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무서울 정도로 전권 위임", "혁신은 0점 아니면 100점" 등을 공언했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주요 혁신안들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2주가량 일찍 간판을 내렸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는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으나, 결국 42일 만인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아울러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혁신위원장을 맡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해 관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혁신위 제안도 당 총선기획단에서 수용됐다. 그러나 두 안건 역시 그간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는 종류다. 특히 혁신위는 핵심 카드였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빈손 혁신위’ 비판이 이어지자, 정해용 혁신위원은 "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 일부가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해 혁신안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지도부 손에 혁신안의 ‘운명’을 맡긴 셈이다. 이 가운데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선언 직후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을 30분가량 만나 주목받았다. 면담 일정은 인 위원장 요청으로 지난주부터 조율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비윤계 차기 주자라는 점에서, 인 위원장이 안 의원에 ‘혁신안 지원’을 맡겼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도 회동 뒤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당의 앞으로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말 하겠다"며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정을 주도해온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용산의 잘못된 결정들을 당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과 용산의 지지율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건강한 당정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내각 및 총선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천 △ 이념 중심 진영 정치에서 민생 중심 실용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또 "혁신은 실패했다. 저도, 인요한 위원장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며 "이제는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끌어낼지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다. 인 위원장도 안 의원이 밝힌 혁신 방향에 대해 첨언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고백한다"고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인 위원장은 "오늘 온 목적은 안 의원이 내가 제일 힘들 때 지지하는 발언도 해줬고 너무 고마워서 온 것"이라며 "안 의원은 우리 당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인재"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의대 교수 출신인 두 사람은 공식 석상 등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우리 연배가 비슷하다. ‘닥터 안’, ‘닥터 인’이 앞으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행보’도 열어뒀다. hg3to8@ekn.kr회의실 향하는 인요한-안철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ysh@ekn.kr법사위 전체회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오가며 ‘공천·전대 룰’을 두고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가치"라고 말했다.그는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결론에 하나가 돼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도 필요하다"며 "결론에 대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뜻을 잘 모아 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면서 투표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반면 비명계는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혁의딸(개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 비중을 확대할 시 차기 지도부까지 친명계가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자리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군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아 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 것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의원제 권한을 줄이면 우리는 영남에 갈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를 왜 이 순간 해야 하는 지 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위원 투표의 반은 왜 온라인으로 합니까"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듣고, 그냥 투표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건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중앙위원들께서 과감하게 부결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했다.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의원도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 ‘파벌 공천’, ‘계파 공천’, ‘공천 학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직자들이 걱정 말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홍영표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했다.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아 놓고, 지도부에 유리한 제안만 당헌 개정에 반영하려 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번 중앙위의 안건처리 결과로 인해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이 직접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을 보이며 대립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데 대해선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며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민생을 위해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야당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올해 예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네탓 공방’만 이어가다 정기회기 종료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원내대표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2+2 협의체’를 꾸려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소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내(9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자체 예산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이 노력한다고 해 (예산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 연도별 예산안 처리 시기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상황에서 네탓 공방을 이어 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조차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 국회를 마치자마자 정쟁 요소 사안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에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때에도 늘렸던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2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 삭감했다"며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ysh@ekn.kr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인 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7일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본격 혁신위가 출범한 뒤 당내 비주류, 호남·청년 등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혁신위는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배제,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청년 공천 확대 등을 제안했다.하지만 그동안 가장 거세게 주장해왔던 ‘주류 희생’ 요구를 당에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의 개혁 의지는 높았지만 당내 주류의 미온적 태도와 외면으로 벽을 넘지 못한 ‘미완의 혁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요한 "혁신위 50%는 성공"…나머지는 당과 공관위의 몫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자부한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주류 희생’에 대한 지도부의 응답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혁신위는 ‘수술’을 완료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지면 혁신위 요구대로 실제 ‘결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당 지도부 역시 "거부가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해왔다.김병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류 희생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확신한다. 믿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 대한 절반의 성공, 그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공관위 몫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위 혁신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지도부의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일부 혁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조기 해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임장미 혁신위원은 회의 전 지도부를 향해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에 대해 생각했고 움직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호’ 혁신위원회 혁신안 구분 내용 지도부 수용 여부 혁신안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 해제 ○ <국회의원 특권 배제>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 <청년 정치인 양성>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 <전략공천 원천 배제>상향식 공천: 대통령실 출신 인사에 대한 특권 배제 △ <과학기술인재 양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략 공천’24개 장관급 부처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 <중진·측근 희생안>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 활동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부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토크콘서트 깜짝 방문> 대구 <경북대 재학생 간담회>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대전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강연 등> ◇ 혁신위, ‘대사면’부터 ‘중진 희생’까지 5호 혁신안 마련국민의힘은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혁신위를 띄웠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거론돼오던 인 위원장을 위촉한 뒤 김기현 대표 역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다.호남 출신의 ‘특별귀화 1호’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여성·청년·수도권 인사를 대거 배치한 혁신위는 사흘 뒤 공식 출범했다.혁신위의 1호 혁신안은 ‘대사면’이다. 인 위원장은 출범 다음 날부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을 제안했다.당 지도부 혹은 주류세력과 각을 세워 온 유승민 전 의원, 홍 시장 등을 찾아가 만났고 이 전 대표의 부산 토크콘서트에도 ‘깜짝 방문’했다.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기존 여당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혁신위는 1호 ‘대사면’ 안건에 이어 2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 3호 안건으로는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 4호 안건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 5호 안건으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을 차례로 내놨다.◇ 與 지도부-혁신위, ‘주류 희생’ 안건 두고 팽팽한 기싸움혁신위의 혁신안은 발표 때마다 통합과 희생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인 위원장은 출범 초기부터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을 언급했다. 11월 초에는 관련 안건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뒤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는 등의 압박성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당내에서는 ‘너무 급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은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주류 희생’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뚜렷한 응답이 없자 혁신위는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지도부가 희생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하지만 김 대표가 2시간 만에 이를 단칼에 거절했고 당내에서도 ‘인 위원장이 과도하다’는 불만 기류가 형성됐다.전날 회동에서는 인 위원장이 김 대표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등 동력을 잃은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는 발언으로 일으킨 윤심(尹心) 논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말했다가 일어난 실언 논란 등도 혁신위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claudia@ekn.kr인요한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K-방산의 첨단기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1차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민·관·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 후에는 윤 대통령과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반도체 동맹’도 구축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11∼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ASML 방문과 별도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간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claudia@ekn.kr방산 수출품 FA-50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전시관을 찾아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하며 방산 수출품 FA-50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오르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11∼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ASML 방문과 별도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간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주요 경제 일정 소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관련 경제 분야 주요 일정 및 예상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정 전 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7일 전했다.당내 정세균(SK)계 대표적 인사인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 전 총리가 자신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당에 대한 정 전 총리의 걱정이 무지하게 크다"고도 했다.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자신의 반대 세력이던 비주류 인사들과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는 일화도 들려줬다고 한다.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여러 예도 들어줬다"며 "본인이 당 대표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비주류라고 하는 이종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 내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또 이 의원은 "정 전 총리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 그게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최근 이원욱이 보여준 모습이 틀렸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며 "‘말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여야 혁신위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리더십 결핍으로,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당내 단합을 당부한 것도 평가절하했다.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라지만, 속단은 이르다"며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근본적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창당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지금도 (이 대표를)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와달라’는 선이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ysh@ekn.kr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고민의 결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거 경험·육안에 의존했던 재난 대응체계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며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혁신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대책 실효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한 총리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치수 정책을 통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해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생 현장과 소통·협업으로 규제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