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 공사 입찰 금지'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음에도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정부의 조치가 예고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다른 업체들도 이재명 정부가 '징벌적 배상제도' 등 기존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산재 관련 제재가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초강력 규제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근본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법인의 영업정지 처분, 시공능력평가액 감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중대 산업 재해(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산재 피해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콕 집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후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단·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지난 4일 또 다시 경기도 광명 고속도로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저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대형 산업 재해로 경영진에 대한 문책, 사법 처리가 이뤄진 적은 있어도 대형 건설사의 최고 경영진이 물러난 일은 극히 드문 사례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산업 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얼마나 어떻게 규제를 강화할 지 몰라 전전 긍긍하고 있다. 건설업은 매년 3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건설 불황 장기화 등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일수록 재정·인력 구조가 취약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와 대응 비용은 물론, 작업 중지나 영업정지 명령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소송비·손해배상·벌금 등 법적 절차 비용까지 발생해 손실이 크다"며 “결국 사고를 막는 것이 우리로서도 최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은 최대한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 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중대재해 근절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도 좋지만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며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서워 잠깐 머리 숙이는 식의 대응은 정권이 힘을 잃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기업의 사업방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며 책임을 지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상의 일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현장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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