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 5년간 공급된 총 77만6000가구보다 29%가량(22만4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뉴:홈’으로 명명된 공공분양주택은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에 34만가구, 중장년층에 16가구를 공급해 전 정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기 부담금에 따라 나눔형·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1.9∼3.1%의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2만300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000가구·매입임대 3만5000가구·전세임대 3만7000가구 등 총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차별을 막기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올해 신축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며 여기에 공급 면적을 종전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등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하며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임대 질적 개선 또한 추진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은 미착공 물량에 대해 면적을 종전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배치를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단지로 조성하는 등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정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중계1·가양7·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이주부지를 확보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했던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져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용역 등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중위 소득 150%)을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손질하며 재난·재해 이재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가구도 주거위기가구에 추가해 긴급주거지원을 검토하는 등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daniel1115@ekn.krAKR20230103075100003_03_i_P4 공공주택 새 브랜드 ‘뉴:홈’.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가 풀린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2017년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이중·삼중 중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갔다.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고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는 공공임대 63만2000가구, 공공분양 14만4000가구를 공급했는데,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했다.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해 주거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예상 카드 세제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중과 폐지 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 현행 70%→45%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금융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 조정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제도 강남3구, 용산 지역 추가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 법률 역전세난 해소 임대차법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표적 빗장이었던 ‘규제지역’을 대거 풀 것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규제 완화책도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유세 등 추가 세법 개정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강남 3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이 최후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추가 규제완화 카드로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보유세 등 세법개정 △금융위원회의 DSR 상한선 조정 △국토교통부의 강남3구·용산 추가 규제지역 해제 정도가 남았다. 먼저 기재부에선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더불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편을 검토 중이다.또한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과표·과세 기준 금액)도 구간별로 6~45%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1년 미만 보유 주택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춘다.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여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다.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DSR 상한선 조정 역시 쉽지 않은 대책이다. 주택 구입 예비 매수자가 가장 원하는 대책 중 하나이나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를 고민하고 있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DSR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추가 규제지역 완화 카드 활용도 당장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본래 송파구는 용산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대표 하락지역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서울 전체 -7.2% 하락 중 용산구는 -4.72%가 하락한 반면 송파구는 -8%가 떨어졌다.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강남3구와 용산마저 추가 완화 카드로 꺼내 들면 추후 집값 하락폭이 더 확대될 때는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대책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론 임대사업자 등록 지원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설업계 부도를 막기 위한 부동산 PF대출 지원, 영끌족·갭투자들의 이자유예 제도 정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비친 전문가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가 규제완화 대책이 너무 빨리 나왔다. 마치 ‘샤워실의 바보’같다"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 판단을 비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과거 MB정부에서 5년간 규제 완화한 것을 단 1년 만에 다 풀 기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 시기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도 뿐이다"며 "규제완화를 했는데도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다"고 진단했다.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3일 오전 을지로 트윈타워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정원주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새해인 만큼 감회가 새롭다"며 "작년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소기의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신 비전을 실현해 낼 튼튼한 기초도 마련했다"고 임직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근간을 마련하여 올해를 대우건설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부채비율이 100%가 되기 전까진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본인은 대우건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영업력 강화와 시장 내 신뢰도 상승을 위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임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시무식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경영진, 맨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정원주 부회장, 백정완 사장.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HUG는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3일 밝혔다.HUG는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PF보증 제도개선 통한 10조원 공급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아울러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 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p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통한 5조원 공급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정당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계약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근 강동·송파구 구축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청약 경쟁률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여부를 고민하는 눈치라서다. 해당 단지 미계약이 대거 속출할 경우 청약 시장 한파가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 12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5일간 정당계약 절차를 밟는다.통상 계약률이 70%를 웃돌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계약률이 이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분양 시장에서 낮은 청약 경쟁률은 계약률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애초에 계약을 결심하고 청약을 넣었던 수요자들도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청약 결과 경쟁률이 저조했던 전용면적 39·49㎡에서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용 49㎡의 최저 당첨가점은 20점으로 전체 면적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투룸 형태에 복도식으로 조성돼 다른 면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던 탓이다.