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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차정보 활용해 상업용부동산 통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로 확보해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했으며,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받았다. 받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 정보와 제공받은 자료를 교차 검증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면 통계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jh123@ekn.krPYH2023022110750001300_P4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4호기 원자력사업 본격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 두산에너빌리티 · 포스코이앤씨)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1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의미한다. 가속기 등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초 고리 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모든 노형(OPR1000, APR1400)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원전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국내 유일 주기기 공급사로서 제작, 설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과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 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설계 · 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시공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또한 2022년 6월, 원자력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지난 2010년 포스코그룹(포스코, 포스코건설(現포스코이앤씨),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ICT(現포스코DX))은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간 ‘SMART 건설 前 사전설계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 ‘i-SMR(innovative SMR, 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 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 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한수원 제공)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 두산에너빌리티 · 포스코이앤씨)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ESG 프로그램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론칭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본사에서 김영중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 대표, 이완희 HDC현대산업개발 경영혁신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 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과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자립준비청년과 장애 청년에게 전문 건설기술을 전수해 건설업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환경연구원 및 HDC현대산업개발 우수협력사들도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이와 같은 동반 상생 행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1기 참가자 모집은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지원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청년과 경증 장애 청년에 한해 가능하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집으로가는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HDC 심포니 기술교육장에서 전문 건설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과 더불어 진로상담, 심리케어 등 건설업계에서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한국주택환경연구원 및 HDC현대산업개발 우수협력사들의 고용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회사의 사회공헌 방향성인 ’Happy, Devotion, Community‘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를 원활히 진행해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협력 기관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울 계획"이라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1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1130164142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건설기술 교육기관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과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완희 HDC현대산업개발 경영혁신부문장, 김영중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간사 최인호 의원과 공동으로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및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동 토론회는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및 우리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 토론회를 통해 원팀코리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해외건설 지원 정책이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본 토론회가 해외건설 역량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사를 했다.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수출입은행 최정훈 부장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현대건설 노재학 상무가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다변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창구 센터장이 해외건설 발주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한만희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박현근 과장, 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MIGA 진재영 동북아대표, 도화엔지니어링 김용구 사장이 해외건설 활성화 및 우리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해외건설 환경하에서 해외건설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토론회였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해이고선ㅅㄹ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 정책토론회 현장 전경 사진. 해외건설협회

중견주택업체, 12월 총 8795가구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주택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월(6343가구)보다 2452가구, 전년 동월(1569가구)과 비교해서는 7226가구 증가한 수치다. 12월 공급물량은 경상북도가 2807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은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1764가구로 총 31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외 광주에서 1575가구, 부산에서 110가구, 충청북도에서 12가구, 충청남도에서 1140가구, 제주도에서 44가구 분양 물량이 나온다. kjh123@ekn.kr주택건설 주택 12월 분양계획 현황. 주택건설협회

