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작업반은 정책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한다. 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을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차주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 역할은 ‘정책 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고,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등으로 금융기관의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연구 용역 및 세부 설립 방안을 바탕으로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dsk@ekn.kr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