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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경협 강화해야···공급망·첨단산업·인프라 등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을 위해 공급망, 첨단산업, 인프라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광물자원, 특히 니켈과 희토류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아세안 지역을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의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준비 중인 누산타라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모빌리티 등 디지털 분야와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1973년 수교 당시 1억85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0배 이상 증가한 260억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평균 19.6% 이상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투자 국가로 인연이 깊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인도네시아에 임업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전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 기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37%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핵심 원료인 니켈을 채굴과 가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배터리셀까지 제조하는 모든 공정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니켈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주석이나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써 인도네시아와의 공급망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와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하는 시점으로 그 바탕은 공급망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히 원료를 갖고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중간재 공급, 배터리 재활용이나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나아가 정비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 협력과 스마트 시티 건설 등 디지털 협력도 한-인니가 함께 할 것을 보고서는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도 이전을 준비하는 만큼 태양광 발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인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늘어나고 있어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통상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한국의 13번째 교역대상국이자 4번째 대한국 광물 수출 국가로 우리의 광물 수입은 22년도 총 49억7700만달러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수교 50주년이자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된 올해를 기점으로 신도시, 공급망, 디지털, 전기차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연도별 한국-인도네시아 교역액 추이. 연도별 한국-인도네시아 교역액 추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삼성물산 나무의사 통해 ‘조경 케어’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K아시아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소속 나무의사를 통해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을 특별하게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의 조경은 보통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 조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 최대 수준의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조경 진단부터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하게 됐다.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나무병원에 등록된 나무의사는 4명으로 나무의사들은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나무의사들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수목과 조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수목의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목들이 조기에 원활하게 활착(活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목의 고사(枯死)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된 4,80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곳곳에는 140만 주의 꽃과 나무, 대형목 그리고 팽나무와 대나무숲 등 다양한 테마 숲, 사초류와 초화류 그리고 억새류가 만들어가는 특화 공간 조성으로 아파트 부지의 약 40% 공간이 조경으로 꾸며져 있다.김효종 DK아시아 대표이사 부사장은 "분양 이후 조경에 대한 DK아시아의 지속적이면서 전폭적인 투자와 60년 조경사업 노하우를 가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협업을 통해 완벽한 리조트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조경 모습.DK아시아

KAI, 방산·우주 퀀텀점프 위한 인재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3년 하반기 대규모 공개채용에 나섰다. KAI는 오는 25일까지 항공기 연구개발·생산기술·구매·품질·사업관리·경영관리 등 총 17개 분야 걸쳐 1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전국 주요 거점 12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캠퍼스 리쿠르팅을 진행하며, 21일에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직무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이는 △KF-21 △FA-50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주력사업의 고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및 유무인복합체계(MUM-T)·미래형 비행체(AAV)·수송기·우주탐사선을 비롯한 미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인력들의 회사생활 적응과 업무 몰입도 강화를 돕는 복지제도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 근무제도와 개인연금지원·의료비·종합검진비·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KAI 관계자는 "지난 1월 ‘글로벌 KAI 2050 비전’을 발표하고 올해를 제2의 성장 모멘텀이자 퀀텀 점프를 위한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면서 "지난 40년 이상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면서 유인기·무인기와 우주사업을 망라한 전문 인력 인프라가 매우 탄탄한 상황으로,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

한국선급, 조선·해운 미래 인재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한국선급(KR)이 조선·해운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돕고 있다. KR은 항해·조선·기관·해상법 등의 학과가 있는 전국 9개 대학교에서 장학생 40명을 선발했고,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KR은 200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형철 KR 회장은 "향후 세계 해사업계를 이끌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수 인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KR 한국선급(KR) 사옥

서울 아파트 매물 숫자 역대급…4가구 중 하나는 ‘강남3구’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역대급’ 수치를 달성했다. 아파트 매물 4채 중 1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상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26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절대적인 매물 숫자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했으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6만6971건)과 비교하면 7.9%나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해당 기간 송파구(4788건→5623건) 아파트 매물은 무려 17.4% 늘어 증가율 1위를 차지했으며 도봉구(1922건→2198건) 14.3%·노원구(4534건→5174건) 14.1%·강서구(3329건→3770건) 13.2%·광진구(1575건→1769건) 12.3%가 뒤를 이었다. 서울 내 자치구 중 증가율 1위에 오른 송파구 전체 매물 5623건 중 1404건은 9510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송파구 랜드마크인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가락동에서 나왔으며 재건축 단지가 즐비한 잠실동과 신천동에서도 각각 1285건·484건의 매물이 발생했다. 한편 강남구(6519건→6354건)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매물량 감소를 보였다. 아파트 매물 숫자로만 보면 강남3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했다. 이날 기준 강남구의 아파트 매물은 6354건, 송파구는 5623건, 서초구는 5272건으로 서울 내 1·2·3위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총 아파트 매물수는 1만7249건으로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중 4분의 1 가량인 약 23.87%를 차지했다. 강남3구는 서울에서 내 고급 주거 지역으로 분리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팔고 싶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자 일부 수요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래량 또한 감소세를 보이자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3591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6.7%가량 감소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거래가는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내놓았던 매물도 회수한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아파트 매물 증가는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지금이 부동산 시장 상승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21225_122228468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급 수치를 보였다. 서울 송파구 한 대로에서 보이는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유업계, 3분기 실적 기대…정제마진 두 자릿수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올 상반기 석유제품 수요 위축으로 고전했던 정유사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정제마진은 배럴당 13.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9달러 하락한 수치지만, 6월 다섯째주와 비교하면 9.5달러 높다. 지난달의 경우 주간 기준 단 한 차례도 1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운송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BEP)은 4.5달러 수준이다. 최근 정제마진 강세는 중국과 인도의 수출량 감소 및 글로벌 등·경유 공급 안정성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국의 경우 4분기에도 자국 내 디젤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디젤 수요 회복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원유 재고는 올 3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는 중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해 생산 차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중국 내 수요가 반등하지 못함에도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향해 상승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정유사들이 설비보수를 마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오는 10월까지 일일 130만배럴에 달하는 감산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2738억원의 적자를 냈던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6422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GS칼텍스도 마이너스 192억원에서 8059억원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에쓰오일의 영업이익도 364억원에서 4463억원까지 확대되고, HD현대오일뱅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부가 제품인 항공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카드로 국제유가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가 회복세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spero1225@ekn.kr에쓰오일 울산공장

