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06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변화하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현실적 개편이 이뤄졌다.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졌다. 공공기여분이 크면 부담금을 더 깎아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된다.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초과이익은 준공 후 공시가격에서 개시시점 공시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초과이익이 크게 달라진다.지금까진 3000만원 이하 초과이익만 부과를 면제했고 적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이익을 볼 때 10%, 크게는 1억1000만원 초과로 이익 볼 시엔 무려 50% 이상 부담금을 감당해야 했다. 이제는 1억원 이하는 면제이며 3억8000만원을 초과할 때 50%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본래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도입된 이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이 큰 강남권,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에 점차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전국 84곳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이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고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기에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 모의 계산(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이 적었던 단지일수록 감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부담금이 1억원이던 재건축 단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담금이?3000만원으로 줄어들고,?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적으로?85% 감면 효과가 생긴다. 부담금이 4억원이던 단지는 3억1500만원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재건축부담금의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은 완화됐으나 최대 50%란 부과율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과 45%,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최고 부과율 25%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번 규제완화에서는 제외된 상태다.재건축사업 중간에 매입한 사람의 경우 실제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도 있어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월 중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공공기여 인센티브는 긍정적이다. 이를테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목표는 총 50만가구로서 공공택지 외 서울 등 도심에 공공임대나 역세권 첫집 물량을 확보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 등에 노출된 상태다"며 "이에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다"고 판단했다. kjh123@ekn.kr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지난 28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최근 급증하는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일환이다. 개소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HUG 부사장 및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및 참여기관의 공동 선언식 행사가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맞춤별 법률상담과 긴급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 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각 전문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가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피해로 인해 주거권·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해 HUG가 관리 중인 긴급 임시주택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사례 중 전세사기 의심 건을 파악해 공사 내 전담 대응조직과 수사기관에 공유함으로써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전세가율이 타지역 대비 높은 서울 강서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권역별 거점도시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사가 취약 임차인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구심점으로 역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해 향후 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HUG_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HUG는 지난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마련됐다. HUG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재초환이 처음 도입된 이후 16년만의 개편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재초환에 대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재건축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제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담금 수준 조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제시한 주요 방안은 △면제금액 상향(3000만원→1억원)·부과구간(2000만원→7000만원) 확대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조정(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따라 최대 50%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이다. ◇ 1억원까지 부담금 면제…전국 38개 단지 신규 적용 우선 면제금액 상향 조치가 도입되면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예정 부담금이 1억원이 통보됐던 단지는 개선안 적용 이후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에서만 21개 단지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제는 아니지만 부담금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될 단지는 전국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단지 수는 반대로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에서는 이번 개선안과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며 "면제금액 상향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1주택자·고령자 혜택 확대…다주택자는 제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의 경우 당장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향후 주택 처분 시 세금원금에 지연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여전하다"며 "또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지에서는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초과이익 산정 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기준 집값과 준공 시점의 집값 차액을 계산해 초과이익을 산정했으나 이 기준을 추진위 구성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인가는 추진위 구성 승인 다음 단계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산정 금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집값 상승기까지 조합 설립을 미루고 추진위 구성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공공주택 공급 ‘청신호’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을 할 경우 주택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 비용도 초과이익에 산입해 부담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제공됨에도 부담금 증가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공기여 인센티브 적용으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공공기여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목표는 공공택지 외 서울 등 도심에 50만가구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규제 완화에도 집값 불안 요소는 제한적일 것"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정세를 띠고 있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초환 개선안이 규제 완화책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수혜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몰린데다 대구와 부산 등지는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4만~5만가구 수준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 인상과 구매 심리 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팀장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화성향남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과 생태학습으로 재배된 채소 수익금 약 90만원을 지난 27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모아진 금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보다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영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와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을 위해 쓰고 있다. 또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정한 원장 선정하고,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 · 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kjh@ekn.kr굿네이버스 기부금 전달 단체사진 굿네이버스 기부금 전달 단체사진. 화성향남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줄여주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초환은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 기간에 상승한 공시가격 기준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강남권에서는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부담금 면제 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kjh123@ekn.kr재건축 사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CNGR과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한 재활용 및 소재 공급 협력‘을 위한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토니 타오(Tony Tao Wu) CNGR 부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NGR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2014년 중국에서 설립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사에 전구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전구체 시장 점유율 1위(약 22%)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소재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배터리 원소재 사업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유럽 투자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현지 배터리 재활용 및 전구체 공장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CNGR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에 필수적인 폐배터리 재활용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소재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폐배터리로부터 회수한 희소금속 등을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를 완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화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CNGR이 현재 참여 중인 유럽 배터리 얼라이언스(EBA)를 통해 EU 역내 거점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E-Waste 기업인 테스(TES-AMM) 인수,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혁신기업인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 지분 투자 등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허브 앤 스포크(Hub&Spoke·자전거 바퀴의 중심축 허브와 바퀴살 스포크가 펼쳐진 것처럼, 각 지점 물량들을 중심에 집중시키고 다시 지점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전략으로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고, 희소금속 추출 및 배터리 원소재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CNGR과 이번 협력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희소금속을 배터리 원소재로 공급, 활용하는 등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jh@ekn.krCA 체결식 사진 1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CNGR과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한 재활용 및 소재 공급 협력‘을 위한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사진 왼쪽 네번째)과 토니 타오(Tony Tao Wu) CNGR 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SK에코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홍옌선 클린 산업단지에 한국형 산업단지가 최초로 들어선다. LH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19필지, 24만㎡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에코랜드社가 공동 투자해 베트남 흥옌성 리트엉켓 지역에 조성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다. LH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준비를 착수했다. 지난해 현지 합작법인(VTK)를 설립했으며, VTK는 올해 9월 초에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이 사업은 LH가 설립한 합작투자회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VTK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클린 산업단지의 입주예정기업 모집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특히 LH는 지난 3월 입주확약서를 미리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12필지를 우선공급 했으며 많은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급 토지는 일반제조시설용지 19필지, 24만㎡으로, 공급가격은 ㎡당102~113달러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071년 7월 5일까지다. LH는 국내 기업의 다양한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만㎡~2만㎡의 다양한 규모의 토지를 공급한다.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필지에 따라 내년 6월~12월이다.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한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일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이지순 LH 글로벌사업처장은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은 물론 한-베트남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에레이 사옥 LH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가운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 가격이 최근 집값 하락에도 매수 당시 보다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주택 2만 689채를 보유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은 2조 5236억원이었다. 한 사람 평균으로 207채, 252억원 수준 가치를 가진 셈이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 7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명 주택 가액은 1조 5038억원에서 67.8% 급등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은 약 100억원 불어났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 8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 14억 7816만원에서 3억 9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서민·중산층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하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관계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axkjh@ekn.kr전세피해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하는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350개소 내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