당첨자들 간 ‘계약 눈치 보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단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에 한해 사전 예약을 통해 계약 날짜를 정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3~9일까지는 아직 예약이 가능하지만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초기 계약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단지가 있는 강동구나 인근 송파구 등에서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점도 당첨자들이 계약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9월 실거래가가 23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지난 12월23일 16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1년 새 7억3000만원이 하락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분양가가 13억~14억원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입주 시기에 인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 돈으로 당분간은 매매를 보류하고 더 상급지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거나 "면적이 좁고 층수가 낮아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의무거주 2년에 전매제한 8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망설이고 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 결과 미계약이 속출할 경우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전국 분양시장 한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계약률(초기분양률)이 지난해 3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기분양률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기간(3개월 초과~6개월 이하)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뜻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82.3%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분기 81.7%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초기분양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100%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초기분양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건설사 자금난도 심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오는 19일 둔촌주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계약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건설사의 자체 자금을 많이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변 시세 변화를 고려한 자발적 이탈 수요와 금리 인상과 DSR 등 금융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비자발적 이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더불어 통상적으로 나오는 ‘묻지마청약’ 수요도 빠져나가면서 20~30% 정도는 이탈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giryeong@ekn.kr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견본주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서울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러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주택 시장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다음번에는 강남3구까지 추가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데 이미 정부는 최후의 카드를 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 경기도 4개 시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으며 서울 내 15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려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 및 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정부의 개입으로 집값 하방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관망세를 더 짙게 만들고 거래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다. 시장 내 쏟아진 급매·급급매 물건을 정책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2008년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자 정부는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 잠깐의 반등 신호가 있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며 결국 2011년에는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 해제가 약간의 반등 혹은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기대감만 증폭시키고 장기 관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키우겠지만 이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강남3구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 관망세는 더 짙어지고 거래절벽 현상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김 소장은 "고금리·경기침체·여전히 높은 집값 등 불확실성의 제거 없이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들의 유입이 어렵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려면 최소한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고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거래절벽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이번 정책 시행이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할 최적의 시기"라며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불안요소는 외부 요인이므로 이를 규제완화와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연착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이번 정책은)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왼쪽부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제일건설의 ‘수목원 제일풍경채’가 대구시와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제일건설 수목원 제일풍경채는 버려지는 빗물을 수목과 연못에 재활용하는 우수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각 세대에 LED 조명 교체 홍보 활동을 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대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가정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입주민의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시는 대회에 응모한 지역 13개 아파트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47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8ha가 조성되었을 때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h@ekn.kr2022 탄소중립실천아파트 경진대회 수상 화면 대구시는 ‘2022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경진대회’ 성과 보고회를 열고 달서구 수목원 제일풍경채 등 4개 아파트를 우수 아파트로 선정했다. 제일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본공사에 착수한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12월29일 승인받아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 종점부에서 시작해 길동생태공원 앞 교차로, 한영외고, 고덕역(5호선 환승)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1㎞에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중앙 관계부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9호선 4단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됐다. 지난 2021년 8월에 2공구, 같은 해 12월에 1·3공구의 우선시공분 공사가 착수돼 보도육교 철거, 지장물 이설 협의, 도로 점용허가 등 본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며 2028년 4단계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한강이남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45.5㎞, 정거장 42개소의 도시철도 9호선 골드라인이 완성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동 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서울 강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오는 2028년 완공 목표인 9호선 941정거장 투시도.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4단계 노선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 영향이 7년까지 이어지며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주택 가격을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목하고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했다.연구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10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지난 2020년 기준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giryeong@ekn.kr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표. 27세 미만의 생애주기적자 구조.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