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기각됐지만...비명 "법원 리스크 남아, 사퇴 선택해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도 민주당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는데다, 사퇴론까지 여전히 언급되면서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관련, "법원 쪽에서 변수는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검찰리스크는 상당히 잦아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총선 전 나올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속 기각 결정에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검찰의 구속의 올가미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민심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긴 건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 계속 재판을 매주 나가야 되지 않나"라며 "이래가지고 총선에 당에 안 좋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이 대표의 숙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장했던 이 대표 ‘2선 후퇴론’을 계속 고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발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장삼이사가 탄원서를 쓰는 거하고 국회의원은 조금 다르다"며 "더군다나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의 인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탄원서 서명 거부가 이 대표 구속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며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옛날처럼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갖고서 독재 정권 지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향후 당이 이 대표 리스크나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에 나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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