8월 물가, 4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한은 "9월도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7월 2.3%까지 하락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뛴 것이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5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전달(2.3%)과 비교해도 1.1%포인트(p) 뛰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을 보면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를 기록했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2.7%, 2.3%로 2%대로 떨어졌지만, 다시 7월에 3%대로 반등했다. 특히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이 중 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13.1% 뛰었다. 작년 1월(13.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반면 석유류는 11% 하락했다. 작년 8월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고,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달(-25.9%)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됐다. 김웅 부총재보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8월 경제전망 당시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최근 석유류,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 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10월 이후에도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도 계절적으로 안정되면서 4분기 중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다만 향후 국제유가 추이 등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한은은 8월 상승률(3.4%)과 7월(2.3%)의 차이인 1.1%포인트를 분석해보면, 거의 절반이 기저효과라고 진단했다. 작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데 기여한 반면, 작년 8월 중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상당 폭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박창현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이러한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유로지역, 영국 등에서도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향후 유가 및 국제식량가격 추이,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상방, 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가운데 그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공공요금, 유류세 조정 등 불확실성도 남았다"고 진단했다.ys106@ekn.kr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마약퇴치 캠페인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종혁 협회장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약을 근절하고자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예방 캠페인이다. 이 회장은 "일반 국민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마약 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과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등을 지목했다. zoo1004@ekn.krNISI20230905_0001356846_web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비사업 몸 사리는 건설사들…공급차질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주저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정비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가 줄면 향후 공급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공사 선정에 골머리를 앓는 조합이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코오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진행했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9층, 285가구를 조성하는 공사다. 조합은 이달 14일까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장미6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은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을 원하는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15층, 2개 동, 14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앞서 조합은 6월에도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무궁화신탁이 시행하는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지만, 현장설명회 참여 건설사가 부족해 유찰됐다. 앞서 7월에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참가 업체가 적어 선정하지 못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118.58이었던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6월 146.30, 올해 6월 150.67까지 크게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가공한 통계로 2015년이 기준점(100)이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홍제3구역 등의 사업장에서는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손해를 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사업성이 높은 알짜 정비사업장 위주로만 참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에 몸을 사렸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들(지난해 시공능력 평가기준)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9963억원으로 전년 동기 20조524억원보다 60.12% 감소했다.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가 줄면 향후 공급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착공 주택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도 29.9%가 줄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소극적이고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향후 주택 공급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주택 공급 위축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원책과 함께 기존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090301000088600003721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가계대출 옥죄는 정부…부동산 상승세 제동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 반등에 주요 역할을 한 주택 대출상품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옥죄자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상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체계 변경 후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또 파격적 금리를 내세운 인터넷뱅킹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압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 따른 대출규제 시동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에 DSR 미적용이라는 혜택으로 연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리를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 턱밑까지 닿았다. 국고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또한 파격대출로 알려졌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축소하고, 다주택자와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50년 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그러나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DSR 계산시 적용하는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500만원인 사람이 연 4.5%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50년 만기로 하면 한도가 5억1000만원까지 나왔던 것이, 40년 만기로 적용하면 4억8100만원이 나와 35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킹에 대한 제지도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하며 가계대출 취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 거래량 감소 분위기서 상승세 꺾일까 우려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 자금줄 3개가 동시에 막힌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감속하고 있고,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상황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8170건으로 전월 6월 대비 8.4%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7.5%, 9.1% 줄었다.또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일 기준 7만22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6만7490건 대비 7.07%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8월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역시 0.14%에서 0.13%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업계에선 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동산 상승 분위기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호조나 전세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규제를 가하는 방향성은 맞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 받으면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최근 정부가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제동을 걸었다.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새로운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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