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 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2월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kjh123@ekn.kr은마아파트 대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현시점 대비 3~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주택시장은 수요 침체 및 신규 공급 여건 악화 등으로 경착륙할 위험이 높다는 관측 또한 이어졌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29일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갖고 내년 건설 및 주택시장 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2023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한 권주안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내년 한해도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선 "시장은 침체에 진입했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주택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 9월까지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국 44.4%, 수도권 29.7% 수준으로 집계됐다.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과 올 들어 시작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거래절벽 및 가격 급락이 두드러졌다.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에 대한 이윤율·수익률은 사업 위험이 확대되고 자잿값 및 금리가 상승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규제·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 수요와 공급이 함께 급감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여기에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당장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됐다.권 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수요 침체가 지속되고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4% 내외로 하락하고 공급량은 5% 감소할 것이며 내년 3월과 2024년 2월 사이 가격이 저점에 도달해 ‘L‘자형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권 연구위원은 "추가 규제완화는 불확실하고 2024년 전후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어 매매가격 하락세는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격은 저점 도달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은 모두 올해 약 4% 정도 하락했지만 내년에는 3~4% 이내 정도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권 연구위원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요청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폭 속도를 조절중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미지수다"라며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하는 방식 또한 섬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끝으로 내년 이후 수요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이에 따른 기반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유동화 관련 보증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임대관련 제도도 정비해야한다"며 "특히 정비사업은 주거중심 보다는 지역 발전 기반 재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daniel1115@ekn.kr29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건설전문회관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이승주 기자]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레미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보니 공사가 잠정 중단 상태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미지수라 공기를 못 맞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업시설 건설 현장 관계자)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건설·산업계에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 소규모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철강·해운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특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건설 현장도 파업 여파로 지난 25일부터 골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비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데다 운송 자체가 멈추는 바람에 다음 공정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계가 밀리는 형국"이라며 "과거 파업 사태 때보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여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철강·해운 업계 등도 건설업계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파업 첫날 약 8만5000톤(t)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으며 지난 27일에는 2만2000톤만 출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출하량(4만6000톤)의 47.8% 수준에 그친 것이다. 해운 업계 역시 지난 28일 기준 부산항 반출입량은 8841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월 대비 43.3% 수준에 그쳤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애로사항은 총 62건(37개사)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중에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29건(전체의 47%)으로 가장 많았다.정유 업계로도 불똥이 튀었다. 수송 차량이 멈추면서 공급이 끊긴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등이 동이 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휘발유·경유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망했다.총파업 여파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처음으로 명령을 적용했다. 지난 28일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멘트업계의)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됐다"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업무개시명령 이유를 설명했다.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조속히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 역시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giryeong@ekn.kr·lsj@ekn.kr29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이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음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호재가 있었지만 이미 거품이 사라지고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 지난 1월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집계된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취합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올해 누적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10.7%, -14.23% 하락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최근 전국 집값은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가운데 단기급등 지역 중심인 세종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선도적으로 하락폭이 가장 많이 커진 실정이다. 급등지역 중 세종과 많이 비교되는 인천이 올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누적이 각각 -6.49%, -8.33%, 세종 인근 지역 대전이 -5.9%, -6.72%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됐지만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세종시 매매가격(-0.64%)은 전국에서 인천(-0.83%), 울산(-0.65%) 다음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먼저 매매가격 하락세가 눈에 띈다. 세종시 도담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급매물이 쌓이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전언이다.실제로 도램14단지한림풀에버는 지난 9월 39평이 10억5000만원(23층)에 거래됐는데 이달 7억4800만원(11층)으로 두 달 만에 3억200만원(약 29%)이 빠졌다.도램15단지힐스테이트 34평은 지난 5월 7억5000만원(6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11월 5억1500만원에 손바뀜 돼 2억3500만원(약 32%)이 떨어졌다. 