섯 차례 어퍼컷 포즈를 취했다. 이날 우리 식량안보에 기여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 및 청년·여성 농업인,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8개 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총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claudia@ekn.kr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라면서 "그러나 법은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입법할 때 비상식적인 것을 입법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