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크림대교 폭발사건을 두고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측의 보복조치가 단행될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조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고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푸틴은 보고를 받으면서 "(크림대교 폭발을) 기획한 자들과 감행한 자들과 배후에서 지원한 자들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란 것"이라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의 주요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꾸민 테러행위"라며 "테러공격의 목적은 러시아연방에 매우 중요한 대형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것이었다"고 푸틴에게 보고했다. 바스트리킨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트럭은 불가리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러시아령 북오세티아와 크라스노다르를 거쳐 크림대교에 도착했다. 그는 이 트럭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관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러시아 수사관들이 파악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올해 점령한 돈바스 지역 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범죄(크림대교 폭발사건)을 감행한 것은 실패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라며 "이는 범죄집단인 키에프(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러시아식 이름) 정권이 저지른 테러행위이며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메드베데프는 "이번 범죄에 대한 러시아의 유일한 대응은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패망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보복 방침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서 8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동원령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단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보회의 소집 이유나 의제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틀 전에 벌어진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다만 안보회의 소집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크렘린이 공개한 푸틴의 최근 일정을 보면 대체로 1∼2주에 한 차례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 소집된 것은 약 2주 전이다. 당시에는 9월 21일 내려진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따른 조치가 논의됐다. 크림대교는 2014년 이래 러시아가 점령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19km 길이의 다리로, 2018년 개통됐다. 지난 8일 새벽 이 다리의 자동차 통행 부분에서 트럭 폭탄이 터지고 옆의 철로를 지나던 화물열차의 유조차들에 불이 붙어 다리의 일부가 파괴됐으며 3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나 군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TOPSHOT-RUSSIA-UKRAINE-CONFLICT-WAR-BRIDGE 폭발에 붕괴한 크림대교(사진=AFP/연합)

집권 반환점을 향해 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가늠할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바이든 정부 심판대로 작용할 이번 선거는 향후 남은 2년의 국정운영이 그 동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레임덕으로 빠져들지 결정짓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특히 지난 대선 패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인사가 공화당 후보로 상당수 나서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바이든 대(對)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 성적표는 2024년 대선의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중간에 열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다. 정부 견제 심리로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뜻이다.대통령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올해 초만해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의회 권력을 거머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유동성을 더하고 있다.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는 1934년, 1998년, 2002년 3번뿐이다.이번 선거 역시 야당인 공화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이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종 변수가 표심에 반영되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어 민주당도 승리의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하원도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은 현재 의석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단 1석이라도 빼앗아오면 된다. 하원은 218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상원은 팽팽한 접전 속에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대체로 전망된다. 미 정치분석매체 ‘538’(대통령 선거인단수를 의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을 70%로 예상했다. 초경합 지역구 12곳을 빼면 민주당이 208곳, 공화당은 215곳에서 앞선다고 봤다. 공화당은 경합지 가운데 3곳만 이기면 하원 권력을 탈환할 수 있다.하지만 7월 중순 88%까지 치솟던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이 현재 70%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승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538은 상원의 경우 현시점에선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67%로 관측했다. 공화당은 지난 6월 말엔 승리 확률 51%로 우세했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538은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초경합지인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의 승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도 상원은 현재 민주당 46석, 공화당 47석이 유력한 가운데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7석을 경합지로 분석했다. RCP는 하원의 경우 공화 220석, 민주 180석 우세 속에 34석을 경합지로 분류했다.당초 공화당의 압승 예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돌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초강력 이슈로 떠올랐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효과를 배가했다.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당시의 극심한 혼란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후 1년 가까이 30% 초반 박스권에 머물다 이런 대형 이슈들이 연이어 뒷받침되면서 모처럼 4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자 잠시 가라앉았던 낙태 이슈와 ‘아메리칸 퍼스트’로 상징되는 IRA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와 핵전쟁 우려까지 대두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악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대거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받아 대선 재도전의 입지를 다져왔다.하지만 작년 1.6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의회청문회에서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또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통해 퇴임 때 국가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한 뒤 부실 관리해온 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조작해 금융·세금·보험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며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북한의 도발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북한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40여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갈 뿐아니라 최근엔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급파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사태의 향배가 선거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P/연합)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8일(현지시간) 폭발로 일부 붕괴한 가운데 러시아군의 보급 차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등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비용, 시간, 안전에서 크림대교와 비교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점령지에 군사물자를 조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안전한 후방의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군은 크림대교의 사용이 일단 제한됨에 따라 남동부 점령지에 있는 육로를 통해 본토에서 물자를 실어나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포리자주 멜리토폴로 향하는 철도나 도네츠크주 마리우폴, 자포리자주 베르단스크 등 아조우해 해안도시를 끼고 도는 육로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서 크림반도보다 가깝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포대의 사거리 안에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에서 지원한 다연장로켓이나 무장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동부전선의 보급선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특히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은 수십㎞ 밖에 있는 러시아 보급자산을 타격해 러시아 진격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반격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 무기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와 이어진 철로의 경우에는 남동부 점령지와 모두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한계가 있기도 하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항로가 이용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롭 리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 케르치 해협을 오갈 러시아 수송선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물자 보급뿐 아니라 병력 배치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병력 집결지로 삼아왔던 곳이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크림대교 붕괴로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전투 부대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배치를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곧 보급을 ‘아킬레스건’으로 노출해왔다. 서방 국방정보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속전속결을 예상하고 침공을 강행해 지속가능한 보급 계획이 애초 없었다고 의심한다. 러시아로서는 개전 초 북부 패퇴 뒤 남동부 작전의 후방으로 삼아온 크림반도가 불안정해진 까닭에 보급에 더 큰 고민이 생긴 셈이다. 