현재 급매물도 5억원 초반 대이나 매수 의지만 강하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세종의 다른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다정동에 있는 가온4단지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84㎡는 2년 전 11억200만원 최고가를 찍고 올해 초 8억원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5일 6억2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전세가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세종시(-0.73%)는 지난 21일 기준 인천(-0.87%), 경기(-0.83%) 지역 다음으로 하락폭이 크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율이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미만이다. 부동산원이 지난달 집계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율은 63.8%인데 세종시만 46.7%로 집계됐다. 서울이 60.3%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낮은 제주(57.9%)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를 통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가장 많은 단지가 있는 도담동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도램9단지풍경채센트럴 37평 매매가격이 지난 5일 8억2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그러나 같은 달 전세는 2억8800만원(3층)에 거래돼 전세가율이 35%밖에 안 됐다.아울러 도램마을11단지반도유보라 33평도 지난달 매매 실거래가격이 6억1000만원(26층)이었는데 전세 가격은 이달 26일 2억3000만원(12층)으로 전세가율이 38%에 미치지 못했다. 도램17단지미래도포레스트 33평도 지난 9월 매매는 5억5000만원(6층)이었는데 같은달 전세는 1억6500만원(1층)으로 거래돼 전세가율 30%로 집계됐다. 도담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된 이후 급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이 일부 생겼지만 현재의 급매물에는 만족하지 않는 수준이다"며 "게다가 실거주자보단 투자자가 많은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 관심이 더 떨어져 거래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되면 역전세를 넘어 역월세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전세가격이 빠지게 되니 매매가격 역시 동반하락 가능성이 커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송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호재는 과대 해석된 경향이 있어 추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두고 ‘V’자 반등을 하진 않을 것이다"며 "내년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지난 2년간 상승률은 기대하기 힘들고 마이너스폭을 줄이는 선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kjh123@ekn.kr세종시 도담동 인근 공인중개소 일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LA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LACP 주관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성과와 노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 기관인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각 국 기업 및 단체 등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는 평가항목 6개 항목 중 5개 (△첫인상 △서술력 △디자인 △창의성 △적합성)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최종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Global Premier Sustainable Partner’라는 비전 아래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중장기 전략과 ESG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한편, 2022 현대엔지니어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됐으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보고 기준도 종합 반영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ESG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기업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라며, "적극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ekn.kr사진1_현대엔지니어링 LACP 어워드 대상 수상 현대엔지니어링 LACP 어워드 대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의 탈바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이 개관된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일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일원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46만여㎡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각 건설사의 기술력이 집적된 우수한 상품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중앙보훈병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 위례초(예정), 둔촌초(예정)와 인근 동북중, 동북고 및 신설학교 등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오는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월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상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dhfflavlrvkzm dd 올림픽파크 포레온 메인투시도.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총 69.8km 구간 전철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내륙철도망 완성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 구간은 고속전철구간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전철 노선으로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간선철도망 중 유일 단절구간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건설된 이후 선형이 개량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저하,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접근이 어려운 문경·상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문경-김천 간 지역 내 이동시간동 줄어들게 된다. 보통 서울에서 상주까지 승용차로 2시간50분이 걸리는데 철도고 1시간 17분이면 갈 수 있어 1시간 33분 단축하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문경?상주의 경우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입체화되고, 급곡선(곡선반경 R=600m 이하)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3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4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다가 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kjh123@ekn.kr문경 문경-김천 철도건설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견기업 입사 6년차 미혼청년 A(33세)씨는 달라진 청약제도인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40대 무주택 세대주 B씨는 일반공급 물량이 많아지자 낮아진 경쟁률로 재차 청약당첨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28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은 이같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시세 70% 수준의 공급으로 70%만 시세차익을 보는 나눔형 주택과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한 선택형 주택, 추첨제 물량을 늘린 일반형 주택이 과거 정책과 차별을 이룬다. 특히 이번 정부 공공주택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분양과 임대 동시 공급, 박근혜 정부의 젊은층 임대공략, 문재인 정부의 젊은층 분양 및 임대공략 등 장점을 지속 진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전히 과거 정부에서 끝을 이루지 못하고 흔적이 지워지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로 나눠 공급하는 정책이었다는 점과 매머드급 대량공급이라는 점에서 현정부 정책과 많이 닮았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를 처음 양산한 정책이기도 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해 ‘깡통주택’이 속출하며 원리금 상황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 60%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에 쓰는 하우스푸어가 당시 약 57만가구로 추산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선 보금자리 주택을 지우고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이 중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공급물량 80%가 젊은층 중심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청년 중심 공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까지 40만가구 건설을 목표했고, 올해까지 13만6000가구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좌행복주택이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소형평수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적 있다.