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강원 원주·춘천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앞서 지난 4월21일~5월3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6월5~16일 서울 강서·경기 동탄, 6월19~30일 경기 구리·부산, 7월4~14일 대구·대전, 7월17~28일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8월7일부터 11일까지 춘천시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선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zoo1004@ekn.kr2023072701001585300077811 내일부터 2주간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8월 8일부터 본부 화폐 교환, 수급업무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은은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별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권국은 2017년 5월 중 임시로 강남본부로 이전해 본부 화폐 교환 및 수급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5월 이후 한국은행 본부에서 화폐 교환 및 수급 업무는 중단됐다. 발권국은 강남본부와 발권업무를 통합해 강남본부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중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별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발권국을 제외한 본부부서의 재입주가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은행 발권국은 리모델링된 본부 지하 금고와 신규 도입된 발권 관련 설비의 테스트 등을 거쳐 8월 2일에 본부 재입주를 실시한다. 8월 8일부터는 대국민 서비스인 화폐 교환 업무와 금융기관과의 거래인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발권국의 본부 재입주 이후에도 강남본부의 화폐 교환 및 수급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한다.한국은행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의 수출 제조업체 122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전후 수출 변화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기업들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적극적인 해외영업 활동’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올해 상반기의 수출실적을 비교했을 때 ‘수출물량이 감소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6.3%였으며,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5곳 중 1곳인 20.2%로 적지 않았다. ‘변화 없다’고 답한 기업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수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적극적인 해외영업 활동’(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코로나로 수출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마케팅이 주요했다는 것이다. 이어 ‘기존 거래처의 물량 증가’(28%), ‘새로운 수출제품 개발’(27.8%), ‘고위기술 우위 확보’(25.8%), ‘단가인하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18.9%), ‘국내 거래처의 해외진출’(7.3%)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기존 거래처의 물량 감소’를 요인으로 꼽은 기업이 64.1%로 가장 많았다. ‘가격에서 경쟁사에 밀렸다’(24%)는 기업이 그 뒤를 이었고, ‘수출국의 정책과 규제’(14.4%), ‘폐업·이전 등 현지 거래처 사정’(11.1%), ‘현지생산으로 대체’(9.2%) 등을 수출 감소의 요인으로 꼽은 기업도 있었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의 대상국가로 가장 많이 꼽힌 곳은 ‘중국’(39.4%)이었으며, 이어서 ‘미국’(21%), ‘아세안’(15.2%),‘일본’(14.3%), ‘EU’(14.1%)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수출이 증가한 품목의 대상국가는 ‘미국’(2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서 ‘중국’(20.3%), ‘아세안’(19.4%), ‘EU’(12.3%), ‘일본’(11.6%)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 해외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쟁사의 저가공세, 자국산 선호경향,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서려면 결국 수출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일부 국가로 편중되어 있는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중간재 중심에서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소비재와 첨단분야 고위기술 제품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작은 수출시장까지 맞춤형으로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jin@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모아타운이 곳곳 지정되는 상황에서 사업 철회지가 나오자 관련 주민들과 투자자들 사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새로운 주택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다만 모아타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산권 침해’가 결국 발목을 잡는 분위기로, 주변 지역까지 여파가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아타운 첫 철회지 등장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는 자양4동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돼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자양4동 12-10 일대는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광진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기준으로 찬성이 251명(33.1%), 반대가 250명(32.8%)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57명이 무응답(34.0%), 반상존 1명(0.1%)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만 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49.8%였다.이보다 중요한 것이 토지면적 기준 찬반률이다. 전체 토지 7만1050㎡ 가운데 찬성이 1만695㎡(15.05%)인 반면, 반대는 3만4234㎡(48.18%)로 3배 이상 많았다. 179㎡(0.25%)는 찬반상존이었다. 무응답자 2만5942㎡(36.5%)를 제외하면 응답자 중 반대가 75.89%나 된다.실거주자 반대가 특히 많았다. 비거주 집단 77.5%가 찬성을 나타냈지만 거주 집단 75.6%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60세 이상(70.5%)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 반대를 선택한 주민들 68.8%는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13.4%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13%는 임대수입이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답했다.광진구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며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모아타운 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철회 여파…주변 번지나?자양4동 모아타운이 철회한다고 하자 관련 주민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양4동처럼 개발로 인한 수익보다 이주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앞서면 추가 철회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임대 수입이 없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이와 관련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이 중 지정 완료된 11곳(약 1만9000가구)에서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5곳 정도밖에 안 돼 사업 추진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관리계획안이 수립된 곳은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강서구 등촌2동 등이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모아타운 동의율을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성동구 마장동과 송파구 풍납동·거여동 등처럼 입지가 좋으면서 임차수요가 높으면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비중이 높아 해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도 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낮은 사업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나왔지만 각 구역별로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h123@ekn.kr최근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중 첫 철회지가 나와 관련 주민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아타운 개발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 중 한 지역.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33~6.93% 수준을 기록했다.2개월 전인 5월 말의 연 3.91∼7.02% 대비 상단은 0.09%포인트(p) 떨어졌지만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는 0.42%p 상승했다.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연 5.67∼7.80%에서 올해 4월 말 연 4.09∼6.70%, 5월 말 연 3.91∼7.02%로 하락세를 기록해왔으나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지난해 11월 기준 4.34%에서 올해 4월 3.44%까지 떨어졌다가 5월 3.56%, 6월 3.70% 등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상품(은행채 5년물 기준)의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28일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7∼6.11%로 집계됐다. 세 달 전인 지난 4월보다 하단이 0.01%p, 상단이 0.25%p 높았다.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4.90∼6.98% 수준에서 올해 4월 말 연 3.76∼5.86%, 5월 말 연 3.92∼6.15% 등으로 집계됐다.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가 지난해 11월 말 4.83%에서 올해 4월 말 3.94%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5월 말 4.05%, 지난 28일 4.23%로 반등한 데 영향을 받았다.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HF는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1일부터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0.25%p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p 오른 만큼 6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HF가 금리 인상을 선택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됐다. 