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기 간첩 있다" 발언으로 여야 설전…재정 기조 두고 공방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7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심각한 표현으로 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보가) 북한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간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얘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당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론이 국민들께서 ‘국정을 쇄신하라’, ‘분열의 정치를 그만해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지 않나"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런 장밋빛 낙관은 희망 고문이 돼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재정에 있어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도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3종 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꼬집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