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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과반 미달…28일 결선투표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는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15일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율 95% 기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득표율은 49.5%를 기록했다.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4.8%를 얻었다. 최종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개표율 50% 상황까지도 52%를 넘기는 등 과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점쳐졌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50%선이 무너졌다. 반면 초반 37%에 그쳤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45%까지 따라붙었다. 이번 결과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승리로 기울었던 선거 전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기관 콘다(Konda)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43.7%의 지지율로 49.3%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 5.6%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부 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기기도 했다. 야당은 개표 중반부터 관영 아나돌루 통신의 개표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투표함을 모두 개봉한 뒤에야 결과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우리는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를 주관하는 최고선거위원회(YSK)에 대해 모든 지역의 개표 결과를 반영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다져온 통치 기반을 토대로 사실상 종신집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33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소를 지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종 제재에 불참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어 나토 동맹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서방에 있어서는 결속을 이루는 데 튀르키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94% 상황에서 AKP가 주도하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은 49.6%로 예상 의석수는 324석이고, CHP가 주도하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35%로 예상 의석수는 211석이다.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는 600석이다.COMBO-FILES-TURKEY-POLITICS-ELECTION 튀르키예 대선 후보 에르도안(왼쪽)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사진=AFP/연합)

영토 찾고 휴전하려면 성공해야 할텐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반격 전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군 대반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을 둘러싼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대반격에 나설 수 있지만 최적의 타이밍을 살피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추가 동원령 발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대공세 향방에 따라 최종 휴전의 모양새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방영된 BBC와 인터뷰에서 대반격 작전에 대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전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군인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훈련을 마친 전투 여단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착을 기다리는 장갑차를 비롯해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반격을 통해 승리 가능성과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서방 지원이 줄어들고 협상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기우’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대반격에 더욱 신중한 모습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격 작전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서방의 과도한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BC 역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반격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칫 무모함으로 인해 러시아가 바라는 장기전을 경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제재가 러시아에 타격이 되고 있다며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러시아는 여전히 비축 물량이 많지만,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러시아의 포격이 줄어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리면서 추가 동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법률정보공시사이트에 게재된 명령을 통해 "러시아군과 국가근위대, 국방기관 및 연방보안국(FSB) 등에서 훈련받도록 예비역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예비역 소집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돼 온 것이지만, 이번은 특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소집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우리의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자행됐다"며 자국 내 위기감을 고취시켰다. 특히 그간 썼던 ‘작전’ 대신 ‘전쟁’이라는 표현을 꺼내든 점이 동원령 발령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역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약 30만명을 소집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전 전황이 매우 어렵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별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라며 난국을 시인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일정한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가 일차적으로 점령한 지역에 대한 사수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보다시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다른 거주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다연장로켓포 공격, 포격 등이 계속되고 있어 적들을 더 먼 거리로 격퇴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g3to8@ekn.krUKRAINE-EU-DIPLOMACY-RUSSIA-WAR-CONFLIC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연합뉴스

