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는 해마다 9월 1일 정기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4예산안’을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예산을 짜야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은 한 해 동안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미리 정해놓은 안건이다.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규모가 방대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에는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정부에 넘기는 절차로 진행된다. 각 부처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산출해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장관협의회·당정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찬반토론 △의결(표결) 절차로 진행된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결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실질적 전담기구다.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특위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무위원 대상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표결 또는 의결 등의 순서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때 국회는 매년 12월 2일 이내 즉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필요할 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배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laudia@ekn.kr2024년 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상임위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이다. 상임위의 일차적 기능은 담당하는 분야의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다. 국회 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 물론 상임위가 내린 결정은 전체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에는 상임위 결정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가 의회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는 국회법에 의해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서 상임위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정보위원회만 국회법에 12명으로 규정돼 있다. 상임위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제 21대 국회는(2020~2024)는 17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상임위의 구조는 행정부의 구조에 대응하도록 구성돼 있는게 일반적이다. 행정부의 구조가 변경되면 국회의 상임위 구조도 변경된다. 상임위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로 법안통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과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임위의 결정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다. 상임위는 법안 통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안건 심사, 국정 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모든 상임위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 개가 핵심 상임위로 꼽히지만 업무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반드시 선호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상임위 간 위상과 선호도 차이로 인해 의원들은 한 상임위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임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위원들이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일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되도록 많은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정장 간 배분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이 배분은 매우 합의가 어려워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 간 갈등, 정당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공기업·공공기관 등 관련 업계의 현안 법안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쟁탈전이 있기 마련이다. 또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아무리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있다. ysh@ekn.kr민주당 없는 상임위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가 이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의 목적으로 ‘민생’을 내세워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의 ‘위기 모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이 대표는 여전히 피고인이자 피의자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표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장관 탄핵,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영수회담 반대 근거로 쓰여 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해소됐다면서 대화 실종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여당의 무도한 정치공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던 한동훈 장관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반 동안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방탄’만 외치며 정치공세를 해 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면서 "그렇게 1년 반을 대한민국과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또 야당을 비난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통하던 영수회담"이라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인가"라며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협치인가"라고 반박했다.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5T174038.0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인 29일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병상에서 단식후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병상에서 보고 받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복 차림으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28일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며 "긴 연휴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민생·안보 행보를 거의 날마다 이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한복 차림으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5개월여만인 22주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특히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과 30대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양당 모두 동반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한 주 사이 소폭 하락해 30% 중반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주 조사에서 59%였던 부정 평가는 2주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양일간 조사해 28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7.6%로 나타났다. 지난 주 46.1%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6.2%로 지난 주 조사에서 37.5%를 기록한 것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새벽 알려진 지난 27일도 이틀간의 이번 여론조사 기간에 포함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주간 집계의 경우 이재명 대표 구속 적부심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민주당 내 갈등 등이 핵심 포인트"라고 꼽았다.배 위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터널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주목과 파급력 측면에서는 영장 기각 전보다 떨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주간 집계 기준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1.4%포인트로 5개월여만인 22주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우세로 양당 지지율이 최대 폭을 기록한 건 올해 4월 2주차 조사였다. 당시 민주당 48.8%, 국민의힘 33.9%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4.9%포인트였다.당시 국민의힘의 4.5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미국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논란, 국회 의결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30대’ 등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5.5%로 전주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6%로 7.9%포인트 하락했다.30대에서는 한 주 사이 민주당 지지율이 8.8%포인트 올라 49.8%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7.9%포인트 떨어져 33.4%에 그쳤다.반면 부산·울산·경남과 40대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부·울·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8.3%로 지난 주보다 3.8%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7.9%로 8.2%포인트 상승했다.4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3.3%로 전주대비 5.5%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6%로 전주대비 6.5% 올랐다.