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일 오전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상승률로는 지난 4월 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10월에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5.7%로 오름폭을 키웠다. 5%가 넘는 상승률은 지난 5월 5.4%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둔화됐다"며 "이는 지난주 전망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9월 4.1%, 10월 4.2%, 11월 4.3%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이 부총재보는 "근원물가는 개인서비스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커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경기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에너지요금 인상 폭 확대 가능성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1월 하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 원유재고 급감,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기대 등으로 80달러대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대형마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상승률로는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다. 그러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0월엔 5.7%로 오름폭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의 경우 1개월 만에 상승폭이 0.7%포인트 하락했다. 그럼에도 지난 5월(5.4%) 이후 여전히 5%대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0.3%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농산물이 2.0%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채소류가 2.7% 하락했다. 축산물은 1.1%, 수산물은 6.8%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10월 0.46%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낮아졌다. 공업제품은 5.9% 올라 전월(6.3%)보다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석유류가 5.6%, 가공식품이 9.4% 각각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를 정점으로 7월 35.1%, 10월 10.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해 전월 상승률(23.1%)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지난 10월 공공요금 인상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로 전월(6.4%)보다 둔화했다. 외식이 8.6%, 외식외 개인서비스가 4.5%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라 전월(6.5%)보다 둔화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라며 "다만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많이 둔화하며 상승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소비자물가 두달째 오르나… 주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한국의 무역 환경과 관련해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무협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 회장은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통화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회장은 "대내외 무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수출과 수입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내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은 4% 감소한 6624억달러, 국내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협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역 적자가 예상되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는 138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단가 하락과 전방 산업인 IT기기 수요 감소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 부문 수출 역시 최대 시장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 설비 증축으로 9.4% 줄어들 전망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D램 단가가 올해도 20% 넘게 하락했고, 내년에도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가 부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에너지를 정제·가공해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고성능 IT 단말기 OLED 채택 확대,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전기차 수출 확대로 각각 2.3%, 1.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 수출과 수입을 지난해보다 각각 7.1%, 19.5% 증가한 6900억달러, 753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수입이 급증하며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전환, 연간 적자 규모가 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상대적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 추세는 여전히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경우 우리 무역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회복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무역협회는 수출이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개척, 무역금융, 물류비 안정 등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2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등에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선진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2020년 기업공개(IPO)한 기업들을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다. 이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이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IPO한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했다. 이들의 의결권(voting power)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G7 국가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가능했으나 해당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홍콩·싱가포르), 2019년(중국)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최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catsASDFAS33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 경기가 본격 수축국면에 접어들어 2024년 2분기까지 냉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수축기가 평균적으로 18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을 나타냈다고 짚었다. 이에 다라 금년 11~12월 중 하락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최근의 상승세는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 101.9에서 금년 10월 99.2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악화된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조만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금년 초 1.0%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을 동반한다.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부채가 누증됨에 따라 경기 수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8월 이후 코로나19 시기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금년 7월과 10월에 이르러서는 각각 0.5%p씩 인상되는 이른바 ‘빅스텝’이 단행됐다. 또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가 적어도 2분기이며 3분기 내외로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의 영향이 내년 1분기경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판단이다. 국내 경제는 작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대면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문화) 및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회복을 이끌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또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보고서는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그 중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을 우선 가동하기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집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악화된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돼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으므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취약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DDDDDDDDDDDDDDDD catsDDDDDDDDDD3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업 어음부도율이 2개월 연속 0.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레고랜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의 부도에 이어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2%로 지난 9월(0.26%)에 이어 0.2%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어음부도율은 2017년 6월(0.28%)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0월 부도율도 전월을 제외하면 2018년 5월(0.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어음부도율은 어음교환소에 교환 회부된 전체 어음과 수표 중 부도 처리된 금액의 비율이다. 기업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전자어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올해 들어 어음부도율은 지난 1월 0.02%를 기록한 후 2월 0.03%, 3월 0.05%, 4월 0.10%, 5월 0.14%까지 높아지다가 6월 0.08%, 7월 0.01%, 8월 0.02% 등으로 하락했다.