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정책을 크게 뒤집었다.2030년 원전 비중은 당초 23.9%보다 8.9% 포인트 늘린 32.8%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7%를 낮춘 21.5%로 조정했다. 대략 재생에너지를 줄인 만큼 원전을 늘린 것이다.원전 확대를 위해 2036년까지 설계수명 도래 12기(10.5GW)의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신한울1∼4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신규 6호기를 준공·운영키로 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기조는 유지된다.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 된 석탄발전기 26기(13.7GW)를 폐기해 당초 발전비중 21.8%에서 21.2%로 소폭(0.6%포인트) 낮춘다.대신 폐기 석탄발전기 26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신규 LNG 발전 5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LNG 발전 비중도 당초 19.5%에서 20.9%로 1.4%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그치도록 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 초안(실무안)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10차 전기본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다.이는 지난해 마련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원전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에 비하면 크게 수정된 것이다. 2020년 말 수립된 9차 전기본에서 원전 25.0%, 신재생 20.8%, 석탄 29.9%, LNG 23.3%로 잡은 것과도 상반된다.위원회는 이번 10차 전기본 초안에서 2036년까지 전력 피크(최대수요) 기여도를 감안한 총 목표설비를 143.1GW로 잡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로 도출했다.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유 위원장은 "이번 10차 전기본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0월 2030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4990만톤) 달성을 고려한 계획"이라며 "원전은 계속운전, 신고리5·6, 신한울 1~4의 건설 완료로 비중이 확대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의 경우 지난 9차 계획에 이어 감축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아있는 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감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제약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확대 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0차 전기본은 이번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jjs@ekn.kr10차 전기본 상 2030년 발전원 비중 [자료=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 2조원을 투입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 원전 생태계 육성 예산 확대 및 신규 예산 편성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했다.이중 에너지안보 강화 등에는 4조264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와 국내외 자원개발,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33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8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과 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다.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65억원에서 36.9%(24억원) 늘었다.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혓다.◇ 탄소중립 R&D에 총 2조45억원 투입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인 예산과 기금은 총 13조727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기금에 견줘 3.8% 늘었다.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새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내년 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1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564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중립 R&D’에 2조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CCUS는 화력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잡은 뒤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CCUS 외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 산정·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 414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과 물·대기 오염제거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492억원과 360억원을 투입한다.내년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684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적용 중견·중소기업(355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예산 6000억원도 반영됐다.또 3조9000억원어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규모를 9조4000억원으로 현재(3조8000억원)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됐다.환경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에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과 폐기물 등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핵심 광물, 수소, 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캐나다 존 해너포드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지난 2011년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어왔다. 박 차관과 해너포드 차관은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공동 대응함으로써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간 광물자원, 천연가스, 에너지기술 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차전지?전기차용 핵심 광물, 수소, 원전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양 측은 한국의 이차전지·전기차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북미지역 투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핵심 광물 원재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 신설이 필요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핵심 광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또 캐나다는 소형 원전(SMR) 도입 확대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은 경제성·안정성을 갖춘 독자 소형 노형(i-SMR)을 개발 중으로 양국 간 원전을 활용한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에 기대를 보였다. 이외에도 수력,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그린·블루 수소생산에 높은 잠재력을 지닌 캐나다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보급 경험이 있는 한국이 협력해 글로벌 수소경제 공급망 구축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핵심 광물, SMR, 수소 분야 등에서 양국의 기업 간 활발한 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은 ‘원안위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잘 맞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주길 바란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사하다가 원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감사에 착수할 것인가’라고 이 의원이 묻자 "원전 쪽은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원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올해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올해 감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감사원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이 의원 다음 질의자로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를 정부 기조에 맞게 감시해 보겠다,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가 원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원안위는 마지막까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 기조에 맞춘다고 원안위가 설렁설렁한다면 그걸 지적하는 게 감사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종합적으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wonhee4544@ekn.kr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발전 건설과 운전, 수명연장 등 ·인허가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위원 3명이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원안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10월 임기를 마치는 국회 여야 추천 몫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의 후임 추천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본회의가 순연되면서 추천안 본회의 처리도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운 만큼 원전 건설과 안전 관련 규제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비상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고 무모한 탈원전을 추인하고 더 나아가 탈원전에 적극 부역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비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원안위도 많은 부분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임 위원 7명 중 국민의힘 추천 이병령·이경우 박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상현 교수 등 3명이 10월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위원장은 정무직이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또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포함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과반인 5명을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 4명만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 등 여권의 입김과 정책방향에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이번에도 2명 뿐이다.