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거래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 집합거래 실거래가 정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1년 상반기 3470건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줄어 작년 하반기 102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989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거래 건수에는 등기 전 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소폭 늘어날 수는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간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80%까지 가능해 투자처로 인기가 높았으나,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급과잉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됐다. 다만 거래량은 주춤해도 서울과 경기 등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된 매물의 매매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에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였다. 이 매물은 지난 3월 전용면적 701.5㎡(13층)가 50억원에 거래됐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291.09㎡(14층)가 지난 2월 29억원에 거래됐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357.14㎡(6층)는 4월 23억4500만원에 팔렸다. 전용면적 ㎡당 높은 가격에 팔린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상위 10곳 중 8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었다. 성수동1가 ‘포휴’ 107.71㎡(7층)는 지난 2월 21억2000만원에 거래돼 전용면적 ㎡당 1968만2000원에 팔렸다. 성수동2가 ‘성수역에스케이브이원타워’ 80.56㎡는 지난 5월 9층이 15억원에 거래돼 전용면적 ㎡당 가격이 1862만원을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하고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매매가 상승으로 적정 임대수익 확보를 위한 임대료 상승이 수반되면서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 경쟁력이 줄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투자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직방 부동산 규제 ㅇㅁ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반기별 추이.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영그룹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자가 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폭염경보 발령 시 45분 근무 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는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과 얼음 및 식염포도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별로 업무량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폭염 특보에는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은 냉방·환기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온도 유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부영그룹 사옥 전경 ▲부영그룹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부영그룹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양은 주상복합 아파트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계약 개시 6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앞서 지난 7월 2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총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명이 몰리며 전주 에코시티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한양 관계자는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가진 우수한 입지적 강점과 함께 에코시티 최중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라는 희소성, 청량리의 랜드마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최고 59층)의 성공적 준공을 통해 입증된 고층 주거 부문에 대한 한양의 우수한 시공역량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양은 향후 공급이 예정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오피스텔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126실로 구성된 오피스텔은 전용84㎡OA와 OB, OC 등 총 3개 타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추후 분양이 예정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에코시티의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최중심에서 누릴 수 있어 에코시티 입성을 원하는 수요층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면서 "전주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신규 공급이 부족하여 신축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은 만큼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가진 우수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image002 ▲한양은 주상복합 아파트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계약 개시 6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단지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9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푸르지오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단지로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39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광안리 삼익비치타운~남천자이~W아파트~LG메트로시티 등 광안대교 남단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흥부촌형성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2·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남구와 수영구의 더블생활권을 공유하는 편리한 생활인프라로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는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과 ‘용산 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적용됐고, 서울 외 지역엔 과천이 유일하다. 지난해 부동산R114가 조사한 분양받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단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단지 내외부 특화를 위한 모던리조트(석가산·티하우스·수공간) 등의 조경특화와 커튼월, 파사드 등의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수도권 외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은 물론 평지, 오션뷰, 역세권입지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고급스러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를 고려한 상품을 선보여 부산의 주거문화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더 비치 ㅋㅇㅁ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지역도.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사적연금 등 연금 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위험 신호’가 켜졌다. 사적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을 책임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 건보료를 물리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하지만 이런 감사원 지적에는 아직 한국에서 사적 연금시장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준조세 격인 건보료를 사적연금에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이란 글에서 "공적연금은 운영 주체인 정부 등이 부담금을 지원했기에 건보료를 매기더라도 다소 수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사적연금에는 "개인이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원천징수)한 세후소득 중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납입한 저축성 성격의 사적연금에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면, 이중 부과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월급에서 건보료 뗐는데, 정부 지원 없이 가입한 사적 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건보료를 2번 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적연금에 보험료를 매길 경우 퇴직자가 다층적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정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고자 1994년부터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연금 계좌 납입액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문 입법조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사적연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고자 사적연금을 활용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최근에는 ‘노후 대비’ 핵심인 국민연금 보장성이 큰 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8일 21차 회의에서 ‘더 내면서(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연금 개혁안을 정부에 제언키로 했다.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연금 수급개시연령도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긴다.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는 중인데, 올해는 63세다. 수급개시연령만 따지면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2년, 3년, 4년 늦춰진다.이밖에 기초연금에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의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노후 대비’ 축소 성격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사적 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와 관련,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연금 생활자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민연금 개편 보고서 역시 보장성 강화파 주장에 ‘소수 의견’ 딱지를 붙이자는 재정 안정파 주장으로 인해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통째로 빠지면서, 명분에 타격을 입었다. 보장성 강화파 일부 위원들은 이런 대립으로 수차례 회의 자리를 뜨기도 했다.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한인 10월이 내년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둔 시점이라 ‘개혁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소득 빈곤율이 해결되지 않고 60세 정년에 대한 연장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보장 축소 방안이 나올 경우 비판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hg3to8@ekn.kr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0억 달러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한국이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市)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차토그램 상하수청이 발주하며 사업방식은 DBOT로 공사는 5년, 운영은 30년간 하며 이 사업에는 KIND와 태영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방글라데시 총리실 산하 투자개발사업 총괄 기관)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2019년 4월 MOU),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G2G)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사업추진도 ㅇㅁㅇ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위치 및 개략 노선.