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ysh@ekn.kr송영길 전 대표 "정치적 기획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13일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오며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척이 없자 불출마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은 당이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논쟁 중인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론 지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 의원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다"라며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그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며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이탄희, "선거법 위해 백의종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초선·세종갑) 의원이 13일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오영환, 강민정 의원(비례) 등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사명을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밀했다. 홍 의원은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실물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17호 인재로 영입돼 세종시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과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이다. ysh@ekn.kr불출마 선언한 홍성국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배 정치인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민주당 초선 이소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시점에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명징한 전선을 만들고 이기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 전선을 흩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창당 명분으로 꼽히는 제3지대론에도 "이낙연 대표님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권력 첨두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까지 다당제 확대나 제3지대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신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비슷한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하나 더 늘려드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깨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제3의 선택지는 새로운 가치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강성 팬덤 등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훼손에는 "그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이 없애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꽤 오래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나가겠다는 것은 탈당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연대할 경우에는 "공통분모 없는 유명 인사들끼리의 총선용 떴다방 정당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해지는데 하등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두 분이 만나서 의석을 더 많이 한 석이라도 얻는 것 외에 같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당이라고 하는 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명분 없는 총선용 동업, 그게 신장개업이라고 해야 될지 신당개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또 금방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명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원로가 하는 일은 화합과 통합·단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이 전 대표는) ‘NY(낙연) 리스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당원들의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서는 지금 민심과 반하는 반심의 호랑이 위에 올라타 버린 듯하다"며 "이 반심의 호랑이 등 위에서 빨리 내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또 "항상 선거를 앞두고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뭉쳐서 이기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 전 대표님의 행보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도저히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는 반국민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졌고 차기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압도적인 1위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는가? 이게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총리 동기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과 연대할 가능성에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김부겸·정세균 두 분은 당의 원로로서 우려를 언급하시는 정도 수준이지, 신당 ‘ㅅ’자나 탈당 ‘탈’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3선(부산 사상)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역학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당내에서는 3·8 전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결성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가 공개 분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여당 주류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며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지난 2월에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두 차례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 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만큼, 후속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장 의원과 김 대표는 우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김 대표는 장 의원과 ‘김장 연대’를 꾸려 당권을 거머쥔 만큼, 장 의원 불출마 선언에 앞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급작스레 취소했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역시 13일 예정했던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대표 결단 방향을 두고는 당내 분출하는 대표직 사퇴 여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당 구성원 모두가 사즉생을 하라며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리고, 대표직에서 뭉개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즉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달성’은 반토막"이라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장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장 의원 불출마를 고리로 김 대표를 더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마포갑 출마 의사를 밝힌 재선 이용호 의원도 이날 공개서한에서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만일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강세 지역인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 1기 지도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총선이 4개월 남았으면 전쟁을 바로 앞둔 상황"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비대위 문제로 전환돼야 해서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불출마 선언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김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간다는 점에서 완전한 내려놓기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체 111명 중 31명인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 hg3to8@ekn.kr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다양화,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12.3%, 2022년 14.8%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2019년 20.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 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행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다가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부른 제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은 첫 법관 인사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면적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행정처는 이르면 이번 주, 혹은 오는 15일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주 초 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통상 법원장 후보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되는 양상을 보면, 대법원장이 미리 원하는 인사를 이 자리에 보내면 외관만 ‘투표’로 보일 뿐 원하는 사람을 법원장에 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에 더해 최다 득표자가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도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폐지할 경우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되돌아가는 셈이 될 수도 있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역시 당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이 늦어지면서 인사 발표 시점인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 중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부 결재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기도 하다. 이후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고민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axkjh@ekn.kr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전·현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마포갑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19대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김현 언론특보는 안산 단원을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다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claudia@ekn.kr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3선 장제원(부산 사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개국공신’으로 알려졌으며 제20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내 여권의 최고 실세로 주목받아왔다. 그런 그가 이날 ‘두번째 불출마·세번째 백의종군’을 결심하면서 그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당장 당내 또 다른 주류 인사의 ‘희생 결단’이 뒤따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아직 불출마 혹은 대표직 사퇴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지 않은 채 일정을 취소하며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당 혁신위는 핵심 혁신안으로 당의 중진·친윤·영남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요구했으나 당내에서 뚜렷한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자 전날 배수의 진을 치고 조기 해산했다.이에 따라 장제원 의원의 이날 공식 불출마 선언은 당 쇄신 또는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며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그는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불출마 결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때부터 생각해왔다"고 답했다.장 의원이 15년 정치 인생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장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여의도고·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 원내에 입성했다.그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1년 12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디도스 파문’ 등으로 위기에 몰려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당시엔 친이명박(친이)계 초선이었지만 지금은 친윤계 핵심 중진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이후 19대 총선 불출마 후 장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사상에 출마해 국회에 복귀했다. 21대 총선에서도 연달아 당선되며 3선 중진이 된 장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다.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새 정부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 공식 출범 후에도 윤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 최고 실세로 꼽혀왔다.장 의원의 불출마 결심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핵심으로 권고했던 ‘주류 희생’ 요구에 화답한 첫 사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 첫 번째 공식 불출마 선언이기도 하다.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주류 희생’ 화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후속 선언을 통해 인적 쇄신 분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초 인요한 혁신위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유 희생’ 대상으로 장 의원과 김 대표가 언급돼왔다. 공교롭게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 뒤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울산 지역구 출마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 불린 권성동·윤한홍·이철규 등 ‘원조 친윤’ 의원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친윤 그룹 중에서도 초선이지만 윤 대통령과 가깝고 영남이 지역구인 박성민·박수영 의원 등의 거취도 눈길을 끈다.국민의힘 전체 의원 111명 중 31명을 차지하는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장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주류 희생’을 가장 먼저 수용한 만큼 당 내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한 것 아닌가"라며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놔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윤핵관’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는 희석했다"며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