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지인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인근 유명 남도 한식당에서 점심 자리를 가졌다. 광화문 인근 회사를 다녔을 적 자주 점심을 했던 단골식당이었다. 지인이 광화문에서 보자고 하길래 오랜만에 가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추천했고, 포털에서도 검색해보면 상위에 뜨는 맛집이다.음식도 깔끔하고 남도 맛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이 공수돼 올라왔는데 문제는 바로 ‘모기’였다. 식사 전날 예약을 했는데 당일 점심에 갔더니 지하방으로 배정을 받았고 9월 가을의 문턱 손님들을 반기고 있던 건 쫄쫄 굶고 있던 여름의 불청객 모기였다.지인들과 점심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왱왱거리는 모기들이 괴롭히기 시작했고 도저희 참을 수 없어 직원한테 정식 항의를 했다. 모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가 한 조치는 고작 전기모기채 한 개를 준 것이다였다. 직원이 와서 전기모기채로 직접 모기들을 잡아준 것도 아니었다. 이제 모기한테 뜯기지 않기 위해 전기모기채로 모기를 잡으면서 점심을 먹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거짓말 안하고 적어도 30~40마리 정도 모기를 잡은 것 같다.점심 나오기 전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전기모기채에 잡혀서 모기가 타 죽는 ‘지찍’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어야 했다. 점심을 준비하는 직원들, 식사를 나르는 직원들, 건물을 유지하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우리 테이블에서 전기모기채로 모기를 지찍하면서 잡고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아! 뭔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이건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없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손님이 모기에 뜯기건 말건, "우리는 그냥 돈 받고 받은 만큼 식사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건 주인 있는 식당이라면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아닐까, 특히 이 식당 직원들은 지하방에 모기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방에 손님 예약을 받았고, 우리팀 손님 4명이나 모기를 뜯기라고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하방에 모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점심 손님 예약을 받았으니 모기를 미리 퇴치했었어야 했다. 이를 위해 모기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전기모기채를 항의하는 손님 손에 직접 쥐어주기 전에 직원들이 직접 손에 쥐고 모기들을 잡았어야 했다. 손님들이 비싼 식대를 지불하고 외식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이 시점에 다시 상념에 드는 것은 최근 아쉽게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사태이다. 여성가족부, 행전안전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잼버리와 연관된 모든 정부 기관들이 서로 졸속 운영과 관련된 책임을 떠넘겼는데 그 사이 잼버리 기간 초반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은 새만금 영지에서 이같은 공무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모기밥이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폭염과 모기 등 해충, 분뇨 등의 문제가 대회 준비 때부터 이미 경고됐었다는 것이다. 여가부, 행안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주무 부처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인 의식을 발휘했었더라면 새만금 잼버리가 한국 단체 관광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식당 주인이나 우리 국민이나 비슷한 댓가를 치르게 됐다. 경영학에서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도덕적해이, 역선택, 무임승차 문제 등 ‘대리인 비용’이라는 암묵적 비용이 초래한다. 항상 식당 주인·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돈내고 밥 먹는 손님들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이 지난 14일 ‘다산 유보라 마크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및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8호선 연장 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 환승 호재도 기대할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은 단지 규모와 후분양 아파트답게 비교적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약점으로 꼽히지만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대지면적 3755㎡에 최고 33층, 전용면적 47·59·67㎡ 3개 타입, 총 194가구 규모를 갖췄다. 이 중 16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견본주택 분위기 ‘후끈’…방문객 몰려 오픈 첫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남양주 지역의 관심 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47㎡A타입·59㎡A타입 등 유니트 2개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47㎡A타입은 거실과 주방, 침실2개, 욕실1개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59㎡A타입은 여기에 침실1개, 욕실1개 등이 추가됐다. 2개 타입 모두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을 제공한다. 특히 전용 59㎡A타입에 견본주택 관람객이 몰렸다. 전용 59㎡A는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주방은 ㄱ자 구조로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했다.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전용 84㎡ 분양 물량이 없다고 해서 아쉽다"면서도 "59㎡A를 유니트를 보니 넓고 깔끔하게 잘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주민인 4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이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다산 유보라 마크뷰가 분양 물량이 많지 않지만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교통환경을 보면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각각 도보 15분, 1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다만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이 길어 수요가 떨어지는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8호선 연장 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 환승 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별내선 사업이 완료되면 구리역에서 잠실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별내선은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 다산신도시를 지나 남양주 별내지구로 이어지는 8호선 연장 노선을 말한다. 분양 관계자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경의중앙선 2개 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8호선 연장 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 환승 호재도 기대할 수 있다"며 "교통환경은 타 단지와 비교해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단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거리에는 이마트가 있다. 걸어서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다. 반경 1km 내외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롯데백화점 등도 위치한다.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KTX 중앙선인 지상철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있다. 단지 서쪽은 28m 도로와 지하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상업시설이 있다. ◇3.3㎡(평)당 분양가 2195만원…흥행 전망은? 3.3㎡(평)당 분양가는 2195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 △47㎡ 4억1100만~4억4400만원 △59㎡ 5억3900만~5억9900만원 △67㎡ 6억4100만~7억1000만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분양했던 해링턴플레이스다산파크는 전용 84㎡가 6억9000만~7억6000만원에 분양됐다. 