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점을 찍었다. 핵심은 공공주택 이미지 탈피다.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 이미지를 벗기 위해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했다. 이 역시 소형평수 위주 공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승인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다.일각에선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정부 공공주택 정책 흔적이 가려지자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도 목표달성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다. 특히 금리상승 압박과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다보니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택지에 공급할 것인지와 민간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고 진단했다.kjh123@ekn.kr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미뤄진 일부 단지들이 올 연말 후분양 형태로 분양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후분양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해당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5.68대 1, 최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전체 마감됐다. 해당 단지는 서울 내 재건축 단지 중 첫 후분양 사례로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는 총 73가구 가운데 전용 59㎡는 6억9911만원부터 시작하며 전용 160.12㎡는 최고 16억8200만원선에 형성됐다. 전 타입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으며 다음달 5일부터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이날 청약 진행 단지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더리브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13층, 2개동, 전용면적 30~59㎡, 총 140가구 규모로 140가구 모두 후분양으로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에 따라 2억6795만원에서 5억3525만원까지 책정됐다.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약 이후 내년 3월 입주 예정일까지 5개월 남짓 남은 셈이지만 입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주변은 다세대주택 등 빌라가 많은데 오랜만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기대가 크다"며 "지상 상가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년 11월 입주를 앞둔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가 입주를 1년 여 앞두고 다음 달 후분양을 준비 중이다. 후분양의 가장 큰 이점은 공사가 8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요자가 청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사 지연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지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가 가까워 당장 입주할 거주지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도 후분양이 더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2~3년 전 선분양 단지보다 올해 분양 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저렴한 경우도 나타난다. 다만 입주 2~3년 전부터 분양하는 선분양과 달리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짧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후분양은 공사의 80% 정도를 진행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동시에 중도금 납부 기간이 굉장히 짧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에 비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입주 전까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분양이 자금 측면에서 사실상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이다. 선분양에 비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후분양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후분양은 수분양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형태가 아닌 건설사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의 100%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한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견건설사는 후분양으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후분양 수요가 있는 만큼 중견건설사도 후분양할 수 있도록 HUG에서 지금보다 자금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giryeong@ekn.kr화곡더리브스카이 후분양 단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더리브스카이’는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이주 보조금 월 20만원으로는 방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보조금이 마감되는 2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지상으로 옮기는데 드는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쥐꼬리 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로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2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이주 지원대책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번 대책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원금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다면 다음달 말부터 최장 2년간 월 20만원 지원받게 된다. ◇ 오세훈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전시행정’…취약계층 실효성 못 느껴 일부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세훈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전시행정’이며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림4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물난리 때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중 80%는 이미 지상층으로 이주했다"며 "원룸은 찾아보면 옮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가족단위 거주자는 보조금 2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뜻인데 부수적인 금액을 고려하면 월 2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민선 4기 핵심과제로 제시했지만 까다로운 통과 조건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도 일종의 사회보장이다. 조건을 맞춰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인간이 아프고 억울하게 죽지 않게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에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북유럽 등 복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정부나 국회에서 최저 보장 주거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을)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원 방식 개선과 정책 수정 필요 보조금 지원 방식과 수령 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을 생각하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실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식으로 (반지하 가구를)지원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의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일단 반지하 특정바우처 자체 의도는 좋다. 반지하가 침수돼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형편 및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21128_144450266 지난 8월 역대급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주택단지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KakaoTalk_20221128_144450266_0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사진=김다니엘 기자 KakaoTalk_20221128_144450266_01 지난 8월 대규모 침수 이후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단지. 사진=김다니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