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은행권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단기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대에, 신용대출 금리는 연 9%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09∼7.64%,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5.35∼7.37%로 나타났다. 4%대 금리는 이미 사라졌고 5%대 금리가 최저 수준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단이 7%대를 돌파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7.39%에 분포한다. 조만간 4%대의 대출 상품을 사라지고, 금리가 최고 연 8%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9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전월 대비 0.44%포인트나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를 기록한 것은 2012년 7월(3.4%)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하는데,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되면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상품 금리를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고, 인상분이 코픽스에 반영돼 대출금리가 또다시 인상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하단이 6%대까지 치솟았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6.02∼7.20%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연내 상단이 연 8%를 넘어 연 9%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초유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연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의장은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하며 미국 기준금리를 더 높은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9월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4.5∼4.75%(중간값)으로 예상했는데 앞으로 연 5%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큰 폭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간 이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만에 연 3%로 끌어올렸으나, 미국의 강력한 긴축 기조에 한미간 기준금리는 1%포인트나 벌어져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더구나 채권시장 자금조달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레고랜드발 유동성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달 23일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단기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4.569%까지 올랐다. 10월 초 3.725%에서 한 달 만에 약 0.84%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은행채 6개월물, 12개월물 등 단기채권 금리를 따르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 금리가 낮다고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의 변동금리 차주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dsk@ekn.kr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출처=각 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리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시장 경색이 심화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일을 변경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회수에 돌입한 가운데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건)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콜옵션 행사일 연기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자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우려로 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화생명, 내년 4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일 도래..."상환 문제없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8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일은 내년 4월이다. 당시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발행일 전 미국 국고채 금리 연 2.7%에 가산금리 연 2.0%를 가산한 연 4.7%였다.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그간 발행사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위해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조기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조기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화생명 측은 "내년 4월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화생명이 내년 4월 콜옵션 실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급격히 얼어붙은 현재의 조달시장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흥국생명이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DB생명 역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하면서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되는 분위기다. 다만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2017년 11월 당시 국내에서 사모형식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소수이고, 해외 투자자와도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콜옵션을 미실시하겠다는 금융사가 또 다시 나올 경우 금융사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본관리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7~2018년 중 일부 보험사들이 회사채 시장을 통해 22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 중 12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내년부터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가 예정됐다. 또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계 외화채권(KP)은 249억220만 달러 규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흥국생명 조기상환 미행사 공시로 국내외 자금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차환 목적으로 신규 외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회사들은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DB생명 측은 "금융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IFRS17 도입에 따른 회사 영향 등을 설명하고, 콜옵션 행사일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콜옵션 미실시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 레고랜드 사태 → 콜옵션 미실시...투자심리 ‘냉각’금융당국도 연일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의 콜옵션 미실시와 관련해 "(콜옵션) 관행이 깨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고, 필요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아닌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최근과 같이 자금조달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개별 회사들이 콜옵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미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건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보험사의 콜옵션 미실시 이슈가 시장에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콜옵션 미실시라는 이슈가 나왔다면 해프닝에 그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KP물이 좀처럼 원활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만일 수요예측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철회하거나 이를 연기할 경우 자칫 회사 신용도나 평판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채권발행과 같은 자금조달이 자칫 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저하, 유동성 악화 등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ys106@ekn.kr사진=연합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및 만기 추이.(자료=블룸버그, NH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현재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 비용이 매우 큰 만큼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을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킨다고 추정했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은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강화하고,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김 고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4일 서울 서초구 KB Innovation Hub센터에서 스타트업과 제휴·연계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2022 하반기 피치데이(Pitch Day)’를 개최했다. 피치데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돼 올해 9회째를 맞았다. 지난 9월 ‘KB스타터스’로 선정된 23개 스타트업과 KB금융이 과거 투자했던 6개 스타트업 등 총 29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AI·데이터, 헬스케어, 에너지, 프롭테크, 모빌리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KB금융 내 10개 계열사 51개 부서와 ‘1대1 현장 미팅’을 갖고 투자 유치를 위한 ‘IR 세션’을 진행했다. 1대1 현장 미팅에서는 스타트업이 협업을 희망하는 부서들을 매칭해 실질적인 협업·제휴 가능성을 높였다. 