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출산율 하락한다…"적정 가격 주택 지속 공급해야"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 영향이 7년까지 이어지며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주택 가격을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목하고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10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표. 27세 미만의 생애주기적자 구조. 국토연구원

지난 2020년 기준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