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누증 핵심은 부동산"

▲지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누증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없이 꾸준히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지난해 완화됐던 금융불균형 정도가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작년 말 기준 105.0%)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상회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 불균형 대응책의 경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통화정책(MP)이 공조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MPP와 MP 간 정책 조합의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2014년 MPP와 MP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 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했다"며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 기조로 MPP 긴축 효과가 제약되며서 시차를 두고 금융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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