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자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이 1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1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2021년 8월 이후 한은이 처음으로 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는 셈이다. 나머지 이코노미스트 한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 12개월 이내 금리가 최소 1차례 인하되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3월 초 3.84%에서 55bp 가량 떨어졌고 3년물 국채 금리는 3.25%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 미 은행권 파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둔화로 한국 경제에 다양한 역풍이 불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가 가라앉고 반도체 등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한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긴축을 18개월 동안 이어가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건설 업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달 4.2%를 기록하는 등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대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세계 곳곳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됐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금리 전망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노트를 내고 "금리를 3.75%까지 추가로 올릴 리스크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4분기에 한은이 긴축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씨티그룹은 현재 한국 기준금리인 3.5%가 최종 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8월부터 긴축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가 올 연말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 후 2024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금리인상 결정에 더욱 주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연준이 5월에 베이비스텝을 또 다시 밟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통화정책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이달 2명의 금통위원 교체가 예정된 점도 금리향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매파 성향의 장용성 서울대 교수와 비둘기파 성향의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신임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ㆍ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ㆍ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다.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ㆍ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모바일 웹)ㆍ컴퓨터(PC 웹)로 무료 검색ㆍ신청할 수 있다. 먼저 타워크레인 임대차는 ‘건설사ㆍ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ㆍ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ㆍ임대 정보를 등재(제공)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건설사ㆍ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를 등재(신청)하면 ‘건설사ㆍ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ㆍ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할 것이다"며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플랫폼 모바일 운영 ㅇㅁㅁ 플랫폼 모바일 화면 및 정보 제공, 활용 개념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MZ세대 다수를 차지하는 2030세대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파와 ‘월급·보상’ 파로 나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호감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8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36.6%)이었다. 이어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을 꼽았다. 이밖에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3.8%는 기업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기업이라고 답했다. MZ세대들은 특히 ‘소통’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 리더십 유형도 소통형(77.9%)이었다.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형은 13.9%,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처리 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은 8.2%로 조사됐다.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 역시 기업 내 조직원 간 소통 강화(3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적극적 투자 및 일자리 창출(29.7%), 좋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24.7%), ESG 적극 실천(5.7%), 기업 역할에 대한 홍보(2.7%) 등이 꼽혔다. 기업 호감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호감 보다 비호감이 높았다. 호감도는 대기업(호감 64.4%·비호감 7.1%), 중견기업(호감 51.2%·비호감 7.8%), 공기업(호감 46.6%·비호감 17.4%), 스타트업(호감 38.0%·비호감 1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호감 21.1%·비호감 36.1%로 나타났다. 기업이 한국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대기업(89.4%), 중견기업(80.0%), 중소기업(50.8%), 공기업(47.4%), 스타트업(47.3%) 순으로 기여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hg3to8@ekn.kr20일부터 대중교통 '노 마스크'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 제조업황이 2분기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분기 시황과 매출은 각각 77과 75로 전분기 86, 88 대비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BSI는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말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0에 가까울수록 감소(악화)를 뜻한다. 업체들은 현재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가중’(63%)을 꼽았다. 이어 ‘재고 누증’(41%), ‘자금난’(35%)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제조업체들의 2분기 시황·매출 전망 BSI는 각각 95, 98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2분기 전망치는 시황과 매출 모두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지만, 전 분기 수치(시황 87·매출 88)에 비해 모두 상승 전환했다. 분기별 시황과 매출 전망 수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이다. 유형별로 기계(101)와 신산업(109), 대형업체(105) 등이 기준선을 웃돌며 상승으로 돌아섰다. 업종별 매출 전망은 이차전지(118), 조선(107), 정유·무선통신기기(106), 바이오·헬스(105), 디스플레이(104), 화학(101), 자동차(100) 등이 기준선을 웃돌았다. 침체 우려가 큰 반도체(89), 철강(95), 섬유(92) 등도 전 분기 대비 수치가 올랐다. kji01@ekn.krnoname01 산업연구원이 9일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돼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대폭 축소…기대감↑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공공택지·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전매제한 기간 및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 금리마저 인하되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시장이 되살아나고 분양권 거래 및 부동산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 전매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이번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웃돌았다. 지난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82.2에서 86.5로 4.3포인트(p) 올라갔다.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수치가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며 특히 전국 지수가 전월에 비해 10p 이상 대폭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전매제한 기간 축소가 각종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자 수혜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분양권 매수에 대한 문의는 빗발치고 있다.둔촌동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이후로 둔촌주공 분양권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면서도 "오는 12월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둔촌주공 분양권에는 프리미엄(P·웃돈)이 꽤나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매제한 완화, 시장에 끼치는 영향 ‘미미’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다수의 분양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가격 폭락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둔촌주공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며 실거주의무 폐지 없이는 의미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의 경우 향후 호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거래가 지속되는데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기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둔촌주공에 관심이 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아직 없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투자를 원한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매물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에 대한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총 574개 현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졌다.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한 나머지 14.3%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으로 집계됐고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그쳤다. 지난달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이 예상됐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유사했다. 지난달 28일 점검 당시 정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체 현장 312곳 중 42곳(13.45%)으로 집계됐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이슈로 꼽힌다.