"죽다 살았다"...미국·중국 경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北에 "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중국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정권 생존에 이상적인 국제 정세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러가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 수위를 높일수록 그들에게 북한이 갖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함의’ 세미나에 참석해 북·중·러 삼각 관계의 부활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북한 지도자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평했다.그는 "과거 북한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사이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면서도 적게 양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한국의 선거나 미국 워싱턴의 기류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북·중 관계가 변화했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버퍼존(완충지대)으로 북한의 가치는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지만, 버퍼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눈감아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중국이 북한 경제의 기적을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조건 없는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기본 소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란코프 교수는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에)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군사 기술 접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거부권 등을 꼽았다.그는 "북한은 30년간의 지정학적인 겨울에서 거의 죽다 살아남았으며 이제 북한 생존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인 봄이 왔다"고도 했다.이어 "이제 김씨(김정은) 일가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으며 딸을 북한의 첫 여성 독재자로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더 많이 파견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간부들에게 뇌물도 건넨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부르는 것은 (대응 측면에서) 어리석다"고 꼬집었다.한편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그는 "문제는 한국이 탄약이나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가 아니라 직접 제공할지 말지인데 정책 입안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는 그들에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무기가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를 경유한다"는 것이다.파르도 교수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직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탄약과 무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이 유럽 국가에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면 유럽 국가가 자체적으로 가진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직접 공급이 첨예하지는 않다는 말로 풀이된다.그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선 "그것은 나토 내에서 공유된 관점이라기보다는 개인 견해"라고 말했다.hg3to8@ekn.kr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무기 없이 입만 과격한 푸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량 전황은 누구에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 전승절을 맞은 러시아가 지난해 보다 위축된 군세를 노출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든든한 서방 무기 지원으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작전’으로 표현해왔지만, 이를 자국에 대한 전쟁으로 표현해 위기감을 고취시킨 것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푸틴 대통령 지난해 전승절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내뱉기는 했으나, 이후로는 표현을 피해왔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이라고 칭하면 처벌될 정도로 강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연설들을 통해 "총동원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지지를 촉구하지 않고도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러시아 대중에게 환기해 장기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된 표현과는 달리 러시아가 군세를 과시하는 전승절 열병식은 예년에 비해 현격히 초라한 수준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매체 아겐트스트보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열병식에는 병력 8000명이 참가해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러시아 열병식 병력은 2020년 1만 4000명 규모에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한 지난해 1만 1000명으로 준 뒤 올해 또다시 감소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병력과 장비 손실을 크게 입은 가운데 대두된 안보 불안이 전국 각지 전승절 행사 취소·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열병식은 주력 병단과 장비가 확 줄어든 모양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모젬 오비야스니티’는 "현대식 전차와 보병전투차(IFV), 항공기 없이 진행된 사상 최소 규모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우크라이나전 두 해째를 맞은 러시아군의 (병력·장비) 소진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채널은 이어 "행진 병력은 주로 병사가 아니라 주로 사관후보생이나 군사대학 학생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년과 달리 열병식 행진 구성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배포하지 않았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후방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국제 기금’은 이달 2일 사거리 100~300km 미사일 또는 로켓 조달 공고를 냈다. 이에 영국 국방부가 공고에 대한 방산업체들 관심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제 기금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한 관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WP는 조달 공고를 영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올해 초 유럽연합(EU)에 "최대 300km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면 러시아군은 방어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몇 주 안에 대규모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로 전선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지상 공격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대반격 성패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건히 했다. W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 후 공동회견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한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하는 일과 국내에서 하는 일 사이에 제로섬 선택은 없다"며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클리버리 장관도 "이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대반격이 큰 성과를 거두는 것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Russia Puti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여성 속옷 고르기 도와줬더니" 트럼프 성추행 인정, 성추문 흔해 지지율 영향 적을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추문이 잇따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결국 관련 의혹으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성인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성폭력 혐의에 무게를 싣는 민사재판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놨다. 문제의 사건은 1990년대 중반 일어났다. 캐럴은 사건의 발단이 1995~1996년 사이 어느 시점에 뉴욕시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굿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캐럴은 이 백화점 출구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가 농담을 주고받은 뒤 ‘여성인 친구의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캐럴은 법정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유명 인사인) 도널드 트럼프가 내게 선물 구매에 관한 조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여성용 속옷 매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옷을 입어보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당신이 대신 입으라’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벽에 밀치면서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타킹을 끌어 내리고 추행한 것은 물론 성폭행까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캐럴은 무릎을 이용해 트럼프를 겨우 밀치고 도망쳤다면서 "그 사건 이후 난 다시는 로맨틱한 삶을 살 수 없었다"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캐럴은 이 사실을 2019년 회고록과 언론을 통해 뒤늦게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범행을 부인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혐의 자체를 형사고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피해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성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덕분에 캐럴은 성범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 주장을 "완전한 사기", "거짓말"로 일축하면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이 역시 명예훼손 근거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캐럴 주장이 성범죄 수사를 주로 다루는 미국 유명 드라마 ‘로 앤 오더: SVU’ 2012년 에피소드를 보고 지어낸 이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한 여성이 버그도프굿맨 백화점 속옷 코너 탈의실에서 성폭행당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에 맞서 캐럴 친구 2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로 앤 오더’ 에피소드가 방영되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중반 사건 발생 후 캐럴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엄격한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닌 데다 트럼프 성적 도덕성에 대한 지지층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NYT는 3월 말 맨해튼 대배심 기소 결정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배상 평결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hg3to8@ekn.krUSA-TRUMP/GEORG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日 기시다 내달 초 방한 ‘가닥’…식민지배 사죄·반성 주목

