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낮은 가능성을 알고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추진해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해 내부 정보를 빼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NDC 맞춰 신재생 목표 급상향…정작 인프라 구축은 미흡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산업부는 그 해 12월에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산업부는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올리는 데 대해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2021년 국가적 목표인 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하면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이고, 이상적·낙관적 가정을 해도 최대 26.4%라고 인식했다.그런데도 환경부 등에서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내에 NDC를 상향해야 하는 시간에 쫓기며, 원전 확대는 당시 정부 정책 기조상 채택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산업부는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는 식으로 신재생을 30%로 늘리겠다고 택했다.그 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NDC는 40%(신재생 30%)로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목표 달성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산업부는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했다.산업부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올려놓고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2030년 신재생 20%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제적 전력 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도, 백업 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하며,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미온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일부 발전소 출력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에 주의 및 개선 통보를 했다.◇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등 수백명 적발아울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포함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또 전북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하기도 했다.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시는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를 통해 임의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또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ysh@ekn.kr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친이재명(친명)계의 ‘험지 출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이재명(비명)계는 친명계 험지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 일부는 이 대표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비명계의 요구가 정치를 그만 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14일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재차 요구하며 출마 지역으로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선 의원 험지출마론 등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았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 했고, 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다.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느냐"고 부연했다.3선인 이 의원은 자신 역시 기득권자라면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해 준다면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어디가 험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안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위원장이시기도 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안동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고 답했다.반면 대부분의 친명계는 이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친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험지 출마는 낯선 데 가서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혁신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험지출마라는 결과는 못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험지 출마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라며 "그것보다도 용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직한 말이지, 낯선 데 가지 죽으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비명계의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당내 인재위원회를 설치하며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인재 발굴·영입을 이 대표가 직접 지휘하며 당내 인재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명계의 공천을 위한 포석이자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당 대표는 없다"며 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역대 민주당의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할 거라고 예측하며 "이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포함한)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당에 비해 인적 쇄신에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영남 중진, 대통령 측근 의원 등을 겨냥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등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친명계에 속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이 대표와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송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받아치자, 다시 ‘후지게’라는 속어를 사용해 한 장관을 재차 공격했다.송 전 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거론하며 "왜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겼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 실패를 예로 들었다.그는 한 장관이 송 전 대표를 비롯한 ‘586세대’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고 시민들 위에 군림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한 장관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 흘려 일 해봤나"라고 반박했다.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원이고 타워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라고도 말했다.또 "나 역시 586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송 전 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선 "10을 잘못한 사람을 100을 처벌하고 100을 잘못한 사람을 10을 처벌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의 검찰"이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다.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한 장관을 겨냥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비난전에 가세했다.유정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래,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민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며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고 적었다.한편,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ysh@ekn.kr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했다.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원내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년 관련 일몰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몰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일 ‘정치 개혁’을 화두로 신당 창당론을 띄우는 가운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정치 공학’적 접근이 주류로 형성되는 모양새다. 친윤계 뿐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그룹인 ‘천아용인’ 등 비윤계에서도 과거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 등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다. 결국 양당제 균열 목적 제3정당 보다는 국민의힘 복귀를 전제로 한 의석 확보용 ‘인물·지역 중심 정당’ 모델이 부상하는 셈이다. 비윤계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신당 노선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따지면 친박연대 같은 모델"이라며 "우리 당 안에서 혁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바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컴백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3지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 구조를 바꾸는 거고 이것은 우리 당을 바꾸는 외부사촌이기 때문에 금태섭 쪽이랑 같이 가면 우리 당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자기(이 전 대표)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들을 다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제3지대 모델에 "(이 전 대표)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지기반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된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 신당 모델에는 "지금 보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비호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이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고 했다. 고령층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강해, 중도층 보다 지지 기반으로 삼기 더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의 허은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영남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했던 방식이 영남에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이 대구분들을 우습게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본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민심을 강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국민의당 사례는 지난 20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호남 중진들이 뭉쳐 호남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 총 38석을 확보한 사례를 말한다. 이 전 대표 역시 ‘영남 물갈이’론이 나오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또 다른 천아용인 멤버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역시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 정말 불출마를 하거나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 영남 신당에 가서 합류해 같이 치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까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득실을 분석했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또 하 의원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게 된다면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며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친박연대’ 모델은 신당이 ‘이준석’ 브랜드와 비윤계 인사들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영남·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친윤계와 재차 당내 파워게임에 나서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정의당 소수파에까지 문을 열어둔 이 전 대표 ‘모호성’ 전략은 물론, ‘영남 험지론’과도 정면충돌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대구에서의 신당 성공 가능성이 적어 비례대표 정당을 목표로 하라는 취지의 홍준표 대구시장 글을 인용, "말씀이 정확하다"며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보수 개혁 보다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당 화해 손짓의 진정성을 공격, 창당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측근 그룹에서는 이 전 대표가 주류로부터 비대위원장 등의 제의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정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천아용인 중 1인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 제안을 (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인들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나에게 중책을 맡기겠다는 등 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 이 (도)의원이 자신이 접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에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나도 어떤 요구도 한 적도 없고, 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hg3to8@ekn.kr이준석, 인요한과 일대일 만남 거부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 경성대학교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 친박연대(친 박근혜 연대) 모델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 파워로 보수 텃밭인 영남 의석 일부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다음,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친윤계와 재차 당내 파워게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신당 노선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따지면 친박연대 같은 모델"이라며 "우리 당 안에서 혁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바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컴백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또 "(제3지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 구조를 바꾸는 거고 이것은 우리 당을 바꾸는 외부사촌이기 때문에 금태섭 쪽이랑 같이 가면 우리 당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자기(이 전 대표)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들을 다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 의원은 제3 지대 모델에 "(이 전 대표)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지기반을 완전히 재구축해야된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 신당 모델에는 "지금 보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비호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손잡을 수 있다"고 평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계 천아용인으로 꼽히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도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은 이쁘고 착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며 "(영남권은) 창당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득실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당을)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내다 봤다.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정의당 소수파까지 포괄하는 ‘빅텐트 제3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영남기반 보수 정당 모델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하 의원은 이 전 대표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현재 의원들 중에서는 붙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그래서 이 대표도 공천 때 윤핵관이나 혹은 대통령실에 누가 꽂히거나 이런 걸 전제로 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맞짱 뜰 사람 좀 보내주라’ 이게 지금 요구사항인데 본인 뜻대로 정치판에서 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며 "(신당) 플랜이 아주 치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 출마도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 측근 등에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며 "이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윤핵관 없애라는 거 아닌가?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1409271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연이어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 대표이사는 추가 의견진술도 요구했으나 방심위는 재심 청구 등도 가능한 점을 들어 각하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claudia@ekn.kr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도 (발의) 타이밍과 안 맞으면 법안이 추가 발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스스로가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메가시티가 낯선 단어가 아님에도 마치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의 5극에도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비겁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