전국 아파트값 23주 만에 꺾여…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 멈춰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 집값이 23주 만에 상승세를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또한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지방은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보합을 기록했으며 지방은 0.02% 하락했다. 수도권 또한 0.01%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하락 전환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0.04%, 서초구가 0.02%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지며 거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희망가가 하락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가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모든 지역이 보합 및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종로·용산·중구가 속해있는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05%)와 중구(+0.01%)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이촌동 주요 관심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0.10% 상승했던 전국 전세가격은 0.08% 오르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수도권(+0.16%→+0.14%) 및 서울(+0.17%→+0.16%) 또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고가매물의 경우 계약성사를 위해 하향 조정되는 모습 보이나, 학군지 및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매물가격이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매매 관망세에 따른 일부 전세수요 전환 등 혼조세 속에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풀이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양천·강서·구로·금천구가 속해있는 서남권이 0.20% 상승했다. 특히 양천구(+0.34%)와 강서구(+0.22%)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양천구는 목·신월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주 0.19% 상승했던 경기는 0,15% 오르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화성시(0.35%)는 능·산척동 등 동탄신도시 위주로, 안양 동안구(0.30%)는 주거환경 양호한 비산·관양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29%)는 석수·안양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9%)는 덕이동 및 학군 양호한 일산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교통환경 양호한 수내·정자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7%)는 이의·영통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1130145708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선도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나…헬리오시티 1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고금리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며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주요 대단지 고가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수치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 월별 증감률은 0.46%로 0.72%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했다.해당 지수는 지난해 11월 -3.14%까지 폭락했다가 지난 5월 0.10% 오르면서 지난해 6월(+0.06%)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지난 9월에는 상승폭이 1.28%까지 오르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 지난달부터 상승폭 둔화가 시작된 것이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주요 아파트 가운데 시가총액(가구수와 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며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꼽힌다. 특히 하락 시기에 시장 흐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통계지표로 여겨진다.KB선도아파트 50지수가 보합(0.00%)을 향해 가는 것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러한 영향으로 가격을 낮춰 파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몇 달 전과 비교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2321건으로 전월(3375건) 거래량의 68.77% 수준에 그치며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2000건대로 내려왔다.이 같은 현상은 실제 아파트 거래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110㎡는 지난달 2일 23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전월 직전거래(24억9000만원) 대비 1억4000만원 하락했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은 지난 8월 26억원에 2건이 거래되며 2021년 6월 최고가(26억5000만원)에 근접했지만 이후 하락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9510가구 규모 대단지인 해당 단지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달 헬리오시티에서는 총 10건의 거래만이 진행됐으며, 11월의 마지막 날인 이날 기준 해당 단지에서는 총 2건의 계약만이 체결됐다. 이러한 상황에 각종 관련 수치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을 산출하는 KB부동산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가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1월 수치는 82.8로 전월(98.2) 대비 대폭 하락했다.일각에서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들에서의 하락 신호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현상이 서울 외곽으로 번지며 본격적인 하락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관망으로 돌아서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KB선도아파트 50지수’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관련 수치가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주거·상업·문화기능 갖춘 역세권 주거복합단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주거복합단지가 분양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연결되는 ‘메세나폴리스’처럼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이어지는 주거복합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주거복합단지는 단지 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핵심점포(키 테넌트), 문화공간, 먹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구성 되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역세권 단지의 경우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단지는 대부분 2,000~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로 조성돼 압도적인 규모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용 148㎡의 경우 지난달 26억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경기 일산동구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역세권에 단지 내 쇼핑몰인 벨라시티를 갖추고 있는 ‘일산요진와이시티’도 지난달 최고 10억5,000만원(전용 84㎡)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업계 전문가는 "매머드급 주거복합단지라도 역세권 여부에 따라 상권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며 "역과의 연결동선, 복합쇼핑몰 인지도 및 편의성, 키 테너트 구성 등이 성공요소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내달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매머드급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보행테크로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총 3413가구 가운데 지난해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공급에 이어 아파트 744가구를 이번에 분양하며 단지 안에 국내 최초로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서는 게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6개 상영관이 설치 운영될 예정인 CGV 및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 등이 입점, 단지 안에서 주거·문화·상업?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준공되면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서 운정신도시 대표 상권으로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쌍용 플래티넘 내달 분양 예정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투시도. 쌍용건설

측량수요 감소…어명소號, LX 비상경영체제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강력한 경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어명소 사장은 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사 이래 초유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측량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수입이 27.5% 감소한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지출이 15%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10억 원에 이어 올해는 약 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한 적자 발생이 전망 돼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LX공사는 △경영진의 임금 반납 △불요불급한 유휴재산 매각 △인력·조직의 단계적 효율화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경영진은 임금 20%를 반납하고 지역본부장도 임금 10%를 자진 반납한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인건비의 지출규모를 줄인다. 불요불급한 유휴자산 8건도 매각한다. LX공사는 용인시에 있는 구(舊) 국토정보교육원 부지 등을 매각하고, 우량자산인 LX서울지역본부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유동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의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업무량이 급감된 지사를 광역화해 2026년까지 현 167개 지사를 137개 지사로 감축하고, 명예퇴직과 자기개발 휴직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혁신에 나선다. 지적측량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신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네이버 등을 비롯한 민간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공간정보 인프라 사업 수주에 주력한다. 또 지적측량의 혁신을 통해 확보된 유휴인력은 전문교육을 통해 공간정보 신사업 전문가로 재배치한다.LX공사는 어명소 사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이와 같은 고강도 혁신안을 점검하고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어명소 사장은 "공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직원들과 협력해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면서 "LX공사가 위기에도 건실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공사 어명소 사장이 11월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재초환법, 국토위 통과…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jh123@ekn.kr재초환법 ㅇㅇ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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