[에너지경제시눈 박성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당초 올해 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기 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5월 7∼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순에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지만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방일 때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현되면 12년 7개월 만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시간을 두지 않고 조기 방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해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앞둔 5월 초순 한국을 방문하려는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의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의 결속을 주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흐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게 되면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 측의 요청(성의 있는 호응)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생맥주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

바이든 한미동맹 강조…"민주주의·자유·안보에서 탄생"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 기간 장면들을 담은 1분 42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래이션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오늘 우리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로 뭉치고 세계적 과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위성망 확장을 논의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트윗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보스턴 로건공항을 출발했고 한국에는 30일 오후 도착한다.USA-ELECTION/BIDE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5박7일 국빈방미 마친 尹…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4∼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정상회담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백악관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센터 방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 유의미한 일정을 소화했다. 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해 향후 4년간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접견,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일정도 소화했다.아울러 미 국방 청사(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정세브리핑도 받았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 연단에도 섰다.12년 만의 국빈 방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무게를 뒀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기존 동맹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지난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다.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를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미동맹의 개념도 한층 다변화됐다.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새로운 한미동맹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를 통해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양국은 또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설계·장비)과 한국(제조) 양국이 서로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가치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 한층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순방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이번 국빈 방미에는 4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정상 외교를 뒷받침했다.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접견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서랜도스 CEO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4년간 2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넷플릭스 외에 6대 첨단 기업(19억 달러), 코닝(15억 달러)까지 합하면 이번에 약속된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59억 달러에 이른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머스크 CEO와도 접견, 완성 전기차 생산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지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 사절단도 ‘세일즈외교’에 보폭을 맞췄다.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마다 양국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러한 세일즈외교는 역대 최다 규모의 MOU 체결 성과로 이어졌다.대통령실은 양국 기관과 기업 등이 바이오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테라파워 등 미국의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체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번 방미 기간 총 7건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OO) 접견, 보훈 요양원·국립어린이병원 방문, 북한 인권운동가 간담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환담, ‘문체부-스미스소니언 재단 양해각서 체결식’, 보스턴미술관 방문 등이었다. 양국 영부인끼리 진행한 일정도 있었다. 김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간에 워싱턴D.C. 국립미술관에서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 작품 등을 감상했다.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회랑을 걸어 웨스트윙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日 언론 "5월 초 한일정상회담"…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다만 한일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양국 간 조율에 따라 방한 일정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총리 방한이 이번에 성사된다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약 5년 만이다.윤 대통령의 지난달 방일에 따른 답방 차원의 성격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17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및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지방신문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방한에 의욕을 보였다.기시다 총리 방한은 애초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지난 26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앞당겨 추진되는 분위기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추진은 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며 "한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G7 정상회의 기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축으로 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7일 보도했다.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단기간 양국 정상이 잇달아 오가게 된다"고 보도했다.기시다 총리 방한 추진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한 직후 알려졌다.이에 따라 2019년 7월 불거져 3년 9개월간 이어져 온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일본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로이터/연합)

바이든은 "미래없는 늙은이", 尹은 "못난 인간"…北 김여정 막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향해 막말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을 향해서도 직접 거친 말로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너무도 무책임하게 용감했다"며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분개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억제 목적이지만, 이를 선제 타격 등 다른 임무에도 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429029373_PYH2022081105400004200_P2[1]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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