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文정부 탈원전 뒤집었다…2036년까지 원전 12기 계속운전 6기 신규가동

▲10차 전기본 상 2030년 발전원 비중 [자료=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정책을 크게 뒤집었다.

2030년 원전 비중은 당초 23.9%보다 8.9% 포인트 늘린 32.8%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7%를 낮춘 21.5%로 조정했다. 대략 재생에너지를 줄인 만큼 원전을 늘린 것이다.

원전 확대를 위해 2036년까지 설계수명 도래 12기(10.5GW)의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신한울1∼4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신규 6호기를 준공·운영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기조는 유지된다.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 된 석탄발전기 26기(13.7GW)를 폐기해 당초 발전비중 21.8%에서 21.2%로 소폭(0.6%포인트) 낮춘다.

대신 폐기 석탄발전기 26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신규 LNG 발전 5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LNG 발전 비중도 당초 19.5%에서 20.9%로 1.4%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그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 초안(실무안)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10차 전기본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원전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에 비하면 크게 수정된 것이다.

2020년 말 수립된 9차 전기본에서 원전 25.0%, 신재생 20.8%, 석탄 29.9%, LNG 23.3%로 잡은 것과도 상반된다.

위원회는 이번 10차 전기본 초안에서 2036년까지 전력 피크(최대수요) 기여도를 감안한 총 목표설비를 143.1GW로 잡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로 도출했다.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유 위원장은 "이번 10차 전기본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0월 2030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4990만톤) 달성을 고려한 계획"이라며 "원전은 계속운전, 신고리5·6, 신한울 1~4의 건설 완료로 비중이 확대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의 경우 지난 9차 계획에 이어 감축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아있는 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감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제약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확대 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차 전기본은 이번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