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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한국도 기회 잡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8 09:45

무협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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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자료=무협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 결과, 대만이 최대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7.7%포인트 상승했고, 베트남은 2.6%에서 9.1%로 6.4%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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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구간별 특정국 수입의존도. 자료=무협

연구원은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소재·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금 비율은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보다 낮았다. 또 수입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80개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비중은 37.5%(30개)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액공제율과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은 R&D·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한국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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