여기에 주금공이 MBS 발행금리 상승 등을 추가로 금리에 반영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dsk@ekn.kr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숙박업소의 객실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이다.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늘었다.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199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에도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한 셈이다.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주거 취약계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위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뜻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를 못 이긴 영세 자영업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주택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숙박업소의 객실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오후 구룡마을 판잣집에 전날 밤 내린 폭우로 쓰러진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반년 만에 다시 9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공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28일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0.4%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지난 1월 90.5%를 기록한 뒤 지난 2월 85.4%로 떨어져 3월 82.4%, 4월 77.0%, 5월 88.5%, 6월 85.2% 등 70∼80% 선에서 오르내렸다.그러다가 반년 만에 다시 90%대로 올라선 것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강남권 경매 시장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다.낙찰률과 응찰자 수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난 1~28일 강남 지역 아파트 31개의 경매가 진행돼 이 중 18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58.1%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낙찰률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평균 응찰자 수도 10.9명으로 전월(5.3명)의 2배에 이른다.서울시 전체 아파트 경매 현황과 비교하면 강남 3구의 인기는 더욱 두드러진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8.3%, 낙찰가율은 86.2%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서울 평균치를 끌어올렸다"며 "일반으로 경매에선 두 번쯤 유찰돼야 관심을 갖는데 요즘 강남권에선 한 번만 유찰돼도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목격된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강남권 낙찰률과 낙찰가율 상승에는 재건축 아파트 물건의 인기가 배경이라고 지목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면제돼 경매를 통해 취득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재건축 물건에 경매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관측된다.이 연구원은 다만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여전해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혓다.실제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하던 2021년에는 강남 3구의 월평균 낙찰가율은 109.7%였다.또 같은 해 1월과 5월, 7월, 9월에는 낙찰률이 100%를 기록했다. zoo1004@ekn.kr▲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반년 만에 다시 9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달 청약자 수가 10만명에 근접하며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1·2순위)는 9만7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11월 14만3259명 이후 최다치다. 올해 1월만 해도 매매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청약자 수는 478명에 불과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1·3 대책 발표 이후 청약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올해 청약자 수는 2∼3월 4만명대를 유지하다, 4월 8만5777명, 5월 7만9420명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에는 상반기 10만568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어 경기(9만4800명) 충북(6만5983명) 부산(4만2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청약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는 극심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8개 단지에서 일반공급 133가구(이하 일반공급) 모집에 1순위 청약자 5만30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86대 1을 기록했다. 경남은 4개 단지 1043가구에 약 2만7000명이 몰려 1순위 평균 경쟁률 25.88대 1이었고, 충북도 9개 단지 2129가구에 약 5만5000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순위 경쟁률 25.69대 1을 기록했다. 광주도 1순위 경쟁률 8.10대 1을 보였다. 그 외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1순위 경쟁률(7.97대 1)을 밑돌았다. 전북(0.88대 1), 강원(0.31대 1), 울산(0.12대 1), 제주(0.11대 1), 전남(0.04대 1), 대구(0.03대 1), 경북(0.00대 1) 등은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달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 흥행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일반공급 88가구에 2만1000여 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242.3대 1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환승센터 등 교통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3.3㎡(평)당 분양가 평균 3300만원으로 시장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흥행을 했다. 뒤이어 용산구에 공급된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서도 일반공급 65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신청해 평균 16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3.3㎡(평)당 분양가가 4635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5억~16억원 선이다. 인근 아파트 대비 4~5억원 저렴하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올해 초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해제하면서 추첨제 물량이 크게 늘어 당첨 기회가 늘어난 20∼30대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재진입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공사비와 자잿값 급등으로 분양가가 올라 빨리 분양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4회 연속 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zoo1004@ekn.kr2023061901000885600042942 ▲지난달 청약자 수가 10만명에 근접하며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옥외 노동자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외부작업 시간이 길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는 총 182명이었고, 29명(15.9%)이 사망했다. 이 중 건설업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87명,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건설노동자가 폭염에 따른 건강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 한 건설 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대전 유성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도 근무 중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나름의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이상씩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폭염 또는 한파 시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55428_50514_5439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발표될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 우려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올해는 4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 수입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17조 3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 감소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힐 경우 올해 세수는 40조원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달 2일에는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2.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 증가율로 둔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최근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채소류를 비롯한 ‘밥상 물가’의 변동성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을 내달 1일 공개한다. 당시 금통위는 한미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의사록을 통해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금리를 묶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이 각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도 관심사다. 한은은 또 내달 3일,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앞서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한 달 전에 비해 4억 7000만달러 증가한 4214억 5000만달러(약 549조원)로 집계됐다. 6월 미국 달러화가 약 0.8%%(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7월에도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5만원권' 환수율 60% 근접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