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제품·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안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미래혁신위원회의 공식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 1기는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기계·전자·정보산업·의료기기 등 업종별 조합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 등 1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 1기 미래혁신위는 2년 임기 동안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분야별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를 발굴·취합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력해 규제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이다. 특히, 의료기기·문구·쌀가공식품 등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활발하지만, 제품 분류코드·친환경제품인증 등 제도 보완이 부족한 분야의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기술표준원과 함께 기술규제 사전영향평가, 사후적합성평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 기업 애로를 상시로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미래혁신위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선례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 관리를 위한 미백·주름개선의 두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을 꼽았다. 즉, 미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주름개선 성분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했음에도 종전까지 두 성분의 시험절차가 구분돼 있어 두 성분을 복합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따로 시험하느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규제를 개선한 결과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병준 위원장은 "중소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경영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혁신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활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위원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오는 7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로부터 취합한 규제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중소기업중앙회 기술규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중기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