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을 사실상 총선 승부수로 띄운 국민의힘에서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와 관련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서울 위성도시 일부 표를 노리고 추진하고는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반감을 살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시민들의 반감도 살 수 있고 충청 이남의 지방 주민들의 반감은 더더욱 커진다"며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며 "내년 3월쯤 그런 떴다방 정책을 추진했으면 모르되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떴다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전날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김포-서울 편입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떴다방’, ‘정치 쇼’ 등 야당보다도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유 시장이) 김포에서 의원하고 인천에서 (시장을) 재선째 하지 않나. 행안부 장관까지 했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한 말인지, 유감스럽다고 해야 하나"라며 "(김포 편입 비판 발언에)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김포-서울 편입에 따른 이익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며 시 자치구가 됐을 때 자치권 축소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쓰레기 처리시설 등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호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단순 세목만으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겠다"는 질의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g3to8@ekn.kr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앞줄 오른쪽 부터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7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김 의원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심각한 표현으로 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정보가) 북한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간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얘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당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론이 국민들께서 ‘국정을 쇄신하라’, ‘분열의 정치를 그만해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지 않나"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런 장밋빛 낙관은 희망 고문이 돼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재정에 있어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도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3종 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꼬집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ysh@ekn.kr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외인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건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몫"이라면서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밥을 하더라도 쌀도 씻고 뜸도 들이고 무르익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기현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고 말한 것으로도 이날 전해져 김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나온 것으로 혁신위의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게 김 대표 주변의 전언이다.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3차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같은 날 ‘대사면’에 이은 ‘2호 혁신안건’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당내 중진들의 별다른 반응이 이어지지 않자 인 혁신위원장은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수도권 출마’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인 혁신위원장은 이같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서 "(혁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자신감을 보였다. 전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며 친윤석열(친윤) 핵심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촉구했다.이어 "그중에 한 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연쇄적인 불출마·수도권 출마 움직임을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인 권성동·장제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다.하지만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인 위원장의 권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나"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도부는 인 위원장의 권고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닌 개별 의원이 결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고 공식 반응을 자제한다고 알려졌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친윤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취지는 이해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같은 미온적인 분위기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들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으면서 공천에 대한 안건이나 중진·주류들의 불출마를 제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오후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 수요 등에 맞춰 연말·연초 5명 안팎의 중폭 내각 교체 등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내각 교체 대상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자리를 지킨 정치인 출신 장관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체 시기는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다음달 초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인적 개편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이동에 따른 후임 인선이 필요한 데다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쇄신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타진하며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경제부총리 자리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후임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원 장관은 최근 주변의 출마 권유가 커짐에 따라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 후임으로는 현재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종로와 같은 상징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간판급 후보를 상대로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총선 차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지난 3월 하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계기로 꾸려진 외교·안보팀의 재정비 방향에 대해선 아직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다.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박 장관은 최근 주변에도 총선 관련 언급을 삼간 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같은 대외 위기 관리 등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직을 당분간 더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박 장관 유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조 실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직을 두고 박 장관과 경합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미대사를 거쳐 안보실장 직을 수행 중이다.또 연말까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이 이어지는 데다 연초에도 한일중 정상회의, 2차 한미일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에 급격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연구개발(R&D) 예산 재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질타가 있었다고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각 국면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사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두 장관 모두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교체된 국무위원 후임으로는 관료를 중점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정치인 출신이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하지만, 장관급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는 데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지난 6월 하순 공직사회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실세 차관’들도 내년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향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다.한편, 개각과 맞물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선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의 정책 이슈 선점과 혁신 경쟁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내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가진 공룡 야당임에도 최근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겼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 집중과 집권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공매도 금지’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잇달아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룡 정당’ 민주당은 정책 이슈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열세를 보이고 있다.홍익표 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왔다"며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최종 목표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총선을 전후한 정책 발표 시행 시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앞서 불거진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을 국토 전반으로 넓히자는 ‘행정 대개혁’ 방안이 나온 반면 무책임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등 당내 분란만 커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권에 ‘대형 이슈’를 선점 당하자 결국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탄핵 소추’ 카드를 뽑아 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탄핵’으로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도 이재명 대표가 ‘3%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실현을 위한 명확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윤 대통령의 R&D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의 연쇄적인 ‘개혁’ 프레임에 갇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이 인요한호 혁신위원회, ‘메가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으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사수나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재판리스크’, ‘방탄정당’과 같은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내부 계파간 갈등까지 잠복해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표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대표 정책이 눈에 안 보인다"며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를 이기고 절박함이 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절박함이라는 것은 혁신으로 나와야 된다"며 "혁신과 대표 정책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이같은 상황은 여론조사에서 그간 집권당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서가던 당 지지율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7.7%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9%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같은 지지율 격차는 지난 6월 4주 5.8%포인트 이후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이다. 당시 민주당은 43.8%, 국민의힘은 38.0%를 기록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지금도 국가 빚이 1천100조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며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고 답했다.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을 보더라도 ‘빅 3’라고 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현 정부 인사가 영남 출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라며 "(호남 출신을) 찾으려고 해도 좀 안 계시고, 공무원 후배 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답했다.ysh@ekn.kr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고 위원이 박 후보자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고 (사과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가. 위원장 갑질"이라며 "위원장은 청문위원 권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장 위원장은 "세상에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 본다"며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위원이 정하는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도 위원장이 다 받아줘야 하고, 입맛에 맞는 후보자 답변도 내가 받아줘야 하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고 의원의 신상 발언 기회를 위원장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청문회 파행을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박민 후보자처럼 개인 신상과 관련해 논란이 될만한 이슈가 없는 분은 참 오랜만인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셀프 태클’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조승래, 민형배, 윤영찬 민주당 의원만 청문회장에 들어와 장 위원장과 또다시 고성을 주고받았다. 장 위원장은 "KBS 사장 청문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퇴장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장 자격 운운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께 정회했다. ysh@ekn.kr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과방위원들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에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듯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며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이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서 작년엔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렇듯 중소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claudia@ekn.kr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될 예정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창당설에 거듭 비판을 가했다. 조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협상의 조건이 뭉툭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소수정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을 들어 "이 (전) 대표의 가치는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라며 "나가면 빛 좋은 개살구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당설에 거론되는 인적 구성에도 "이준석 유승민, 이언주 등 각자가 상징하는 소위 상징 자본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이게 젊은 세대들의 정당인가? 유승민, 이언주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다. 그럼 이게 보수 정당인가? 비명계를 합친다고 하는데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현실 정치를 통해서 결심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찾아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영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헤어질 결심을 한 사람의 입장에선 내미는 손이 부담스럽다"며 "(이 전 대표에게) 인요한 박사라는 전혀 다뤄보지 못했던 새로운 강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인요한 박사님은 이준석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이준석 정도는 내가 품어야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창당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 입장에서 인 위원장이 화해 손짓을 내밀수록 창당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clip20221214092159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를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가 아니냐"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또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해왔다"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특검 추진에 대해선 "특별검사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특검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천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자신의 총선 역할론과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대답은 같다"며 언급을 아꼈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