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5년간 공급…질적 개선 추진

▲공공주택 새 브랜드 ‘뉴:홈’.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 5년간 공급된 총 77만6000가구보다 29%가량(22만4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뉴:홈’으로 명명된 공공분양주택은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에 34만가구, 중장년층에 16가구를 공급해 전 정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기 부담금에 따라 나눔형·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1.9∼3.1%의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2만300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000가구·매입임대 3만5000가구·전세임대 3만7000가구 등 총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차별을 막기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올해 신축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며 여기에 공급 면적을 종전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등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하며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임대 질적 개선 또한 추진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은 미착공 물량에 대해 면적을 종전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배치를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단지로 조성하는 등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정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중계1·가양7·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이주부지를 확보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했던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져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용역 등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중위 소득 150%)을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손질하며 재난·재해 이재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가구도 주거위기가구에 추가해 긴급주거지원을 검토하는 등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