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7.4조 늘어"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1조8000억원, 3조7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포인트 때 119만원, 1%포인트 때 238만원, 1.5%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늘었다.

이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01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 금리가 똑같이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이다.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증가했다.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내년에도 연장될 지 미지수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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