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부터 전국 100여곳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볼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는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정희민 사장이 전격 사임하고 송치영 사장이 취임하는 등 '전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된 포스코그룹 전체로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날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자회사의 안전 관련 예산 집행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줄였으며, 안전 인프라 예산의 경우 3년 전보다 14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경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블럭이나 펜스 등 기본적인 사고 방지 안전 장비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에서도 헬멧과 장화 외에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단 포스코이앤씨는 송치영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 등을 역임한 포스코그룹 내 안전 분야 전문가다. 송 대표는 전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 안전 문화 구축을 다짐했다. 또 안전 문제 개선 이전까지는 인프라 사업 신구 수주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잦은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구조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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