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장벽 높아지는데···K-중기 수출전선 ‘빨간불’

▲자료사진. 부산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세계 무역 시장에서 ‘ESG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중기)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눈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개발,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한 교육·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중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기 78.3%는 이달 초 시범실시에 들어간 EU CBAM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다.

CBAM은 이달 1일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게 골자다. 특히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른 탄소 비용도 부과할 방침이다. 수출 중기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곳 중 54.9%는 이번 조사에서 이와 관련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U CBAM 인지 설문조사 결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대응 수준. 사진=이동주 의원실.

우리 중기가 ‘ESG 장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실사 의무화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현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SG 실사 의무화 대응 수준으로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다소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2%였다.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해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32.8%, 26.2%로써 ESG 실사 의무화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59%에 달했다.

중기들은 ESG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인식이 미흡’(36.6%)하고 ‘실사 전문인력이 부족’(27.6%) 등 이유로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협력사 근로자의 노동·인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협력사 사업장의 안전보건’(29.6%), ‘협력사 환경오염 및 사고’(23.6%), ‘협력사 임직원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1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올해 초부터 독일 공급망 ESG 실사법이 시행됐고 연내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이 마련되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준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코트라 등은 공급망 실사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형국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R&D 투자 금액을 25% 삭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4493억원 줄어든다. 이 금액 전체가 ‘ESG 장벽 대응’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의 체질개선 의지 자체를 꺾는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부 예산 자체도 한때 20조원이 넘었지만 내년에는 13조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펼쳐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분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원청에서 ESG 관련 지원을 일정 수준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기업은 이마저 쉽지 않다"며 "수출기업 위주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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