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논란 해소…전국 현장 85.7%, 정상화 돌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 574개 현장 중 85.7%가 정상 가동 중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총 574개 현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졌다.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한 나머지 14.3%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으로 집계됐고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그쳤다.

지난달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이 예상됐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유사했다. 지난달 28일 점검 당시 정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체 현장 312곳 중 42곳(13.45%)으로 집계됐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이슈로 꼽힌다.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