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시중에 풀린 현금이 약 15년 만에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74조62억원으로. 전분기 말(174조8622억원) 대비 0.5%(8560억원)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2.7%(4조8556억원) 줄어든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화폐발행잔액이 2개 분기 연속 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분기에서 2008년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약 15년 만이다.당시 전분기 대비 기준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2007년 4분기 -6.5%, 2008년 1분기 -2.7%, 2008년 2분기 -0.5% 등이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즉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 규모를 의미한다.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한은이 발행한 화폐보다 환수한 금액이 적어 화폐발행잔액은 늘어난다. 화폐발행잔액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은으로 환수되면서 화폐발행잔액이 줄어드는데, 금리 상승으로 현금보유 기회비용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화폐발행잔액이 줄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10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는 0.5%에서 3.5%까지 높아졌다. 화폐발행잔액을 권종별로 보면 1분기 말 기준 5만원권 잔액이 152조3017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0.4%(6389억원) 감소했다. 역시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5만원권이 유통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잔액이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1만원권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16조37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1384억원으로 1.4%(2365억원) 줄었다. 역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단 지난해 4분기 2.4% 줄었던 5000원 잔액은 올해 1분기 1.1%(1595억원) 늘어난 1조4549억원으로 나타났다. 1000원권 잔액은 0.7%(1164억원) 증가한 1조631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dsk@ekn.kr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가 본격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KT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16일까지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앞서 KT는 지난달 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소유분산기업의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TF는 위원간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계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KT의 경우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8일을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6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와 함께 TF는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아울러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이밖에도 TF는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sojin@ekn.krKT CI.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고려아연이 내년 50년 동안 사용했던 사명을 변경하고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소재·리사이클링)에 가속도를 낸다.8일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명변경을 통해 비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사업 영역 확대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50년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사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려아연 내 다수의 임원진 사이에서 "사명을 변경하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최윤범 회장 시대를 개막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기호 고려아연 창업주의 손자다. 회장 취임 당시 고려아연 측은 "2024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40대 젊은 리더가 새로운 50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이 낙점한 신사업 분야가 ‘트로이카 드라이브’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신재생에너지·리사이클링·이차전지 소재 등 세 가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해당 사업분야에서 차세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크고 막연해 보이던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제 확실히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꿈과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광폭행보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를 설립했다. 아크에너지는 2032년까지 연간 100만t 이상의 그린 암모니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차전지소재 사업에서는 국내외 기업들과 동맹을 강화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5월 LG화학과 리사이클·전구체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글로벌 자원중개 업체 트라피규라에 7868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LG화학·한화와 414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엔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폐기물 리사이클 기업 ‘이그니오’를 100% 자회사로 인수했다. 이그니오는 저품위 전자 폐기물을 수집해 동·금·팔라듐 등 유가금속으로 제련될 수 있는 중간재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그 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으로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번 고려아연의 사명 변경으로 최 회장이 추구하는 ‘친환경 경영 패러다임’이 한층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와 관련 고려아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기와 어떤 사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lsj@ekn.kr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사진=고려아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중흥그룹 중흥토건이 올해 상반기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9일 중흥토건은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주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조성되며 수주도급액은 1226억원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에 아파트 219가구와 오피스텔 224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중흥토건의 정비사업 수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신월동 9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68가구, 오피스텔 156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주도급액 699억원이다.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3층, 아파트 15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수주도급액은 44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이 올해 상반기 수주한 정비사업의 가구수는 총 925가구, 수주도급액은 2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브랜드 인지도와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중흥_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중흥토건이 지난달 2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2호 판결 관련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중처법 위반 사건(1·2호)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함께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1·2호 사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범죄 혐의)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형사처벌의 핵심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 1·2호 사건 모두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었다.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 등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법원의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1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위반’과 이로 인해 ‘하청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작업중지 등 매뉴얼 마련 위반’과 ‘하청이 안전대를 지급하지 못함’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1·2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위반’과 ‘하청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간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하청업체가 산안법상 해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를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경총 측 분석이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지급 등의 의무이행 주체는 하청업체 사업주다.