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전국 65개원이 올해 91개 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최고 영예인 보건복지부상을 포함해 시장상, 도지사상, 시의장상, 국회의원 표창 등을 비롯해 총 91개의 상을 수상했다. 분야는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급식 관련 우수부문, 보육발전기여 공로상, 안심어린이집 선정, 공모전 수상까지 다양하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부영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2월 충북오창 6단지, 전주하가, 제주삼화 6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65개원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집 규모가 커지면서 부영그룹은 부모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행사 지원,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 · 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지원 등 질 좋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원장을 선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 질의 제고를 위해 해마다 부영그룹 내 보육 전문가가 직접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어린이집 교육과 컨설팅, 우수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으로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충북 오창5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11곳을 8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11개월 만의 신규 후보지 선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하고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을 대거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신규 후보지 공급 물량 약 1만2000가구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580가구,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415가구, 목동역 인근에는 1988가구 규모다. 전체 공급 규모로만 따지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이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발이 정체돼왔다. 하지만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면적(24만1000㎡)이 가장 큰 만큼 국회대로·곰달래로를 확장하는 등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병행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목4동 강서고 인근 역시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개발이 더뎠다. 이 지역 일부는 지난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해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했다. 목동역 인근은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해 중심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새 후보지 지정과 함께 국토부는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가구 규모)을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철회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지난 1월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동의율이 30% 이하에 머무는 등 호응이 낮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금까지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하다.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역량을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화곡동 공공주택복합사업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목4동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72% 떨어지면서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0.65%)을 기록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종전 기록을 경신한 것이며 7주 연속 최대 하락 기록을 깨면서 심각한 상황을 이어가는 모양새다.지난해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이 몰려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서울 내에서도 가장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을 보였다. 노원(-1.34%)·도봉(-1.26%)·강북구(-0.96%)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최대 하락폭을 갈아치우면서 영끌족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하계1차청구’ 전용면적 84㎡는 지난 9일 7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불과 몇달 사이에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해당 아파트 동일면적은 지난 6월 10억1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2단지’ 전용면적 44.52㎡의 경우에도 지난 4월 5억3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짧은 기간 내 34%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75% 내려가면서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10명 중 6명’이 ‘갭투자자’(전세끼고 매매)라는 소문이 도는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하락세가 가파르다.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2일 16억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신고가였던 22억2400만원 대비 5억6400만원 급락했다.심지어 최근에는 헬리오시티 동일면적 매물이 15억7000만원에 나오면서 내년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어졌다. 가락동 내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거래절벽이라고는 하지만 헬리오시티의 경우 하락폭이 워낙 뚜렷하고 대단지이다 보니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추세다. 이번 달만 해도 거래 건수가 2~30건이 넘는다. 만 4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호재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는 지난 3일 22억76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고가 32억7880만원 대비 30% 이상 속락했다.이처럼 눈에 띄는 하락세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갭투자자들의 유입이 어렵고 송파구 전세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이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총 6.5% 하락했으며 25개구 중 노원(-10.94%)·도봉(-10.72%)·성북(-9.31%)·강북구(-8.74%)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경기위축·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의 이유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문가들 또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분위기가 바뀌려면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고 아파트 가격 또한 수요자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가격까지 떨어져야 한다"라고 분석했다.김 소장은 이어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정책과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만큼의 극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브이’(V) 자 반등할지, ‘엘’(L) 자 형태로 바닥을 다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올 한 해 두드러지는 하락폭을 보인 송파구 한가운데 서있는 롯데월드타워.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올해 종부세 약 157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종부세법 개정으로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단독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30만원이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약 1436만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약 55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어날 경우를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될 전망이다. giryeong@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 속 내년에도 여전히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체로 ‘흐림’에 가까울 전망이다. 25일 건설업계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금리 및 자재가격 상승,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감소, 부동산PF대출 부실 우려에 의한 자금경색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토목건설이 주인 공공건설은 SOC 예산 감소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내년 SOC예산은 지난해 28조원 대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5년 만의 감축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대의 낮은 성장률로 SOC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현 공사비용마저 보전되지 못해 대형공사들이 줄줄이 유찰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술형 입찰 18건 중 11건에서 유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사업 발주는 손에 꼽을 정도도 저조하다. 자재가격 상승도 위험요소다. 건산연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체 기업 중 62.2%가 공사용 자재가격이 30% 이상에서 50% 미만까지 올랐다고 답한 바 있다.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공공건설시장의 최소 수익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감마저 줄어든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인해 전국에서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기준 4만7217가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본래 미분양 급증은 주택 시장을 어렵게 한다. 건설업체들이 투자비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이는 곧 건설업체 줄도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 기준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담보 대출 규모가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4배나 뛰었다. 내년 2월까지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차환이나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업체 중 5곳이 최종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충남지역 도급순위 6위인 우석건설이, 지난달엔 경남지역 18위인 동원건설산업이 도산했다. 해외건설은 ‘맑음’이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재차 하락하고 환율도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엔 고환율 및 고유가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주요 발주처 투자 의지가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사업인 네옴프로젝트만으로도 호재다. 