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오세영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할인 이벤트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진행된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추석 당일인 내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추석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연휴가 이어진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逆)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은 하반기 60만장을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매칭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달 중 추가로 최대 5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내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동해안 등 코리아 둘레길 시범 개통, 무등산 정상 개방,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확대, 조선왕릉 숲길 개방 등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국제항공노선 증편을 지원한다. 인천공항의 슬롯 총량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과 비교해 평균 5% 더 싼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 폭을 더 확대하는 등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참여하는 곳은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175개 △온라인몰 24개 △전통시장 741곳 등이다. 할인율은 성수품 종류 및 마트에 따라 다르다.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온·오프라인에서 30∼40%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2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할인 행사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상품권은 추석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단축했다. 농협과 계약을 통해 8만개의 추석 실속 선물 세트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공급한다. 올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은 정부·공공기관·기업들의 농어가 지원 품목 우선 추천 리스트에 올려 구매를 유도한다.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추석 기간 성수품·선물 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범부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가 몰리는 추석 전후 특별관리기간에는 배송 기사 등 임시인력을 투입한다.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해 수입되는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도 지원한다. claudia@ekn.kr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명절에 30만원까지 가능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먼저 진행한 뒤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국민의힘)도 결산 중요하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주기를 바란다"며 "우주항공청과 별개로 결산부터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와 별개로 전체회의부터 열어 결산과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참 유감스럽다"며 "결산 문제는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간사 간 합의하면 법안 통과시켜주고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가. 나머지 위원은 허수아비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산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 간사 합의 안 되는 것을 합의시키라고 있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금 나가서 여야 간사와 같이 일정 합의를 오늘 내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laudia@ekn.kr반쪽짜리 과방위는 결국 산회 31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간사을 맡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 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된다.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절차대로면 앞으로 최대 150일이 더 소요되는 만큼 민주당에선 늦어도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행안위, 여당 퇴장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노 타이 차림으로 탁자 앞에 가부좌 자세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현장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 대표의 이날 단식 돌입은 9월 중 검찰 출석을 앞둔데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이뤄졌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자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자신의 검찰 수사 방탄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기한 단식을 종료하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식을 하는 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국민들이 겪고 계신 절망감과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주권자인 국민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다"면서 "그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슬픔, 좌절에 함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청년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감춰지지 않는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이건 검찰 스토킹"이라며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라고 했으며,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라고 반문했다. ‘무기한 단식’으로 인해 검찰 소환조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게 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전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석이라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이고 포용,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수락)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휴일이 아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까지 더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claudia@ekn.kr비상경제민생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정치권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김 의원에 대한 제명 무산에 사실상 친명계를 제외한 원내 세력 전체가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스스로 정치생명을 끊은 것 아니겠나"라며 실정법을 위반했던 다른 의원들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며 "(제명하게 되면)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은 내년 5월 30날까지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 만큼, 의원직 제명은 과하다는 취지다.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를 그만하겠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 제명이 무산된 것은 이재명 대표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친명계 이외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대마왕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된 것은, 이재명에게 줄 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사인(신호)"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정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제명 바로 아래 단계 징계인) 30일 출석 정지 받으면 김남국 의원은 편하게 국회 안 나오고 코인 거래 많이 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애초 민주당 내 비명계가 최초로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전날 윤리특위 소위 회의 전부터 제명안 부결을 예상한 듯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30일 출석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돈다"며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하루에 거래한 액수도 상상보다 많고 한데 징계를 안 한다는 판단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의 본능이 또 튀어나왔다"며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g3to8@ekn.kr교육위 참석한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연휴가 생기게 된다.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에서 정신질환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인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질환을 사실상 ‘질타 근거’로 비유하면서, 정신 질환 치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정치 그만둬야 될 분이라고 본다"며 "그분은 제가 볼 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원 장관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시절에도 방송하다가 뛰쳐나갔다. 해방 이후 처음일 것"이라며 "이번에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 이재명 대표한테 한 판 붙자고 하고,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분은 정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최근 대야 투쟁적인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진영 정신 질환 공격에 상대방 보다는 낫다는 식의 반박도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는 건 치매 김웅이라는 이름"이라며 "그래도 저기 안면인식 장애 있으신 분도 당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별로 기운은 잃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남용된 ‘정신 질환’ 공격이 여의도에서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고, 원 장관은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대다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간 대선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원 장관 부부는 이 발언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의 소견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여진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환기와 적극적 예방·치료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실제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중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신을 해치는 자살률 역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정부도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관리 관련 예산을 올해(550억원) 보다 132.9%(732억원) 늘린 1282억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예방 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상담을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해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명을 우선 상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2027년까지 100만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에 29억원(12개소),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48개소)을 편성해 정신질환자 긴급 외상 대응을 강화하고, 입원 거부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31T103651.6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날 민주당 항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비난이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또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지 선언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라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야당은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장관과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절대 응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당당하다면 왜 국조를 회피하느냐"고 따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논란의 핵심은 왜 최종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안 되면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 정확히 밝힐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정쟁을 계속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자는 건 정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 대신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회사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러 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용역사가 답안지를 썼지 않느냐. (용역사의 안을) 전달하려는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니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며 "용역사가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시원하게 물어보자"고 말했다. hg3to8@ekn.krbit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바나나에는 아쉽게도 삼중수소가 없다"며 "칼륨 40이 있는데 그 칼륨 40을 방사성 양으로 환원해서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대통령실에서 38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홍보 영상을 만들어 돌리는 것이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과학자들끼리 토론을 붙고 우리 정치권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당장 과학자들 간의 토론을 소집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없다고 얘길 하고 있는데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유튜브로, 그리고 문서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다"고 쏘아 붙였다. 한 총리는 이에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예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입니까"라고 재차 말했다. 위 의원은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고 답을 하라"며 "실시간 데이터를 IAEA가 발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IAEA 발표가 아니라 그건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걸 IAEA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그런 데이터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위 의원은 "결국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말을 끊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거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한 총리는 위 의원의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것은 일본과 같아지겠다는 말로 들린다. 과학적 기준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니냐"는 질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느냐"며 "기준을 제대로 맞춘다면 충분한 그 (안전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IAEA가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문에 대해 질의하자 다시 한 번 "오염수가 아닌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다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위 의원 지적에는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과학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위 의원의 "제가 얘기를 하게 하고 답변을 하라 총리님이 여기 와서 하시고 제가 거기 앉을까요"라는 말에 한 총리는 "지금 쳐다보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했다"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ysh@ekn.kr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