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사업 판도 뒤집혔다…압구정4구역 ‘100억’대 설계 수주전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설계업체까지 선정하면서 사업 속도 선두를 달렸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이 시와의 갈등에 백기를 들면서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사업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어 설계사로 선정했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합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총회를 열어 해당 안을 처리할 전망이다.앞서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해당 투표에서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이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서며 설계업체로 선정됐다.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것이 뻥튀기 용적률 논란이 일었다. 희림건축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은 준주거지역 등지로 몰아 3종 일반주거지 조합원 동과 별도 분리했다. 희림건축의 설계는 공공기여로 만들어질 공공보행로를 단지 바깥쪽으로 우회하도록 해 단지 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도록 했다.결국 희림건축은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투표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으며 조합은 재건축 지연 등을 우려해 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설계사를 재공모하게 된 것이다.각사 측은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 재공모로 벌어진 상반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해안건축 관계자는 "아직 재공모에 대한 상황들이 완벽하게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시간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회사 내부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재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희림건축 관계자는 "설계사 선정이 취소된 것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업다"며 "재공모 참여 여부는 조합 공모지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 만큼 희림건축 입장에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상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지역 신통기획 사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던 압구정3구역이 설계사 선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사이 압구정4·5구역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속도전에서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현재 4구역은 오는 9월 9일 열릴 총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5구역은 다음달 27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들은 압구정3구역과 비슷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규정한 신통기획 틀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할 것을 업체들에게 미리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향후 비교적 가구수 및 상가가 적은 압구정4·5구역의 사업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돼 압구정3구역을 앞지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설계사 선정 취소로 인한 압구정3구역의 사업 지연은 부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취소는 업계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통기획 틀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송 대표는 "서울 내 가장 가치 있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지연되면 조합원 납부 금액 및 노후주택 거주 기간 등이 증가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daniel1115@ekn.kr재건축 사업 속도 선두를 달리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선정 취소로 사업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 사진은 압구정 한 아파트에 걸려있는 재건축 주민설명회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부, 새만금 SOC사업 필요성·타당성 자체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75%)이 삭감됐다. kjh123@ekn.kr새만금 남북도로 ㅇㅁㅇ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개발청

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같은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결혼 여부 안 봐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가구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신생아 특공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일부 빼내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에서 20%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신생아 특공 신설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가는 등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안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 1.6∼3.3%에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자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kjh123@ekn.kr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분양단지 잇따른 완판에도 시장 회복은 시기상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완판(완전판매)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다가 살짝 녹은 부동산 심리가 분양시장으로 일부 옮겨붙었고 미분양을 우려한 시공사들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완판단지들이 적고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분양시장 회복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한다.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4488가구 중 2382가구를 일반 분양해 올해 분양시장 부산 최대어로 평가받던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디아이엘’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약 18일 만에 ‘완판’됐다. 앞서 부산 남구 우암동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도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3048가구 중 1878가구를 일반분양한 대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0.6 대 1의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대규모 미분양 우려를 낳았지만 분양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두산건설은 계약금을 5%로 낮추는 등 혜택을 제공했다.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첫 청약 미분양 사례로 꼽힌 ‘에코델타시티 대방 디에트로’도 1.33 대 1의 저조한 청약경쟁률을 보였지만 계약금을 5%로 낮추면서 완판에 성공했다.이를 반증하듯 부산 내 부동산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3235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만7518건보다 5717건(32.6%) 증가한 수치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고 인식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 거래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부산시 ‘부동산 동향 2분기’ 자료를 보면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말보다 5.66% 내렸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완판 단지들이 적고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미분양 주택은 6월말 3107가구다. 이는 전년 동월 미분양 주택 1267가구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최해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해운대구지회장은 "완판에 성공한 단지는 일부이기 때문에 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강수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수영구지회장은 "최근 완판됐던 단지들은 단지규모가 크고 계약조건이 괜찮았다"며 "분양시장 회복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부산에서는 올해 하반기 1만 4846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다음달 분양을 준비 중인 남구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1384가구 중 391가구 일반분양)과 우암동 해링턴 마레(2205가구 중 1382가구 일반분양)의 청약 성적은 향후 부산 분양시장을 판가름 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브랜드, 분양가, 입지 등에 따라 향후 청약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부산에서는 올해 10개 단지가 분양을 진행했는데 4곳이 청약 마감을 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마감을 한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디아이엘뿐이다. 6개 단지는 청약 미달이 되기도 했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분양가, 입지 등에 따라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면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되는 단지와 안되는 단지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곤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그러한 모습이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완판(완전판매) 소식이 잇따르면서 분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사진은 최근 완판한 대연 디아이엘 모형도.롯데건설

