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31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_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과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UAE ENEC 측에서 한달 전부터 요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1,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며, 최종호기인 4호기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UAE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 원전 건설 계약을 약속했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26일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을 다짐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이번 만남은 Baraka원전을 통해 양국의 100년 우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확대와 양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jjs@ekn.krclip20220831140941 김영식(오른쪽)의원이 31일 모하메도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 사장과 만나 바라카 원전 협력 및 양국 우호를 논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구지역 2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대변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30일 대구시 AW호텔에서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 이익 증진, 상생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자생 경제단체다. 앞으로 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변하고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21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입주기업은 9472개사이며 11만5000여명이 고용돼 있다. 지난해 말 누적 기준 총 생산액은 30조5000억, 총 수출액은 72억4000만달러다. 협의회에는 대구지역 2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인 500여명이 참여했다. 초대 회장에는 대구성서일반단지 대흥코스텍(주)의 진덕수 회장이 선출됐다. 경영자협의회는 앞으로 △각종 포럼 및 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및 제조업 관련 정책지원 건의 △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등 판로지원 △지역별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의 교류협력 연계 △정부 기업지원사업 참여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가 대구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을 이끄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공단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과 혁신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덕수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초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산업단지는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기반"이라며 "대구지역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기업 경쟁력 제고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이 30일 열린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 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주최로 열린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원전 신뢰 회복,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공식폐기,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 등 원전산업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원전 수출산업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관련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핵심 대응수단으로 원전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 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 수출산업화 추진의 적기"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교수는 "원전 수출산업화야 말로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 증진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경제안보적 지위획득은 물론 국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은 시장 장악력 회복을 노리고 있으나 자체 역량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품질과 가격경쟁력, 적기 준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원전 공급국"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국무총리 훈령 제822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긴 했지만 국무총리 훈령이라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50년 100기 수출 목표로 원전 산업구조를 수출산업화 △장기적인 원자력 외교 및 협력 △국내 원전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법제화를 제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1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중이고 독일도 원전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유럽연합)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방산, 건설, 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를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무경 의원은 "원전 수출은 기술 외에도 국제 정세를 고려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주기기, 기자재,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jjs@ekn.kr문주현 단국대 교수가 31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직접 PPA 허용 대상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다.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구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 이행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직접 PPA를 늘릴 경우 한전의 전력시장 소매 독점 붕괴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PPA 이행 방법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기업은 그간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하려면 △ 전기요금에 웃돈을 내고 재생에너지 구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 △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한전의 거래 중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 구매 만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지 못한다. REC나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다.하지만 REC 구매의 경우 현물거래시장에서 구매 가격과 물량이 바뀌는 등 변동성이 높아 투자 위험이 따른다. 제3자 PPA는 한전을 거쳐야 해서 한전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이 있었다.직접 PPA가 시행되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계약 등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정 가격과 물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며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에 참여하면 생산 전력을 한전에 팔 때와 달리 REC를 발급받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에 팔 때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판매 가격을 합한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할 때 SMP와 REC 가격의 합 수준으로 전력 가격을 쳐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에서 전력을 사올 때보다는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따져본다면 녹색프리미엄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지난달 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1MWh당 20만7400원이었다.