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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미래세대에 너무 부담…노인 기준 만74세로 높이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현재 만 65세인 한국의 노인연령을 장기적으로 74세로 올리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 비율인 총 부양률도 2058년부터 10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일본과 이탈리아에선 노인부양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보호 지출 비중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는 노인 연령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기대수명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과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 등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을 20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지속해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노인 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이를 적용할 경우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된다.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7월 오후 관내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서 열린 장기대회에 방문해 즉석에서 참가 어르신과 장기를 두고 있다. (사진과 무관) 연합뉴스

한은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흐름…국제 유가 높은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은 6일 발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에 따라 당분간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최근 무역적자는 원자재 수입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달러(연간 평균) 하락하면 무역수지는 연간 90억 달러 내외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적자가 지속돼도 무통관 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연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최근 무역적자 원인에 대해 1∼8월 무역수지가 1년 전 대비 454억 달러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단가요인으로 472억 달러 줄고, 물량요인으로는 18억 달러 개선됐다. 품목 중 에너지·석유제품의 단가요인이 무역수지를 353억 달러 끌어내렸다. 올해 무역수지 감소 폭(454억 달러)의 7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對) OPEC(석유수출국기구) 무역수지가 단가요인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는 수출 둔화, 수입 확대 등 물량요인으로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휴대폰·디스플레이·선박·자동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이 부진했고, 글로벌 가치사슬(GCV) 참여 확대로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출 구조 변화가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역여건상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투자여건 개선과 혁신생태계 조성 등으로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허창수 전경련 회장 “우리경제 수호할 국군장병 채용에 관심을”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전역 예정 장병들의 채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6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전날인 5일 회원사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오는 28일 열리느 ‘2022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 회장은 "선진국일수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역 군인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역한 직업군인들이 가진 책임감과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민간 경제계를 대표해 보훈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68년 육군 12사단과 자매부대를 맺고 국군장병 격려 사업 및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참전용사 초청 감사 만찬을 시작으로 해마다 참전국 초청행사를 도맡아 오고 있다. 허 회장은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주최하고, 전경련이 후원하는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군 우수인재 지원 등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50년뒤 한국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50년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50년 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60세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은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구성비)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70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24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자료를,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한국 이외 국가의 인구 자료를 작성했다.이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 고령인구 구성비는 2069년 46.4%로 정점을 찍고 난 뒤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9.8%에서 2070년 20.1%로 10.3%포인트 증가한다. 대륙별로 보면 같은 기간 아시아(9.6%→24.4%), 유럽(19.6%→30.8%), 아프리카(3.5%→8.3%) 등 모든 대륙에서 고령인구 구성비가 증가한다.국가별로는 미국(17.1%→27.5%), 중국(13.7%→36.9%), 일본(29.9%→38.7%), 인도(6.9%→23.2%) 등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커진다.북한도 올해 11.7%에서 2070년 26.1%로 14.3%포인트 많아졌다. 미국, 중국, 인도 등은 2022∼2070년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커지는 국가로 분류됐다. 일본은 2068년 고령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로는 한국이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24.9%포인트 줄어든다.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64.9%에서 61.4%로 3.6%포인트 줄어든다.아울러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인 총부양비는 한국이 2022년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늘어난다. 세계의 총부양비가 같은 기간 54.0명에서 62.9명으로 올해 대비 1.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2.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 이는 2070년 기준 국가별로 보면 생바르텔레미(119.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는 약 50년간 24.6명에서 100.6명으로 올해 대비 4.1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생바르텔레미(100.1명), 홍콩(91.7명) 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와 함께 한국의 중위연령은 올해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같은 기간 30.2세에서 38.8세로 높아진다.대륙별로 보면 올해 유럽(41.9세)을 제외하고 아프리카(18.7세), 라틴아메리카(30.6세), 아시아(31.6세) 등 나머지 대륙의 중위연령이 40세 미만이지만 2070년에는 아프리카(28.5세)를 제외하고 모두 40세를 넘어선다. 북한의 중위연령은 올해 35.9세에서 2070년 45.1세로 올라간다.통계청