인근 다산자연앤e편한세상2차(2019년 준공) 전용 74㎡는 올해 4월 7억원에 거래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 흥행과 관련해 "분양가가 인근 단지와 비교해 조금 높다"면서도 "남양주에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역세권 단지라 무난하게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일정은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26일이다. 입주예정 시기는 2024년 8월 경이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17_101246178_02 반도건설이 지난 14일 ‘다산 유보라 마크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KakaoTalk_20230917_101246178 견본주택에는 전용 47㎡A타입·59㎡A타입 등 유니트 2개가 마련돼 있었다. 사진은 전용 59㎡A타입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KakaoTalk_20230917_101246178_01 다산 유보라 마크뷰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8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전국에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7만3401명으로 집계되면서 9만2329명을 기록한 지난 7월 대비 한 달 만에 8만1072명이 늘어났다.해당 기간 1순위 청약자 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일반공급 물량은 오히려 1524가구 감소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지난 7월 평균 9.35대 1에서 지난달 20.77대 1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상승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해당 기간 서울과 경기도의 1순위 청약자 수는 각각 5만2989명·1만4271명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의 약 83%를 차지했다.서울에서는 4만명 이상이 접수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이 1순위 청약자 수 증가에 일조했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단지 1순위 청약에서는 420가구 모집에 4만1344명이 지원해 평균 9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가 가장 많은 청약자를 끌어 모았다. 해당 단지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170가구 모집에 1만3996명이 신청해 평균 8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지방의 1순위 청약자 수는 수도권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대전의 1순위 청약자 수가 4만8362명 증가했을 뿐 부산(-2만947명)을 비롯해 강원(-9058명), 전북(-8534명), 경남(-2529명), 충북(-1974명)등은 큰 폭 감소했다.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분양가는 3.3㎡(평)당 1653만원으로 1626만원을 기록한 전월 대비 1.69% 상승했으며 지난해 동기(1470만원)와 비교해 무려 12.47% 올랐다.놀라운 점은 해당 기간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 대비 분양가는 각각 0.41%·0.1% 하락한 반면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평균 분양가는 1.71% 상승했으며 기타 지방 지역 또한 2.81% 올랐다는 것이다.이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과 수도권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는 불가피 할 것이며,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은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수도권 청약시장 훈풍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분양가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인식과 인건비·자재비·토지 가격 등의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은 향후 시장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입지여건이 좋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에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지만 나홀로 아파트나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아파트 단지들은 극단으로 몰리는 등 (지방과 서울의)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daniel1115@ekn.kr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전월 대비 8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몰려든 수요자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건설현장이 점점 더 노쇠화되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역행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 60대 비중, 40대 초월17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난 7월 기준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건설관련 기능인력은 14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기술·관리·사무 종사자는 2만3000명 늘어났다.연령의 쏠림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0세로 나타났다. 50대가 55만명, 60대가 37만7000명, 40대가 29만5000명이다. 전체 기능인력 82.1%가 40대 이상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 비중이 25.4%다.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지난 22년 전 대비 60대 이상은 19.1%포인트(p), 50대는 18.3%p 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반면 30대는 17.2%p 줄었고, 40대는 11.9%p, 20대 이하는 8.4%p 비중이 줄었다. 특히 2021년 최초로 60대 이상 비중이 40대 비중을 추월한 후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여기에 평균연령은 2014년에 비해 2.2세 증가해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를 두고 청년들이 건설현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이 위험할 것 같고, 근로시간이 길 것 같으며, 임금이 낮을 것 같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아울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지난 2021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 비호감 이유 설문조사에서도 ‘부실공사, 안전사고 유발’, ‘노동환경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기피현상 입증이 더 부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젊은 인재를 현장에 수혈하기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을 비롯한 요소들을 반영해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건설기능인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제시해 더욱 안정적인 건설 일자리를 조성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현장 고령화 및 숙련자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유인책의 일환으로,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생산성 지속 저하…스마트건설 활성화해야다만 기능인등급제가 의무화로 가지 않는 이상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발주자 및 사업자는 숙련공을 원하는 것이지, 서류에 적힌 단순한 ‘등급’의 기능인을 원하지 않는다. 숙련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구직경로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팀장 및 반장 기능공’ 등의 인맥으로 채용되는 것이 67.2%다. 참고로 유료직업소개소(용역센터)는 10.9%, 새벽인력시장은 4.8%, ‘가다’ 및 ‘일땅’ 등 휴대폰 일자리소개 유료앱은 2.15% 수준이다. 서류에 적힌 ‘등급’을 보고 채용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통계다.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문제다. 현장에서는 숙련도와 등급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에 낮은 등급을 보유해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노동자만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능인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금수준은 지난 2020년 평균 16만7909원에서 2022년 18만1166원으로 1만2257원 정도 상승한 가운데, 25만원 이상 받는 숙련 작업자는 지난 2020년 4.6%에서 2022년 10.2%까지 늘어나 숙련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화가 되면 숙련도는 높아도 ‘등급’이 낮은 가성비 인력만 찾게된다는 지적이다.