□ 직접 PPA 시행 고시 주요 내용. 구 분고시[안] 주요내용거래대상·거래규모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거래조건직접PPA와 전력시장 거래 분할계약 허용부족전력·초과전력 처리방법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직접 PPA가 허용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다.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직접 PPA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변전소를 거쳐 전기를 공급하는 수전설비의 경우 설비용량 0.3MW 이상까지 허용한다.설비용량이 20MW를 넘는 발전소는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해도 발전랑의 일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한다.산업부는 직접 PPA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거래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과 등 부서 이름서 文정부 에너지전환 연상 ‘전환’도 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내 에너지 등 관련 조직에서도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상징 ‘에너지 전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전환’ 용어를 국·과 등 부서 이름에서 모두 뺐다. 부처 소속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담당 부서의 변경 및 공단의 기능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축소 등을 예고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부 조직 재설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통상 관련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 내 에너지공단 담당 조직이 제2차관 관할 에너지산업실 내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로 바뀐다. 에너지산업실 주무국인인 에너지정책관 업무는 확대되고 재생에너지정책관 업무는 축소된 것이다. 에너지공단 기능 및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관리(DR)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사업쪽으로) 기능 조정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직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내 에너지 및 통상 관련 일부 부서 이름도 바뀌었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가 에너지정책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변경됐다. 산업부는 이번 부서 명칭 변경이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이라는 새정부의 에너지, 통상 정책방향의 반영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팀도 그간 한시적 정원에서 정규 정원으로 전환돼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발제자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남욱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주제별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과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laudia@ekn.kr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30일 진행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 학술대회에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단장 유휘종)은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기존 정책과 환경, 사업개발 등 분야와 갈등관리, 해양교통 등 신규 분야를 포함한 총 9개 분야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활성화 방안 △갈등관리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해상교통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 자문단은 풍력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리스크 감소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추진사례 안내 △지자체 조례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이슈 해소방안 등 사업 이슈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시했다. 풍력발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9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풍력발전 보급현황 및 정부 주요정책 △풍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 △풍력발전사업과 환경영향 평가 절차 등에 대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최근 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주민수용성 및 해상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새롭게 위촉해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열린상담실 신청을 통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유휘종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단장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군작전성과 주민수용성 및 해상교통 등 사업 관련 이슈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풍력발전 보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20830160831 한국에너지공단이 3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들과 전문가 자문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여름 또는 겨울철만 되면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전기소비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이 이젠 사라질까?전력공급이 달려 수급이 간당간당하는 이른바 ‘전력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처방전이 나왔다. 정부는 30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치를 9차 전기본때 보다 각각 4.2%와 8.5% 높였다.데이터센터 증가와 산업·수송·건물 분야 전기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치를 낮게 잡는 등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윤석열 정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량이 전력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도 10차 전기본의 최대전력 전망치에 반영됐다.이는 여름 또는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 상황 때 전력 당국의 효율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그간 가정용 등 일부 태양광 전력이 전력시장에서 잡히지 않아 전력당국의 전반적인 전력수급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예상 전력소비량은 565.6TWh로 지난 2020년에 확정된 9차 전기본의 542.3TWh보다 4.2%(23.3TWh) 늘었다. 10차 전기본의 2030년 예상 최대전력은 109.0GW로 9차 전기본의 100.4GW보다 8.5%(8.6GW) 늘었다.전력소비량은 한 해 동안 총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최대전력은 순간 전력수요량이 가장 많을 때 전력사용 규모를 의미한다.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예상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이 9차 때보다 증가하게 된 원인은 데이터센터 증가와 산업·수송·건물 등 분야에서 전기화의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지난 9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전력을 많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됐다.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늘 것으로 판단됐다.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이 9차 때 예상한 최대전력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비계량 태양광의 영향도 있다.9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시장에서만 파악되는 전력수요량을 가지고 최대전력을 전망했다. 그 결과 전력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 한국전력 전력구매계약(PPA)과 자가용 태양광 등 비계량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9차 전기본 최대전력 전망치에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도 포함해서 전력수요량을 계산해 최대전력을 전망했다. 비계량 태양광의 발전량도 포함되면서 10차 전기본의 최대전력 전망치가 9차 때보다 8.5% 늘게 됐다.wonhee4544@ekn.kr발전량이 전력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의 모습.

