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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또 파행…與 "역지사지하자" vs 野 "일 안 할 거면 문 닫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1 15:41

野 요구로 전체회의 개회 후 與 불참…20분 만에 산회

반쪽짜리 과방위는 결국 산회

▲31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먼저 진행한 뒤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국민의힘)도 결산 중요하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주기를 바란다"며 "우주항공청과 별개로 결산부터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와 별개로 전체회의부터 열어 결산과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참 유감스럽다"며 "결산 문제는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간사 간 합의하면 법안 통과시켜주고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가. 나머지 위원은 허수아비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산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 간사 합의 안 되는 것을 합의시키라고 있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금 나가서 여야 간사와 같이 일정 합의를 오늘 내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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