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성 없는 기능인등급제보다는 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듈러 건축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건설현장 숙련공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극심해지며 청년 인재는 유입이 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 수요 한계를 인정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한 건설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제유가 상승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1759.6원을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1원 오른 1841.9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8.5원 오른 1731.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766.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32.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상승한 1655.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리비아 석유 수출 터미널 일시 폐쇄,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6원 오른 배럴당 92.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6.7달러로 전주보다 3.4달러 올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7달러 오른 126.5달러였다. 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9주 연속 상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가 발표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000억원 줄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 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21일에는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통계’가 나온다. 연령별, 원인별 사망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고령화 추세 속에 노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입시경쟁·취업난 등과 맞물려 10·20대의 극단적 선택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은 20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앞서 7월의 경우 집중 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6월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0.3% 올랐다. 넉 달 만의 상승으로, 특히 농림수산품이 4.7% 높아졌다. 유가 상승 여파로 석탄·석유 제품도 3.7% 뛰었다. 8월에도 유가 강세가 이어진만큼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 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지급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의료계 등은 보험사의 ‘데이터 오·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어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를 간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반대해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그간 이 법을 둘러싸고 보험업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법안 통과 직전까지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복잡한 절차로 업무 처리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연 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법안 지지를 한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 보다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인 범위를 넘어 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장성이 악화한 보험 상품 출시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실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보는 손익은 4세대까지 이르면서 최초 1세대에 비해 현격하게 개선된 상황이다. 의료계는 또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다. 법적 하자를 문제로 의료계가 정계 입법을 단념시키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여론 살피기’가 법안 처리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보건의약 4개 단체 국회 앞 공동 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공동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SK그룹과 울산상공회의소가 ‘ES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3 울산포럼’이 막을 내렸다. 15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는 SK그룹 최초의 지역포럼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을 비롯한 SK 경영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및 대학생·시민 등 7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최 회장은 "울산포럼은 제조업 중심 도시라는 울산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포럼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울산포럼이 잘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 인공지능(AI) 중심의 소프트웨어 메카가 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제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울산이 노력하면 이는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제조업의 혁신 과정에서 보면 남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AI 등 제조업 혁신을 이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ESG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E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S는 사람 그 자체, G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 효율성 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가 돼야 하고, 청년·지방자치단체·기업·학계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pero1225@ekn.kr최태원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울산포럼’ 폐회식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2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누증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없이 꾸준히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또 "지난해 완화됐던 금융불균형 정도가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작년 말 기준 105.0%)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상회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 불균형 대응책의 경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통화정책(MP)이 공조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MPP와 MP 간 정책 조합의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2014년 MPP와 MP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 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했다"며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 기조로 MPP 긴축 효과가 제약되며서 시차를 두고 금융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dsk@ekn.kr지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