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 학술대회 진행

▲한국법제연구원이 30일 진행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 학술대회에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발제자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남욱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주제별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과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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