민간공사 물가 상승 반영 길 열려…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및 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안, 또한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공사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어 갈등이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상에서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공사만 적용했던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방식을 민간공사에도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합의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이나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를 건설분쟁 조정 방식으로 택하게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조정’과 ‘중재’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해서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물가가 크게 올랐어도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한 민간건설 공사비에도 지수조정률 등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위축으로 자금 유동성이 막히고, 고금리 여파로 건설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건설업계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입장.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당사자 간 의무계약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협의 과정에서 민간 발주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보통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산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민간 발주자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지속 오르는 시멘트가격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국내 7개 대형 시멘트사 중 아세아시멘트를 제외한 6개 사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또 단행했다. 먼저 쌍용C&E와 성신양회는 지난 7월 출하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1t당 11만9600~12만원으로 14% 올렸고, 한일·한일현대시멘트도 9월 출하분부터 12.8% 인상한다. 삼표시멘트도 9월 1일 출하분부터 기존 1t당 10만50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1만8600원으로 13% 인상하고, 한라시멘트 역시 10월 1일 출하분부터 기존 1t당 10만50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1만8400원으로 12.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 민간공사는 공사비를 두고 분쟁 소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만으로도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시멘트의 경우 가격이 지속 인상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아파트 건설현장 ㅁㅇㅁㅁ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반도체 가격 하락에...7월 수출금액 10개월 연속 하락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반도체 수출 가격이 30%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도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도 5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입물량지수는 한 달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출금액지수는 119.92(2015=100)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했다.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10월(-6.6%) 이후 10개월째 약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41.5% 급감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도 26% 감소했다. 화학제품(-15.3%), 제1차금속제품(-15%), 농림수산품(-10.4%) 등도 하락폭이 컸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119.9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수출물량지수는 6월 7.5%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22.2%), 섬유 및 가죽제품(-11.9%), 기계 및 장비(-7.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7.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지만, 금액은 33.7% 하락하면서 전체 수출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월 수입금액지수는 135.41로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했다. 수입금액지수는 지난 3월(-6.6%)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산품(-45.9%), 석탄 및 석유제품(-42.2%), 제1차 금속제품(-25.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4.9%)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7월 수입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117.65였다. 수입물량지수는 6월 4.4% 늘었지만 한 달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광산품(-21.7%), 제1차 금속제품(-19.1%), 석탄 및 석유제품(-14.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0.1%) 등이 하락했다.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16.8%)이 수출가격(-12.6%)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1.8% 상승했다. 7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가 3.6% 하락했지만, 순상품교역지수가 5.1%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수출입 반도체 수출 가격이 30%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도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자료=한은)

2024 군인 계급별 월급, 얼마나 오르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에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65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4843억원에서 내년 4조 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됐다.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부각돼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급간부 당직 근무비는 오르지 못했다. 당초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도 강화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3010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 5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도 강화된다. 이들 전력에 배정한 1조 5411억원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 1565억원을 쏟아 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을 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hg3to8@ekn.kr비 피해 복구 지난 호우 피해 당시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서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예산군/연합뉴스

2024 공무원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만큼, 사실상 삭감?...9급까지 전부 동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처럼 2.5% 인상된다. 올해는 5급 이하가 작년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 4급 이상은 동결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빠듯한 재정 여건에도 누적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 8000억원으로 올해(43조 1000억원)보다 3.9% 늘었다.내년도 인상률(2.5%)은 2020년 이후 4년 만 최대 폭이다.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인상된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높아진다.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 740원보다 24만 5670원 적다.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 5000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웃돈다.공무원 사회에서는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때도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실질 임금 삭감 우려가 나온 만큼, 비슷한 논란도 제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 3.5%다. 모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2.5%)보다 높다.hg3to8@ekn.kr민방위 대피 훈련하는 공무원들(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고객 관점으로 변화 위해 DX 추진…일하는 방식의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객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축정보모델)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품기획부터 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DX를 추진 중이다. 현재 DX가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는 건축이다. BIM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과정의 주요 자재 수량을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DX를 통해 적극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또 착공 초기 BIM 모델, 지질주상도를 반영한 지반 모델 등 입체적이고 정량화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공 전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 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공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안전과 품질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DX를 추진하며 시공과정의 주요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업역 장벽을 뛰어넘는 DX로 일하는 방식을 고객 관점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향을 ‘기록하고 공유·공개하여 연결한다’로 설정해 수주, 상품기획/설계, 인허가/착공, 시공, 준공, AS 단계까지 가치맵(Value Map)을 만들어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단위 업무별 시스템화 및 디지털 구현을 통해 전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을 구축하고 의사결정의 근거, 기준 등을 기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 표준화, 프로세스 정립,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업무절차를 만들어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효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업·설계·견적·외주·시공 등 업역 장벽을 뛰어넘어 DX(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업무 간 밸류체인(Value Chain)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ekn.krDX_사진1 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IM(건축정보모델)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품기획부터 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DX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이 BIM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과정의 주요 자재 수량을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습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최고 50층·2300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6단지가 최고 50층, 최대 23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다. 목동 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에 다양한 도시 기능이 있어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이 일대 경관을 대표하는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 특화에 주력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목동6단지는 면적 10만2424㎡, 최고 50층 내외, 약 2200∼23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안양천변으로 다양한 높이의 주동(건물)을 계획해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하고 국회대로 연접부에는 50층 내외 주동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중심상업지구에서 국회대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국회대로변에는 디자인 특화동을 넣는다. 공공시설과 보행·녹지 네트워크(연결망) 구조도 재편한다. 현재 목동은 선형의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차량이 순환하는 동선 체계여서 안양천, 목동종합운동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도시기능과 보행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연접한 5·6단지 간 통합적인 계획지침을 마련하고자 재정비 중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5·6단지와 안양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녹지를 넣는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과 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는 입체 보행육교를 설치한다. 목동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다른 재건축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목동6단지가 목동지구 전체 재건축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며 "‘아파트 도시’로 인식되던 목동이 ‘디자인 도시’로 다시 태어나 서울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국회대로변 경관계획안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국회대로변 경관계획안.서울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