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비었다…작년 290억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LH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6만5841가구)의 4%인 3만8901가구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가구)이나 1∼2년(1만1329가구)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2∼3년(4760가구)이나 3∼4년(1255가구)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01가구는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넘어섰다.

2년 이상 빈집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개에 달했다. 이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93가구가 비어있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를 보면 136가구(9.10%)가 비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공급 주택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집 발생으로 LH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1155억7000만원 규모다.

박상혁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