또 이번 피치데이에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KB금융의 전문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IR발표를 할 수 있는 세션도 새롭게 진행됐다. KB금융은 피치데이 이후에도 각 기업별로 주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휴·연계와 투자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피치데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제휴·투자 논의가 이뤄졌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농협금융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시장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농협금융 내 조직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과 지주, 계열사 임원,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물가상승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의 경제성장률, 기준(시장)금리, 환율, 주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 회장은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해 시장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계열사가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dsk@ekn.kr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3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 열린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시장 전망 토론회’에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쌀쌀한 날씨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2000가구에 방한이불 세트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한이불 세트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직능협회, 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취약계층에게는 다음달 초부터 방한용품이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전기·가스·수도요금 연체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미납요금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우리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혹서기·혹한기 생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만1400여 가구에 방한의류, 전기장판, 친환경 보일러 등을 지원한 바 있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겨울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특히 힘든 계절이며,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혹서기와 혹한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케이뱅크 전세대출이 출시 1년여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전세대출과 청년전세대출 두 가지 상품을 출시한 후 취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 6개월 만에 6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1년여 만에 1조원을 달성했다. 전세대출 고객층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은 전체 고객층 중 78%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53%로 절반 이상은 30대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42%를 차지했다. 보증부월세(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일반전세대출 상품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에 그쳤으나 7월부터 20%대로 올라섰다.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이란 분석이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모바일로 2분 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주택 정보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는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도 바로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상품 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해 전세안심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 전세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전세대출 고객 맞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에 최근 한화생명의 판매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며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8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로는 58.37% 증가했고, 시장 추정치(588억원)도 상회했다. 보장성 매출 확대로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가 증가한데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는 일반보장성 상품의 매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 신계약 APE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09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보장성 APE는 2508억원을, 보장성 APE는 29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6%, 22.8% 늘었다. 전체 APE 가운데 일반보장 비중은 49%로 확대됐고, 신계약가치 수익성도 54.9%로 50% 이상의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화생명은 금리상승기에 변액보증헷지를 적극 추진한 결과 약 200억원 수준의 이차이익 개선 효과를 봤다. 이로 인해 이차이익은 작년 3분기 1120억원 손실에서 올해 3분기 490억원 손실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사차이익은 작년 3분기 1130억원에서 올해 3분기 1340억원으로 19% 증가했다. 의료비 청구 감소로 손해율이 올해 3분기 현재 79.1%로 1년 전(81.5%) 대비 2.4%포인트(p) 개선된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실적 증가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약 2000억원이 환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보유 부동산 처분 이익 약 400억원이 반영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화생명은 이달 중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한화리츠)에 서울 노원구 등 1346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다. 한화생명 측은 사옥 매각 관련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업계 6위의 대형 GA인 피플라이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한화생명은 자사가 보유한 전통 금융업 노하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개인영업 분야 영업력, 피플라이프의 법인영업 전문컨설팅 역량 등이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초대 대표이사인 구도교 대표가 피플라이프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새 한화생명금융서비스 CEO에는 이경근 보험부문장(부사장)을 내정했다. 이제 막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조직이 재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화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자금시장 변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워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사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계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보험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보험사가 자금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보험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탈 콜)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시 현재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 이밖에 당국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원히ㅗ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은행 준법감시부서 전문 인력을 은행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3월 말 기준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로, 최소 필요인력(추정) 비율 0.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총 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이라면 최소비율은 1%, 인력은 8명으로 차등 적용해 배치한다.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3월 말 기준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은 9.7%로 파악됐는데 이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앞의 주요 6개 분야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회계사·CFA·FRM·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말한다. 이같은 의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2025년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다.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한다.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높인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장기 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명령 휴가 대상자는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한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한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 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고발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 신고 때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한다. 은행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해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자금인출 시스템의 경우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면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기문서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수기 기안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dsk@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