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마찰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다만 규제 효율성, 전문성 논란은 물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지난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원안위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관계자는 "원안위의 겉모양은 원자력전문가이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행정기관으로 지난 정부 내내 원전 정비 지연으로 인한 가동중단일수 급증으로 생긴 전력생산 결손은 석탄, 가스발전소가 대신 보충해야 했다"며 "우리 국민은 석탄, 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함께 3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원안위 위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jjs@ekn.krclip20220801134635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9일 건축공간연구원과 세종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건축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추진하는 건축사업의 친환경 고품질 공공건축 보급확산에 노력하고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화 방안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산단 내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 자료 공유 △세미나 및 포럼 등 국내·외 행사 공동개최 △노후 산업단지 공간개선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산업단지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단환경개선 펀드사업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민간 건축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의 전문가 사전검토를 지원받아 산단 내 친환경·스마트화 건축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축공간연구원과 산업단지 녹색·스마트화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해 노후 산단의 공간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기획·발굴에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산업단지의 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양한 연구 활동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단지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산단공 김정환(오른쪽 세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건축공간연구원과 29일 세종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노후산단 환경개선과 친환경 공공건축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전기와 도시가스, 열 요금을 줄줄이 추가 인상하는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0월 전기·가스·열 요금 동반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역대급 에너지 가격 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들어 전기 요금은 4·7월 두 차례, 도시가스 요금은 4·5·7월 세 차례, 열 요금은 4·7월 두 차례 각각 올랐는데 10월부터 시작하는 4분기를 앞두고 또 다시 전체적인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이다.에너지 가격의 10월 동시 추가 인상론이 나오는 것은 연료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최고치를 찍으면서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인상분으로는 공사들의 적자와 미수금 행렬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도 가파른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기 요금과 열 요금도 오를 예정이라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올해 전기 요금과 가스요금, 열 요금은 이미 몇 차례 인상됐다.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두 차례 올랐다. 지난 4월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1㎾h당 총 6.9원(기준연료비 4.9원+기후환경비 2.0원) 오른데 이어 지난달부터 또 다른 전기요금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가 연간 조정 상한 폭인 ㎾h당 5원 한꺼번에 올랐다.10월에는 이미 기준연료비 ㎾h당 4.9원 추가 인상이 계획돼있다. 4인 가구 기준 약 15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정부는 이에 더해 10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 관련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다 한전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전력을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가격이 전기를 소비자에 판매하는 가격의 두 배 가까워 전기를 팔 수록 손해 보는 사업구조를 안고 있다.한전이 10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로 올리려면 연간 조정 상한 폭(±5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에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된 것이고 오는 10월에는 4월처럼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이다.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한전이 지난 6월 제도를 개편하면서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정상단가 인상으로 두 차례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올랐다.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정산단가를 올릴 때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했다. 당시 도시가스 요금 총 인상 폭은 MJ당 1.1원이었다. 정산단가 MJ당 0.67원과 기준원료비 MJ당 0.44원이 각각 오른 결과다.10월 정산단가와 함께 또다시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원료비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소 약 800원씩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열 요금도 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두 번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4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총괄원가 기준 2.35%(사용요금 기준 2.68%) 인상했다. 총 요금 기준으로 인상률은 지난달 9.81%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는 7.18% 오를 전망이다.지난달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조정(평균 7.3%)에 따른 인상요인과 지난해 연료비 정산분 일부와 고정비 인상분을 합쳐 1Mcal당 7.51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10월에는 1Mcal당 6.11원의 연료비 정산분이 반영된다.전기와 도시가스, 열 요금이 한번에 오르는 데에는 ‘연료비 급등’이라는 영향 때문이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갈수록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1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7%나 뛰어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원) 수준에 가까워졌다.대체재인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산) 가격도 뛰어오르고 있다. LNG 가격 부담에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산) 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1t당 443.51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8% 오르면서 지난 19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일주일만에 갈아치웠다.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9일 원/달러 환율은 1350.4원으로 마감돼 지난해 말보다 13.6%나 올랐다. 이날 종가는 2009년 4월 28일(1356.80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claudia@ekn.kr한 주택가 계량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국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는 탄소인증제가 무력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중국산 모듈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29일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평균 가격이 W당 600원대에서 580원 등 500원대 후반으로 떨어져 하락세로 전환했다.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W당 500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요에 맞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수요가 줄자 모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산 태양광 모듈 평균 가격은 지난 2020년 중순 W당 400원대에서 올해 초 W당 600원대로 50%(200원) 가까이 올랐다.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모듈의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kg당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4배 가까이 오르면서 모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국산 태양광 모듈에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인증제는 국산 모듈의 인기를 이끌었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전력 판매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낙찰에서 점수를 매길 때 100점 만점 중 15점을 더 주는 제도다. 탄소인증제 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그만큼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국내 태양광 보급량이 감소하고 탄소인증제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국산 모듈 수요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지난해 상반기 2161.3MW와 비교할 때 24.6%(533.0MW) 줄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사상 처음으로 입찰 결과 미달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되니 신청자가 모두 입찰에 성공해 탄소인증제 가점이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W당 400원대로 알려졌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보다 W당 200원 가까이 저렴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국산 태양광 모듈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다만 내년에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 도입되면 국산 모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분석됐다. EPR이 도입되면 수명이 20년이 지난 태양광 폐모듈을 제조업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폐모듈을 처리하는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EPR에 따르면 만약 태양광 모듈 제조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모듈 1kg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과 1kg당 94원의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wonhee4544@ekn.kr태양광 모듈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충북 진천공장 옥상에 설비용량 2.4M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올해 말까지 발전설비를 완공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을 공장 가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미 진천공장 옥상과 주차장에서 설비용량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새로 짓는 발전시설까지 합치면 공장 내 총 3.9MW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한화큐셀은 공장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2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소나무 약 34만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과 맞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태양광 발전소로 진천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에너지 사용 저감과 재생에너지 전력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글로벌 캠페인인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가입을 선언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사업장내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사용확대, 친환경 원료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모듈 전체 생산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관리해 저탄소 모듈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공급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829095403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왼쪽)과 진천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한화큐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됐고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 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임 의원은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 예기치 못한 110년 만의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반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인 만큼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