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건설현장 정상화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 574개 현장 중 85.7%가 정상 가동 중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건설사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뒤로 하고 4월부터 본격 분양에 돌입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달 분양 성적이 올해의 분양사업을 이끌어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주춤한 분양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이달 분양성적을 올해 분양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다. 4월 청약 캘린더(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공사 위치 주택명 공급 가구 수 청약기간 대방건설 경기 파주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에듀 292가구(특별 138, 일반 154) 04.11~04.13 계룡건설 등 경기 화성 동탄 파크릭스 A55BL 660가구(특별 308, 일반 352) 04.10~04.12 GS건설 충남 천안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378가구(특별 244, 일반 134) 04.10~04.12 DL건설 광주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176가구(특별 81, 일반 95) 04.10~04.12 동일토건 충북 청주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800가구(특별 270, 일반 530) 04.17~04.19 금강주택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1103가구(특별 500, 일반 603) 04.17~04.19 디에스종합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17BL 1120가구(특별 527, 일반 593) 04.17~04.19 ◇ 이번 주 수도권-지방 전방위 분양 속속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먼저 오는 10일에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지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 ‘동탄 파크릭스’ 특별공급이 시작된다. 지상 2층~지상 20층, 44개동 74~110㎡로 2063가구 중 1차 분양분을 제외한 660가구(A55블록)가 2차 분양으로 나왔다. 이 중 특별공급이 308가구, 일반공급이 352가구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인해 인근 동탄2 신도시도 덩달아 호재를 이어받는 분위기다.같은 날 DL건설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 6일 파주시 동패동 일대에 견본주택을 개관한 대방건설의 ‘파주운정 디에트르 센트럴에듀’도 11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84m²A타입, 110m²C타입 등 총 292가구 물량이 준비 중이다.대방건설은 이번 분양 이후 4월에 또 인천검단신도시5차 디에트르(AA20BL)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직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시공한 경기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도 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72·84·101㎡ 총 8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오는 14일이나 21일 중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 중이나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정이긴 하나 수요자를 견인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이 기대되고 있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3개월만에 80선 회복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에 80선을 넘어섰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500여 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5.2포인트(p)로 전달 대비 11.6p 상승했다.주산연에 따르면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심리에 긍정적 신호를 주었다는 분석이다.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이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짧아진다.다만 주산연은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부 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자사 분양 캘린더에 이달 분양 물량이 잡혀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치 앞도 일정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분양시장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흥행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지켜봐야 할 것을 시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며 "정책목표와 수단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상단의 불확실성 등 외부 환경요인으로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판단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청약경쟁률(1순위 20:1)을 비교하면 6일 기준 청약 경쟁률은 3.2:1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며 "미분양 적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를 위한 혜택을 늘려 실수요자를 끌어올리는 자구책은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의 빠른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이달 건설업계 분양 성적표가 올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분양에 나서 그 결과에 따라 분양시장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한 해에만 결로 하자가 2678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만 접수됐으나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이후 매년 3000~4000건 안팎의 사건이 하심위에 접수되고 있다. 최다 사건이 접수된 2021년에는 7686건이,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giryeong@ekn.kr방배그랑자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GS건설 시공 아파트. 네이버지도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다. 이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고 총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지분 쪼개기로 176실로 늘어났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데는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렇듯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giryeong@ekn.kr래미안원베일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사흘 동안 1만2000여명 방문. 총인구가 10만 정도인 전라북도 정읍에서 열린 최초 1군브랜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수요자들의 뜨거운 열망이 분출됐다. 정읍 시민 적어도 10명당 1명 이상이 모 대형건설사 분양 견본주택에 방문한 수치여서 업계뿐 아니라 지역 여론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정읍의 면적은 전북 시·군중 4위로 평야가 펼쳐져 경지율이 높지만, 경제·사회·인구적으로 보면 지방에서도 벽지로 분류된다. 이렇다 할 유력 대기업 계열사도 없고 농업 비중이 높은 소도시로 생활인프라도 부족하고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인 1960년대 농업이 주력산업이었던 시절 인구가 27만명을 넘을 만큼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지척에 있는 전주(64만), 익산(27만), 군산(26만) 등 중소도시들과 비교해도 인구는 반의 반토막,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전북 인구 상위 1~4위까지인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인구를 총망라해도 고작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특례시(120만) 수준이다. 경기도 화성시(91만), 성남시(92만), 고양시(107만) 인구를 감안할 때 정읍이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실감이 된다. 참고로 전북 인구는 176만 정도로 이는 서울(942만), 경기도(1360만), 인천(297만)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181만), 경상북도(259만), 경상남도(327만), 부산(331만), 대구(236만) 등과 비교해도 열위에 있다. 이렇게 인구 규모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전북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정읍에서 이런 대형건설사 분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건설업계는 단순히 정읍 시민들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으며,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바로 정읍시민들 뿐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숙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1군 브랜드, 그것도 그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집중됐던 세련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대도시 못지않게 높다는 반증이다.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서만 공급됐던 1군 건설사 아파트, 소고기로치면 한우 1등급 품질이다. 왜 지방 사람이라고 소고기 맛을 모르겠는가? 1등급 소고기가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에만 공급되다보니 정읍 시민들, 인근 주민들도 시위하듯 수천명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이 아파트는 청약 결과 975건이 몰리며 정읍 역대 최다 청약 통장 접수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물론, 1군 브랜드가 최근 전북에서도 잇따르긴 했다. 군산에서는 최근 개발한 택지에 ‘군산디오션시티’ 등 총 6200여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며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 이는 새만금 개발 본격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이 인구유입 전망 등 호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심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 1월 말 기준 전북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4086가구로 지난해 12월 대비 1566가구 대비 62.1% 급증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고장이 돼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 위기감에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로 충북과 강원, 제주가 있었다. 항상 충북이나 강원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왔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북의 1인당 국민소득은 충북, 강원보다도 낫다"고 지적했다. 또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도민들에게 주문했다. 김 도지사의 과감한 지역 발전 정책 추진으로 낙후된 전북에 젊은이들이 자꾸 모여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대도시못지않은 청약 열기도 이어지길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