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준수 할 의무가 아니다. 원청 대표이사는 중처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는 업무매뉴얼(절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1·2호 판결사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자백)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질 것으로 경총은 우려했다. 1호 판결 외에 향후 재판이 예정된 12건(삼표산업 제외)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업체다. 향후 법 준수 대응능력이 미비한 50인 소규모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 1·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며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ekn.kr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및 판결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및 판결 개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대 절반 이상은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0%였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23.3%였다. 특히 20∼30대 응답자 중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54.5%)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한 상품은 ‘기존 아파트’(47.5%)였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7%), 상가·오피스(7.7%), 오피스텔·토지(각각 6.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는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19.8%), 주식(16.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가장 높았다. 국내 경기 침체(23.3%), 부동산 거래 부진 및 청약시장 위축(1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2금융권 건전성 악화(7.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상황(6.3%) 등도 변수로 꼽혔다.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를 52.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16.6%), 과거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1.8%), 부동산 정보가 부족해서(8.3%)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투자 비용인 대출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부동산 투자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jh@ekn.kr재테크, 투자수단으로써 부동산 보유 여부 재테크, 투자수단으로써 부동산 보유 여부.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S전선이 역대 최대 규모의 송전망 사업에 참여한다. LS전선은 8일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에서 2조원 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다. LS전선은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LS전선이 벨기에 건설업체 얀두넬, 데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참여했다. 테네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주요 전선업체에 입찰 참여 조건으로 1년간의 장기신뢰성 시험을 요구했다. LS전선은 지난해 10월, 테네트의 기술사양과 국제표준 등에 따라 진행한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HVDC는 교류(AC)에 비해 대용량의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도 HVDC 케이블이 사용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525kV급은 HVDC 중 최고 전압으로 기존 320kV급에 비해 송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또 전압형(VSC) 기술을 적용해 송전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다. 해당 기술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소수 업체만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는 LS전선이 유일하다. LS전선 측은 "HVDC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왔다"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gore@ekn.kr0508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과 A9S에 사용했던 폐배터리를 수거해 고객이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새 배터리 구입 시 할인해주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LG전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조사 관계없이 사용했던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전국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폐배터리 반납 후 서비스센터에서 새 배터리를 구입하면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에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된다.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G전자 홈페이지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새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다.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의 배터리 1개에서는 니켈(31.91g)·코발트(4.21g)·리튬(6.06g)·망간(2.04g) 등의 희유금속이 회수된다. LG전자는 수거한 배터리에서 추출된 희유금속을 새로운 배터리 재료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LG전자는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작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수거한 폐배터리는 약 12.5t으로 A9S 배터리 2만7000개 이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추출되는 희유금속은 A9S 새 배터리 2만2000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LG전자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칠서 리사이클링센터에 2021년 한해 동안 수거된 폐배터리가 약 8t인 것을 감안하면 자원순환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다. 백승태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앞선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S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폐배터리 재활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0508 LGE_배터리수거캠페인 ‘배터리턴’ 캠페인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이었는데 1년 동안 89조8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12.2%) 늘었다.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이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 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17.1%) 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대비 은행권 대출 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4.3%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지난해 4분기 39.4%로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각각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 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증가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0.26%로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지난해 4분기 1.1%로 증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4년 3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금공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으로 확인됐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금공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지난해 305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을 기록했다.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지난해 6276건, 올해 1분기 1698건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는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수도권의 대위변제 금액은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62.0% 수준이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654억원, 1708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부산이 523억원, 1422건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의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34.9%(3561억원)를 차지했다. 건수는 30.2%(7810건) 수준이었다. 이어 40대(2925억원·7383건), 20대(1377억원·2797건)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중·저등급 비중이 90%에 이르렀다. 양경숙 의원은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금공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