덴마크 교량 설계·건축 전문업체인 COWI의 데이비드 매켄지 기술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폭발 때문에 크림대교의 구조가 손상돼 완전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메켄지 이사는 "상당히 큰 화재라서 교량 철골의 강도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교량 상판에 있는 강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열을 받았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로가 재개통되더라도 특정수준으로 가벼운 열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재중량이 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USSIA UKRAINE WAR 폭발로 붕괴한 크림대교(사진=UPI/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7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반도체는 21일부터 발효되며 반도체 장비는 7일부터 발효된다. 반도체는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이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슈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도 통제 품목에 포함된다.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 반도체 장비에서는 로직칩은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으로 만드는 제품은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된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는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FDPR이 적용되는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현황에 대해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현황을 추가 분석해야 하지만 우려거래자에 대한 수출 통제도 28개 기업으로 제한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했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행정부로부터 수출 통제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결과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 설명회,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axkjh@ekn.kr반도체 ▲반도체(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 위협으로 인한 핵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연합뉴스가 AP·블룸버그 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선거위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두고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 우크라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쓴 핵무기를 거론했다. 그는 같은 달 21일에도 "우리나라 영토의 온전성이 위협받는다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히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우리는 존 F.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아마겟돈(성경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동서간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러시아 전신인 소련이 미국 턱밑에 위치한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군사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전 세계가 핵전쟁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물밑 대화 끝에 쿠바와 튀르키예(터키)에 배치된 러시아와 미국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키면서 극적으로 사태가 종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러시아 군 독트린도 문제라고 짚었다. 201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러시아 군 독트린은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해오는 적에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술적 무기를 손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으로 귀결되지 않을 능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한 전술핵이라고 해도 한쪽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단순히 체면이 상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 내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며 어디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 할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직면한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핵 위협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발언과는 뚜렷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부터 거듭 핵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로선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볼 징후가 없다"고 말했었다. hg3to8@ekn.krclip2022100711413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에서 IPEF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갖고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PEF가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해 민관이 원팀(one-team)돼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한 것"이라며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보라 엘름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IPEF가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아울러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xkjh@ekn.krIPEF 전략 심포지엄서 축사하는 안덕근 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부 규정 마련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에 중요한 점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 세액 공제 혜택 관련 부분이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했다. 이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미 최종 조립’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광물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밖에 ‘해외 우려 대상 기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 정의를 차용했다. 그런데 이 정의에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는 등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법의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hg3to8@ekn.krclip20221006101405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현대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 사상가 딸 폭사 사건에 우크라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기나 차량 폭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 정부 내부 조직이 승인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극우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때도 두긴은 우크라이나인을 없애라며 러시아 군사행동을 선동했다. 언론인이자 정치 평론가인 두기나 역시 아버지 사상을 지지한다. 그도 러시아 매체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했다. 다만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이 차량 폭발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누가 정확히 암살을 승인했다고 보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역시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두기나는 지난 8월 모스크바 외곽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이 폭발해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두긴과 두기나는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같이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기나가 두긴의 차를 혼자서 몰고 가다 차량이 폭발했다. CNN 소식통은 미 당국이 두기나가 숨졌을 때 두긴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실제로 두긴이 작전 대상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된 모든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조사를 벌여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 각 1명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개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CNN은 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차량 폭발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러시아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인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당국 판단이 정확하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비밀작전 확대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공격은 양국 국경 도시 연료 저장소와 군사기지 등에 제한됐었다. hg3to8@ekn.krclip20221006091437 러시아 사상가 두긴과 차량 폭발로 숨진 딸 두기나.타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현지시간)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100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0%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주 41% 대비 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취임 후 줄곧 50%대를 유지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계기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5·6월에는 36%까지 떨어지면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 입법 성과를 내자 지지율이 40%대로 회복됐지만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다. daniel1115@ekn.kr조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화 회담 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 올린 우호 관계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며 "외교당국의 다양한 협의를 촉진한다는 점에 (한일) 정상 간에 일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안전보장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가고 싶다"고 밝혔다.전날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긴밀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및 취임 1주년 계기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그리고 한미일, 나아가 한일 협력을 재차 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상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일, 한미일 협력’을 언급해왔는데 추가로 ‘한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계기로 한일 정상 전화회담이 검토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일 정상 전화 회담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전했다고 미일 정상 전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