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굵직한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고금리 및 부동산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 정비사업 선별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서울은 경기권·지방과 달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부터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례 개정 …시공사 선정 가능한 조합만 ‘86곳’ 주요 사업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참여 예상 건설사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여의도 공작 아파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송파구 가락프라자 아파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노량진1구역 GS건설, 삼성물산 등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올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86곳에 달한다. 이 중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 송파구 가락프라자 아파트,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이 대표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지난 1일과 4일 각각 여의도 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양 아파트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 10개 건설사가 운집했다. 공작 아파트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효성중공업, 화성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대거 참석했다.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는 다음달 18일부터 입찰을 받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적극적이다.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와 ‘오티에르’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도 입찰할 것으로 알려졌다.송파구 가락프라자 아파트 역시 건설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가락프라자 아파트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쌍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특히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프라자 아파트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재건축 사업을 함께 추진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은 시공자 선정계획안과 관련된 구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합은 이달 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연내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공권에는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진했던 상반기 정비사업 실적 만회할까?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에 몸을 사렸던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실적 만회를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들(지난해 시공능력 평가기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9963억원으로 전년 동기 20조524억원보다 60.1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6곳이 1조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6조9544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고, GS건설은 수주액 3조2107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롯데건설이 2조7406억원, 대우건설이 1조3222억원, DL이앤씨가 1조2543억원의 수주고를 각각 올렸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서울 시내 알짜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화됐다"며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에 몸을 사렸던 건설사들이 부진했던 실적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이라고 밝혔다.zoo1004@ekn.kr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다.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조사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다는 분석이 20일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6월∼2001년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8월∼2007년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3월∼2020년2월)와 4차 역전기(2022년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美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차·4차 금리역전기에는 美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4차례의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며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다만 미국 금리인상의 폭이 자국의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향방이 갈렸다. 1·2차 금리인상기는 미국 정책금리 수준이 5%를 초과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컸던 반면에 3차 금리인상기에는 최고금리가 2.5%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미국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발 경제 충격을 견딜 근본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kji01@ekn.kr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미 정책금리 격차와 원/달러 환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근절 등과 건설산업 구조의 혁신 이유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 칸막이’를 허물었지만 관련 법안이 중소건설업의 존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면허등록에 제한이 있는 전문건설업 보다는 종합건설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수주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손질이 힘을 받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이같은 수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주 불균형 방지 등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전형적 탁상행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정부는 1976년부터 50여년 간 종합과 전문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건설업 면허의 중복을 제한하는 업역 규제를 지난 2018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종합건설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21년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시행한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상대시장 공사를 초과 수주함에 따라 수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은 3520건(31.5%), 1조 1860억원(27.3%)의 전문공사를 수주했으나 전문업체는 712건(7.3%), 3271억원(4.3%)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지난 2022년에도 종합은 2958건(31.6%), 1조2985억원(26.5%)의 전문공사를 수주한 반면, 전문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689건(9.2%), 3895억원(6.7%)에 불과하다.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종합건설업은 면허 하나만으로 모든 전문 공종에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은 여러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종합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같은 법안은 전문업종을 사실상 죽이는 입찰방식이다"고 호소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업체를 보호하고자 2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던 것을 지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까지 전문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문건설업계는 5만여 중소 전문업체들의 설 자리가 없어 입찰 참여 및 금액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나섰다.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분리법안을 발의해 각 업역의 전문성을 고수토록 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지난 7월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전문건설업을 대변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등의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도 해 국토부의 탁상행정 비판에 더 힘을 실었다.다만 종합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역시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회원들 90% 이상은 중소업체다. 종합건설업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8년 당시 전문건설업계와 함께 국토부와 함께 협의하고 결정했던 일들인데 계속 종합건설업만 가해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자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해당자 간 협의절차를 마련해서 정기 및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kjh123@ekn.kr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지만 종합건설만 수주하는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법안 손질에 나섰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2%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원/달러 환율 상승세, 다시 불어나는 가계대출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0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7명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물가·가계부채 등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다.중국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4%보다 0.1∼0.2%p 소폭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쁘고 중국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단기에 그쳐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내수와 수출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져 이달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내수 회복세 둔화,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 성장률이 높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은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일하게 0.25%p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김 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p에 이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여전히 금리 인상 여지를 두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오르고 있어 한은이 한번은 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