□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23 ‘30 ‘34 ‘36 10차 전력소비량(TWh) 544.9 565.6 579.8 589.1 사업용 최대전력(GW) 98.2 109 114.4 117.3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2.5 103.4 109.1 112.1 9차 전력소비량(TWh) 525.1 542.3 554.8 -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4.2 100.4 102.5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상이 드러났다. 글로벌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 속 안정적 전력수급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脫)원전 등 이념을 벗고 현실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원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줄었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원전 업계는 10차 전기본에서 원전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했음에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 신규 원전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전기본 수립 자문기구인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지난 정부는 2030 NDC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억4990만톤으로 제시했다.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2036년 최대전력수요를 117.3GW로 도출했으며 계획대로라면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산업구조는 산업연구원, 인구는 통계청, 기온은 기상청 전망을 반영했다.유 교수는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석탄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된다.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 당시 2030년 29.9%로 산정됐지만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21.2%로 더 낮아졌다.에너지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석탄발전 축소를 통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석탄 발전의 경우 발전기 축소, 가동정지, 상한제약(80%) 등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계획한 노후석탄발전의 LNG전환은 계속된다. 위원회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기 5기(4.5GW)도 추가 운영키로 했다. ◇ 원전 업계 "2030년 이후 신규원전 없어…탄소중립 달성 차질 우려"원자력업계에서는 10차 전기본을 두고 "2030년 이후의 계획이 빠진 불완전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노후원전 12기 계속운전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예측을 과소예측한 것은 물론 2030년 이후 신규 원전 계획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비중이 32.8%지만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해 모수를 낮춰 비율을 30% 이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월성1호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2015년에 수립된 7차 계획 때보다 절대적인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이후 사실상 신규원전이 없어 2030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원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지가 없어서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경우 부지와 사업자가 없어도 ‘신재생 ㅇㅇMW’, ‘신규 LNG 1·2호기’와 같은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 30%에 맞추는 데만 급급한 계획"이라며 "이대로라면 원전비중은 계속운전에도 불구하고 33%를 밑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전력수요예측 과소 추정으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이 612.4테라와트시(TWh)인데 10차 전기본은 615T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작 3TWh 늘어났다. 이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센터, 건물·수송 등 수요를 반영하면 2030년 전력수요는 730TWh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2030년까지 전력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달성 가능한 발전믹스를 따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전력수요예측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다음달 1일 한국원자력학회 신임 회장 취임)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출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며 "민간 대기업들도 원전 수출·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9차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0% 29.9% 23.3% 20.8% - 1.0% 100% NDC상향안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 10차 발전량 201.7 130.3 128.2 132.3 13.9 8.6 615.0 비중 32.8% 21.2% 20.9% 21.5% 2.3% 1.3% 100%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의문이 제기됐다.정부가 30일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를 내용으로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목표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다.정부는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크게 줄였다. 하지만 뚜렷한 탄소 감축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탄소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석탄 가동 정지 및 상한제약(80%) 뿐이다.10차 전기본은 지난 9차 전기본과 지난해 수립된 NDC 상향안보다 원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됐다.또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남은 석탄발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 설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 소비량을 줄인다.30일 발표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4900만t까지 낮출 계획이다.이는 지난 2018년 에너지 부문에서 나타낸 온실가스 배출량 2억6900만t보다 44.4%를 감축하는 셈이다.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했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보다 4% 더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다.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 발전비중을 55%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원전의 경우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등을 반영해 발전량 비중을 32.8%로 늘린다. 원전 발전 비중은 9차 전기본 당시 25.0%에서 NDC 상향안에서 23.9%로 낮아졌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32.8%로 늘어났다.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1.5%로 조정 전망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0.8%에서 NDC 상향안에서 30.2%까지 대폭 늘었지만 다시 10차 전기본에서 21.5%로 9% 정도 낮아졌다.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석탄은 가동정지와 상한제약(80%)으로 추가 감축을 진행한 뒤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차 전기본 초안(실무안) 언론브리핑에서 "2030NDC 목표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위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합리적인 보급목표를 반영해 실현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9차 전기본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2030년 기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겠다"며 "남아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 소비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러한 감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제약운전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