서울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모두 동반 하락했다. 지난 주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2.6%포인트 내린 38.0%, 국민의힘 지지율은 6.8%포인트 떨어진 39.9%로 나타났다.배 위원은 "민주당의 경우 호남권 등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결집을 보였고 중도층인 2030세대와 수도권에서 변동 폭이 컸다"면서 "국민의힘의 경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 재수정까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27일 사흘간 조사한 9월 넷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대비 1.8%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는 미국 순방과 국군의날 행사 등 상승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보다 소폭 하락해 30%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1.1%(잘 못하는 편 7.2%/매우 잘 못함 53.9%)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주 조사에서 가까스로 50% 후반대로 내렸던 부정 평가는 2주만에 다시 60%대를 넘어섰다.배 위원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경우 해외 순방, 엑스포 유치, 민생 집중, 국군의날 행사 참석 등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냈지만 40%를 넘기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며 "이재명 당 대표 구속 여부 심사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정국이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리면서 메시지 효과가 잠기는 바람에 하락 마감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울·경, 호남권, 제주를 빼고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부·울·경 45.3%(전주대비 2.4%포인트↑) △제주 33.2%(1.0%포인트↑) △광주·전라 17.2%(0.3%포인트↑)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반면 △서울 35.1%(5.2%포인트↓) △인천·경기 34.3%(2.9%포인트↓) △대구·경북 46.4%(1.3%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33.1%%(0.8%포인트↑) △40대 26.7%(1.4%포인트↑) 등 3040세대에서 오른 반면 50대에서 29.4%(7.9%포인트↓)를 기록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25∼27일 사흘간, 26∼27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1503명과 1003명, 응답률은 2.5%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포인트와 ±3.1%포인트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9월 4주차 조사기간 9월 25∼27일)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9월 25∼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에 매년 9~10월이 되면 찾아오는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 활동을 말한다. 국정감사는 보통 10월 전후에, 정기 국회 기간 안에서 통상 20일 가량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실시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각 전문분야에 특화된 국회의원들끼리 위원회를 만든 것이 ‘상임위원회’라고 한다. 예를 들면 법조인 출신의 경우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되어 법원, 법무부, 검찰청 등을 감사하고 군인 출신의 경우 ‘국방위원회’를 맡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정감사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혼자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구할 수는 없으며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이고 정의당, 진보당 등은 비교섭단체에 속한다. 위 교섭단체의 경우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증인 채택을 요구하거나 반대하기도 한다. 국정감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행정부는 규모가 크고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행정권이 비대해지면 행정부의 독주, 부패, 민주주의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파급력 있는 행정부 통제기능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은 행정부의 세세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내용을 알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보고함으로써 그나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듣는다. 위원회는 예산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종합심사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는 초선 국회의원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만들 수 있는 무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오르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고 중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열정이 과한 나머지 과도한 정치쇼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이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게 바로 2020년 황보승희 국회의원 때문에 생긴 펭수 국정감사 소환 논란이다. 펭수가 혹사당하는 게 아닌지를 보겠다는 게 국정감사 소환 이유였으나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EBS 측에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끝나게 됐다. 국정감사와 혼동하기 쉬운 ‘국정조사’도 있다. 둘 다 국회에서 실시하지만, 국정조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 ysh@ekn.kr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만큼 이날 양당 원내대표 만남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협조를 잘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덕담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와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 있다"며 "정책 현안을 매우 꼼꼼하고 차분히 잘 다뤄 배울 게 참 많았다"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야당으로서 아쉬운 것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다. 변화를 촉구한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급한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 개편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이라 늦어도 10월 중엔 선거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claudia@ekn.kr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8월 인구 이동이 전월보다 3.8%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국내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2만명) 늘었다. 지난 7월(4.9%)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이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두 달 이상 연속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6~12월 이후로 2년8개월만이다. 국내 인구 이동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 부진 탓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주택 매매가 늘면서 국내 인구 이동도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6∼7월 주택 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1만1000건) 늘었다. 입주예정 아파트 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834명), 경기(2090명), 충남(1219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경남(-1874명), 경북(-1167명), 서울(-1020명) 등 10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axkjh@ekn.kr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도 민주당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는데다, 사퇴론까지 여전히 언급되면서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관련, "법원 쪽에서 변수는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검찰리스크는 상당히 잦아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총선 전 나올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속 기각 결정에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검찰의 구속의 올가미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민심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긴 건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 계속 재판을 매주 나가야 되지 않나"라며 "이래가지고 총선에 당에 안 좋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이 대표의 숙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장했던 이 대표 ‘2선 후퇴론’을 계속 고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발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장삼이사가 탄원서를 쓰는 거하고 국회의원은 조금 다르다"며 "더군다나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의 인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탄원서 서명 거부가 이 대표 구속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며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옛날처럼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갖고서 독재 정권 지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향후 당이 이 대표 리스크나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에 나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hg3to8@ekn.kr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