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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 첨단산업 협력 강화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과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와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샴페인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양국간 기술·투자협력 등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하면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양국 산업장관은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장관과 샴페인 장관은 오찬에 앞서 한-캐나다 산업기술혁신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NRC) 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갱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헬스케어, 첨단소재, 친환경에너지 등 3개 협력 분야에 신규 협력 분야로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핵심산업분야 공동 R&D 확대 등 양자 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xkjh@ekn.kr한자리에 모인 한-캐나다 외교장관ㆍ산업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왼쪽 두 번째) 캐나다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왼쪽 세 번째)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2주만에 美 USTR 대표 만나...전기차 보조금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주 만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시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만난 후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되었다"면서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양국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고 전했다. 양국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미국 주도 새 경제통상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axkjh@ekn.kr안덕근 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진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 XX’ 논란에 美백악관 "언급 안 해…한미관계 굳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무대응 기조를 보이며 한미 관계는 변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켜진 마이크’(hot mic)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긴다.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해당 발언 논란과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저개발 국가 질병 퇴출을 위한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한 것이냐는 이어진 물음에 "그렇다"고 재확인했다.(사진=연합)

국토부, 유라시아 7개국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협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협력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22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제8차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ESDI) 콘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ESDI) 협의체는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 유라시아 6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콘퍼런스 기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ESDI 협의체 회원국에게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과 함께 한국의 측지·지도제작·토지관리 등에 관한 최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별 국가공간정보포털 구축과 토지개발정보·활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콘퍼런스 첫째날 ‘한국의 공간정보 동향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 했다, 국토정보공사는 ‘한국 토지관리 분야 기술혁신’을 주제로 한국 토지행정 분야의 현대화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와 관련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및 한국의 측지·지도제작·토지관리 최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ESDI 협의체 회원국 별 맞춤형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자문도 제공했다. 둘째날 국토지리정보원은 신규 ESDI협의체 참여기관 간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규 참여기관들은 한국과 ESDI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의 발전, GIS·측량·지도제작·사진측량·원격탐지 분야 역량강화 및 정보 교환, 지리공간정보 정책 수립 경험 공유, GIS 분야 전문가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타지키스탄의 핵심 공간정보 기관인 토지관리위원회 및 항공측지기관과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은 타지키스탄의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타지키스탄의 공간정보 사업 발굴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혜원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과장은"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유라시아 시장에 우리 공간정보사업체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과 제도 등이 소개·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xkjh@ekn.kr제8차_ESDI_콘퍼런스_한국_대표단_파견_-_01 ▲제8차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ESDI) 콘퍼런스 장면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회장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 선출...한국인 최초 당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년 울리카 프랑케 현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오는 2024년 ISO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4~2025년 2년간이다. 조 대표는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대모비스 대표를 맡고 있다. 조 대표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ISO 회장에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 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ISO 회장에 처음 진출했다.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SO 회장 당선과 함께 ISO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도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 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되면서 2009년 첫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xkjh@ekn.kr2021071801010005974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 인플레 감축법·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긴밀한 협의·국제공조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새로운 무역 조치에 있어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와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21~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WTO 개혁, 그린투자 활성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정부 통상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올해 G20 통상장관회의 의제 전반에 걸쳐 한국 정부의 기여 노력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G20의 공조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WTO의 규범제정, 분쟁해결, 이행·모니터링 등 3대 기능 개혁 논의의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형성 논의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쟁해결기능과 관련 한국의 다자통상정책에 있어 WTO 분쟁해결제도 기능복구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향후 논의 진전에 있어 건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주력산업의 탈 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공급망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해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IC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주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중견 기업과 여성, 근로자 등 계층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제한 최소화, 무역원활화, 투명성 증진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MC-12에서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해야 한다"며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백신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생산과 분배의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양자, 복수국 및 다자 차원에서의 디지털 통상 규범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 협력과 관련해 기존의 방대한 FTA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디지털경제에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공유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를 계기로 주요 G20 국가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주요 통상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으로서 러시아도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는 G7 등 G20 내 주요 유사입장국과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 및 회의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발언 등에 있어 공조했다.axkjh@ekn.kr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 무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서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뤼도 총리, 러시아 동원령·핵 위협 비판…"우크라 침공 실패"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과 핵공격 위협을 두고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뤼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푸틴의 무책임한 전쟁 확대, 부분 동원령, 핵 위협, 우크라이나 합병 투표 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의 행동은 그의 침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의 발언에 앞서 이날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허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대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서방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aniel1115@ekn.kr트뤼도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발언하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연합)