전제 사업비 5000억달러 중 건설비용을 4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00억 달러의 발주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대형건설사 등에 한해 ‘비온뒤 갬’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재건축의 3대 대못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차례대로 개편됐다. 다만 여전히 규제는 완화수준일 뿐 폐지가 아니기에 시장 적극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도시정비사업 시장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도시정비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만큼 대형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중견건설사들 중에서도 분양시장 침체기엔 리모델링을 비롯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경기는 올해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생산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수익성 저하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단기 처방보단 향후 경쟁 환경에서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kjh123@ekn.kr건설 사진 건설현장 이미지.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 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 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줄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304억원, 정부안 유지).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023년 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5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지원 먼저 주거 안정 지원은 2022년 본예산 37조 4513억원에서 2023년 국회 확정 35조 8096억원이 됐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이번 정부는 2023~2027년 임기 중,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은 2022년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고,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 수준 공급한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내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만6000가구에 2조 5564억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 5천 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방안에는 2022년 본예산 7조 1789억원에서 2023년 국회 확정 7조 9739억원이 됐다. 수도권 주민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의 차질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외에도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1091억원→2,246억원, +1,155억원)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천300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9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14만명)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 기린대로 신규 노선 포함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고,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 해소 등 출퇴근 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어 22대를 추가 투입,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022년 5조원에서 2023년 5조1000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 → 35만원/분기)하여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128억원, +12)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22년 대비 확대했다.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국토 성장역량 제고는 2022년 본예산 11조 7078억원에서 2023년 10조 4179억원으로 국회 확정됐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사업별 공정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필요한 예산을 낭비없이 반영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했고,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국도 및 국지도 건설지원에 기본계획, 설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하였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했다. 지역 거점으로의 도약 및 소외 지역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 반영(+130억원, 10억원 국회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2022년 본예산은 1조 6681억원에서 2023년 1조 5105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2022년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해 기술, 제도, 운영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20억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심지’에 UAM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88억원)하고, R&D 2건 (157억원, +67억원)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이 30억원 반영됐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를 대폭 확대(366억원, +266억원)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붕ㅇ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구조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춘 셈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kjh123@ekn.kr본회의 선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연말을 맞아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자 23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원마을 내 비닐하우스촌에 연탄 2,000장과 쌀 350㎏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면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탄과 쌀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임직원은 ‘끝전나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매월 급여 실수령액 중 끝전액을 모금하여 이번 후원금에 기부하는데 참여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주택협회 ㅇㅇ 주택협회의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기념촬영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GS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술 전시회 ‘드림 커넥트 (Dream Connect)’를 개최한다. GS건설은 본사 사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Tower2 로비 갤러리 ‘시선’ 전시공간에서 발달장애인 미술교육생을 위한 미술전시회 ‘드림 커넥트’를 26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드림 커넥트’는 예술인 자립 시 다양한 형태의 전시 이력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작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소속 23명의 발달장애인 작가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하윤 작가의 작품 총 35점이 전시되며,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을 화폭에 담아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GS건설은 전시장 공유와 함께 교육생들이 다양한 재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미술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올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 ‘커넥트(Connect)’의 연장선으로 물적 지원에 치우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기업이 가진 공간과 자원을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시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올해 GS건설은 총 4회에 걸쳐 문화예술인 음악 공연을 진행했고, 서울시 비인기종목 선수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10월에 열린 커넥트 콘서트는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천광장에서 진행해 인근 회사원들과 지역민들에게 특히 더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 ESG 시대의 사회공헌활동은 비교적 전시할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원을 공유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GS건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ESG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ekn.kr첨부3. 2022 찾아가는 ‘Dream Connect’ 포스터. 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GS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1년을 맞아 성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GS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조직 시상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시상에서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준수 △회사 CP 운영 규정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 활용 △CP 자가점검 활동 △CP 심화교육 적극 참여 등 CP 점검 세부항목별로 평가해 결과를 전사에 공유했다.GS건설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한 이후 CP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1년만에 CP가 GS건설의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 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GS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한 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책자와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임직원 서약을 받았다. 또한 자율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자율준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GS건설 담당자는 "GS건설 최고경영자인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회사 내 외부로 더욱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GS건설은 향후 지속적인 CP활동을 통해 법규 위반 방지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 ESG 대표 건설사로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ekn.kr2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조직 시상식에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사진 왼쪽)이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