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0.1%를 하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0.26%로 치솟았고 10월에도 0.2%대를 유지했다. 부도 금액은 8월 373억원에서 9월 4678억원으로 급증한 후 10월 392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부도업체 수는 8월 9곳에서 9월 13곳에 이어 10월에 20곳으로 증가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 상황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원 규모가 부도 처리되면서 9월 부도율이 치솟았다.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 부진, 기업대출 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 경색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며 10월 어음부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5.27%로 전월 대비 0.61%포인트나 올랐다. 10년 1개월 만의 최고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연 5.08%)보다 중소기업(연 5.49%)의 대출 금리가 더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dsk@ekn.kr달러화.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도수 치료 과잉 진료 문제가 결국 전체 가입자 손실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 비급여 진료 항목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130%대 기록이 예상된다. 100%가 넘는 손해율 기록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지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 2000억원, 2018년 1조 2000억원, 2019년 2조 5000억원, 2020년 2조 5000억원, 지난해 2조 8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이 컸다.이들 항목 지급 보험금은 2018년 7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1조 4035억원이었다. 지난해 적자 절반 가량이 도수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셈이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였다. 도수 치료는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 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 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한다.도수 치료는 처방 및 시행 의사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난다. 이에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이밖에 지난해 다른 항목들 지급보험금은 하지정맥류 1062억원, 하이푸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 646억원이었다.하지정맥류는 2018년 567억원, 하이푸는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는 29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항목 역시 지급 보험금이 2~3배가량 뛴 것이다. 향후 보험금 지급이 폭증해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앞서 보험사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안과 백내장 과잉진료 등을 집중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 3000여억원, 2031년 16조 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 유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hg3to8@ekn.kr엑스레이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 마이너스(-)를 보인 후 3분기(2.3%), 4분기(1.2%),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 2분기(0.7%)에 이어 이번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성장률은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7%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7.9%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0.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줄었으나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2분기 역성장(-3.1%) 추세에서 벗어났다.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6% 증가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정부소비 성장률이 0.2%포인트, 0.6%포인트, 0.1%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수출, 수입은 2.9%포인트, 0.1%포인트, 0.1%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8%포인트, 0.7%포인트로 나타났다.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렸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3.9%, 건설업 1.3%, 서비스업 0.8% 각각 증가했다. 서비스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제조업은 0.8% 감소했다. 컴퓨터, 전자·광학기기(-6.3%), 화학제품(-3.7%)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0.1% 줄었다. 단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5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0.4%)을 상회했다. 실질 GNI는 0.7% 줄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4조4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늘었는데,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익(-28조원→-35조7000억원)이 더 크게 감소해 실질 GDP 성장률(0.3%)을 밑돌았다. 총저축률은 32.7%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0%)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2.2%)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sk@ekn.kr부산항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시행 등 순환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4%는 ‘다소 부담’, 12.8%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없음’이라는 답변은 13.8%에 그쳤다.순환경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 90%이상’을 목표로 수립했다. ‘탈플라스틱’(2050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 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2027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 목표가 앞서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은 엇갈렸다.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에 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다만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로 집계됐다.응답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였다.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순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순으로 응답했다.기업들은 특히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서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D사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분리·보관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반면 노트북·핸드폰 등에 내장된 가정용 2차 배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튬·니켈·코발트 등 금속 회수가 가능한 배터리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용 2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홍보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폐플라스틱을 원사로 제조하는 E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무라벨 PET 병 제조 등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거·선별과정에서 오염도가 높아 국내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조달하기 힘들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서 칩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합리화’(27.0%)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20.4%), ‘폐기물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7%),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8%), ‘재활용 기준 마련’(15.5%)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기업들은 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화 재활용 기술’(36.3%)을 들었다. ‘재사용 기술’(23.4%), ‘폐자원 선별 자동화 기술’(18.2%), ‘불순물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술’(15.8%), ‘에코디자인·대체재 기술’(6.0%)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향후 10년내 5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화물연대 파업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싶다는 노동자 절규에 밥줄을 끊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주장했다.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위력적인 이유는 (파업의 이유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공감해 운송사와 비조합원이 동참하기 때문이다"라며 "긍정성이 증명됐으니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과 차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목요일인 12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이어 12월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민주노총 측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분산해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고자 서울과 경남 거제시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12월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인다.양 위원장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교섭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hg3to8@ekn.kr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