"정부가 팍팍 밀어주니…대만 반도체 대기업 한국의 2.3배"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만이 우리 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한 데는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3년간(2019∼2021년) 반도체 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7895억달러로 한국(1조7985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TSMC와 3위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분야 세계 4위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 대만의 매출액 10억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로, 한국(12개)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대만의 성공 비결로 첨단·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3년간(2019∼2021년) 반도체 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27.0%, SK하이닉스 23.1%, LX세미콘 20.1% 등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경우 TSMC 10.9%, 미디어텍 13.0%, UMC 6.1% 등으로 모두 15%를 밑돌았다. 대만은 또 인력, 연구개발(R&D), 세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미래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1∼2025년에 15억 대만달러(약 646억원)를 투입하고 국립대만대에 반도체 관련 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력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는 2020년에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발표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쇼어링 장려 정책으로는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 중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강 교수는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은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책적 활용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만주요 국가경제 규모, 반도체 대기업수 비교

반도체전문가 60% "반도체위기 내후년 이후도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 60%는 이 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6.7%)은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은 질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겹겹이 쌓인 장단기 대외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단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은 최근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과 시장조사기관들은 3분기에도 2분기 대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이 최근 10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10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즉 2016년(중국의 메모리시장 진입), 2019년(미중 무역분쟁)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의 43.4%는 ‘그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며 "업계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대외현안으로 급부상한 ‘칩4 논의’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긍·부정 평가가 혼재했다. ‘칩4 논의’가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6% 를 차지한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도 46.7%

추경호 "경상수지 불확실성 높아…당분간 변동성 클 것"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가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1∼8월 누적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7억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0원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여 만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하며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높아진 환율 수준과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국가 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경상수지가 상반기 24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올해 상당 규모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며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흐름 등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안 등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 정책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21개월 만에 하락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장마에 이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한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초속한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행위는 적기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dsk@ekn.kr추경호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주춤했지만...점심 값 등 지갑 비우는 먹거리 8.4%↑ 13년여만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에도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함께 택시 요금,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돼 서민 물가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이는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서비스 부문을 각 지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구 소비지출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마다 물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2020년 가중치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지난달 먹거리 물가 지수는 113.57, 지난해 8월은 104.80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8.0%였다. 지난해 2월(9.3%)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인 상황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에는 빵 및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과자, 냉동식품 등이 포함된다. 자장면·설렁탕 등 주로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의 경우 1년 전보다 8.8% 올랐다. 이 역시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에서는 호박(83.2%), 배추(78.0%), 오이(69.2%), 무(56.1%) 등 채소류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음식서비스에서는 갈비탕(13.0%), 자장면(12.3%), 김밥(12.2%), 해장국(12.1%), 햄버거(11.6%) 등이 많이 올랐다. hg3to8@ekn.kr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연합뉴스

외환보유액, 다시 감소…8월 한 달간 약 22억 달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달러화 강세(달러 가치 상승)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8월 한 달간 약 22억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월 말 대비 21억8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7월에 반등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감소 배경에 대해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약 2.3% 평가 절상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949억4000만 달러)이 전달 대비 30억9000만 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권(SDR·144억6000만 달러)은 7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179억 달러)은 53억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3억3000만 달러)은 4000만 달러 각각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 4386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3조104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일본(1조3230억 달러), 스위스(9598억 달러), 러시아(5769억 달러), 인도(5743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dsk@ekn.kr외환보유액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경제가 3분기 들어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는 ‘복합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경제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이 발표한 ‘물가 정점 통과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전월(6.3%)보다 하락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 정점을 통과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설비투자가 침체하는 등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현경연은 세계 경제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침체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2%, 내년 2.9%로, 국제 교역 증가율은 올해 4.1%, 내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현경연은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침체 국면에 빠지면 한국의 수출 경기 하강은 불가피하다"며 "아직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출단가 요인이 약화하는 하반기 이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하는 복합불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60원선을 돌파하는 등 원화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수입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해 내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돼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1월 105.33포인트(p)에서 8월에 110.35포인트로 상승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됐음을 시사했다. 현경연은 "명목 소비는 증가하는데, 실질 소비는 감소하는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현경연은 이에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존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복합적인 대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 내 취약부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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