"이러다 가족까지 다 분쇄"…‘올인 예고’ 푸틴에 러 국민들, 바늘구멍 탈출 러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핵 무기 사용까지 언급하자 러시아 대중들의 공포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전황 악화에도 오히려 이를 방어전으로 칭해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비추면서 전쟁이 더 장기화 될 양상도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2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원 대상 예비군들을 우크라이나 점령지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국 TV 방송 RBC 인터뷰에서 "부분 동원 대상자들은 러시아 영토와 국방부 군사 부지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교관들에게 훈련을 받은 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러시아 정부는 동원에 따른 반발을 의식한 이른바 ‘당근’성 발언도 내놨다. 카르타폴로프 위원장은 국방부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한 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정부의 사회보장 제공 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다.그는 "이번 부분 동원 규모는 설정될 목표의 달성 기간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오늘 이 수치를 발표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러시아 중앙은행도 동원령 대상 예비군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양가족에 채무 상환을 유예하도록 시중은행과 대출기관에 권고했다.그러나 당장 러시아 곳곳에서는 시위와 탈출 행렬로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AFP 통신은 인권단체 OVD-인포를 인용해 러시아 24개 도시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져 최소 425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모인 시위대가 "동원령 반대" 구호를 외치다 최소 50명이 경찰에 구금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감 중인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변호인들을 통해 전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 범죄적인 전쟁이 더욱 악화, 심화하고 있으며 푸틴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시민들에게 항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반전 단체 ‘베스나’도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형제, 남편인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끌려들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전쟁은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에게 닥쳤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동원령 발표 이후 좁아진 출국문을 뚫기 위한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 직항편은 매진됐다.육로의 경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4개국이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뇌물은 성행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흔해질 것이라고 봤다.이 가운데 이런 혼란상을 감수하고 동원령을 내린 푸틴 대통령 의도에 관한 분석도 이어졌다. CNN은 군 동원령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입지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일환이라고 봤다.매슈 슈미트 미국 뉴헤이븐대 국가안보·정치과학 부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러시아 대중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그간 검토를 부인하던 동원령을 갑자기 발동한 것을 두고 "코너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제일 위험하다"며 이 교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복수의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기사에서 "대치의 장기화와 격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러시아 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의 왕샤오취안 연구원은 "러시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를 견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세력과 ‘반러’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며, 가장 주된 현 단계 목표는 아마도 역사상의 ‘신(新) 러시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전략목표 조정은 러시아가 더 큰 규모의 군사행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땅이 얼어 기계화 부대 진격이 용이해지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유럽 난방 고민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민생고도 심해질 겨울, 러시아가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hg3to8@ekn.kr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UPI/연합뉴스

틱톡, 美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인 계정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틱톡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계정에 대해 필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고 미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러한 변화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정치적 콘텐츠 참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틱톡의 정치 계정 검증은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으며 플랫폼 내 정부, 정치인, 정당 계정 등 정치 관련 계정에 적용된다. 틱톡은 향후 변경 사항에 따라 정치인과 정당이 이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요청하거나 모금을 위해 외부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크리에이터 펀드 지급, 인앱 쇼핑 기능 등 다른 수익 창출 기능의 사용 또한 차단된다. 틱톡의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사장인 블레이크 챈들리는 "분명하게 그들(정치인들)은 선물, 팁, 전자상거래와 같은 기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며 크리에이터 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틱톡 측은 이미 플랫폼 정책상 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당 및 정치인이 속한 계정에서의 모든 광고 도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틱톡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있는 틱톡 미국 본사 로고. (사진=로이터/연합)

한미 상무장관, 전기차·반도체 현안 긴밀히 협의…전기차 세액공제 우려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먼도(Raimondo)과 상무장관 회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 했다.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우선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집중 제기했다.이에 러먼도 장관은 "한국 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우리 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회담담에 이어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전략적인 의회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민주) 하원의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국 측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세칙에 합의했다. 세칙에는 양국 간 자율로봇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xkjh@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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