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뜬 공룡’ 민주당…이슈선점도 혁신도 與에 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의 정책 이슈 선점과 혁신 경쟁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내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가진 공룡 야당임에도 최근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겼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 집중과 집권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공매도 금지’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잇달아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룡 정당’ 민주당은 정책 이슈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열세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왔다"며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최종 목표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총선을 전후한 정책 발표 시행 시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불거진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을 국토 전반으로 넓히자는 ‘행정 대개혁’ 방안이 나온 반면 무책임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등 당내 분란만 커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 ‘대형 이슈’를 선점 당하자 결국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탄핵 소추’ 카드를 뽑아 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탄핵’으로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도 이재명 대표가 ‘3%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실현을 위한 명확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윤 대통령의 R&D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의 연쇄적인 ‘개혁’ 프레임에 갇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인요한호 혁신위원회, ‘메가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으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사수나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재판리스크’, ‘방탄정당’과 같은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내부 계파간 갈등까지 잠복해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표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대표 정책이 눈에 안 보인다"며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를 이기고 절박함이 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박함이라는 것은 혁신으로 나와야 된다"며 "혁신과 대표 정책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상황은 여론조사에서 그간 집권당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서가던 당 지지율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7.7%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9%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같은 지지율 격차는 지난 6월 4주 5.8%포인트 이후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이다. 당시 민주당은 43.8%, 국민의힘은 38.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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