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기업들 수익성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직원 수는 매년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017∼2022년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 35개사(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이전 자료 부재로 제외) 재무와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017년 8.4%, 2018년 5.2%, 2019년 3.6%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2020년에는 4.6%로 반등했지만 2021년 4.0%로 감소했고, 올해에는 -11.6%로 급락했다. 공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돈 12%가량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반면 공기업 직원 규모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13만 3000명이었던 공기업 직원 수는 매년 1000∼8000명씩 늘다 올해 3분기 1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공기업 1곳당 평균 483명이 증가한 꼴이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기업 직원 수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는 2017년 7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362명까지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5년간(2018∼2022년 3분기) 총 3892명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공기업 1곳당 111명꼴이다.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총 3만 6820명을 기록했다. 5년간 1곳당 평균 1052명 일반 정규직이 채용된 것이다. 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이뤄진 직원 증가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조사대상인 공기업 35개사 부채는 2017년 상반기 411조 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39조 9000억원으로 128조원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61.8%에서 196.1%로 큰 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2017년 10조 5000억원에서 2021년 12조 3000억원으로 17.5%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에 총수입 증가율(9.7%) 1.8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직원 수는 늘었다"며 "적자에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취업 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g3to8@ekn.kr'나와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등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은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주 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업무와 함께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추진단은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부 청사 내에 자리 잡는다. 추진단의 단장은 최원호 과기부 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는다. 또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와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현장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lsj@ekn.kr누리호 지난 6월 나로호 2차 발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가 지나면서 산업·건설 업계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의견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황은 악화일로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멈춰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9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경고가 나오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날을 세웠다.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상처는 계속 커지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내에 쌓이고 있다. 이 곳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섰다. 기아 측은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반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만t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입·출고량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제주는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를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할 위기다. 한국시멘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법 파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비노조원들과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yes@ekn.krPYH2022112813540005400_P4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기차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배터리 스왑핑(Swapping)’을 도입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의 우리나라 도입 검토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스왑핑 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투자자본 기술개발에 힘입어 이미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45억위안(약 8400억원)으로 2025년에는 1000억위안(약 1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터리 스왑핑은 배터리 교환소에서 충전된 배터리와 사용한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를 다시 충전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통칭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는 2025년까지 매년 86%씩 증가해 192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용차는 2025년까지 연평균 98%씩 성장해 16만대까지 늘면서 전체 신재생 상용차의 3분의 1을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406개소에 불과한 배터리 교환소를 2025년 3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교체식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안전표준 제정, 배터리 팩 기술 표준 제정에도 나섰다. 배터리 스왑핑 산업의 수익성은 승용차보다 상용차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의 손익분기점은 교환소 이용률 20%, 일일 60회 교체인 반면, 상용차는 교환소 이용률 10%, 일일 24회 교체로 승용차의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배터리 스왑핑은 효율적인 국토 활용 및 전력망 관리, 배터리의 안정성 제고, 수명 연장, 폭발 위험 관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의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배터리 스왑핑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터리 규격 및 결합방식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기업 간 전략적 의사결정과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해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교환소에서 배터리 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점검·수리, 관련 부품 판매 등 서비스업과도 연계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며 "표준화·효율화가 용이한 택시·버스 등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전기차 배터리 공장 중국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대변화에 부합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뛰었다.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 초안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주→월·년’으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다. 초과근로수당, 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보장 등의 건강권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관리·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로시간 총량이 아닌 창의적 발상 등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자율적 편성을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영국?프랑스처럼 노사협정에 의한 자율적 규율 허용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 도입도 필요하다"도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asdfasdfasdf cats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1%대로 하향조정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총 400조 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1조 8632억원, 법인세가 104조 9969억원, 부가가치세가 83조 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월께 세수 전망 재추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세수 전망과 내년 세수 전망 모두 재추계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변동되는 내용만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겉옷은 아직 더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이 고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6000만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4분기 서울 아파트 과반이 하락 거래…금융위기 때 수준 상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내 18위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9위까지 올랐다.법인세 유효세율은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다.올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단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은 튀르키예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이 기간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상승폭이 낮았다.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집계됐다.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은 수준이다. 모든 국가의 물가상승률(1%)과 실질이자율(3%)을 고정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작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5.9%로 OECD 38개국 중 10위다.우리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지난 2017년 중위권(18위)에서 2021년에는 상위권(9위)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지난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다. 작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총 측 진단이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28일 첫 교섭에 나선다.27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화물연대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교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측은 2만5000명 가량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고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더하면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총파업 출정식 이후 화물연대는 전국 60여개 거점에서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총파업으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비롯해 평택항, 마산 가포신항, 부산신항, 인천신항, 광양항, 군산항, 제주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및 강원, 충북, 인천의 주요 시멘트 출하 기지와 정유사,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운송이 멈춰섰다.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산업단지 인근에 집결한 화물연대 조합원 60여명과 대화를 나누는 등 업계 피해 상황을 살폈다. 당시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sojin@ekn.kr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캐나다에 건설하는 북미 최초 전지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억6000만달러(2175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새로 건설될 전지박 공장은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12만9700m2 규모 부지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연간 전기차 약 54만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지박을 양산할 예정이다.해당 공장은 북미 주요 배터리 완제품 공장에 전지박을 48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어 북미 배터리 생산시장에 산화·변형 등 품질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솔루스첨단소재는 캐나다 소재 자회사인 볼타에너지솔루션( VES)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조달에는 무보와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도 참여해 양국간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무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해외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를 호재로 활용하며 저변을 넓힌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시장 역내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소재·부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sojin@ekn.kr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