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탄소중립은 어떻게?…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9차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0%	29.9%	23.3%	20.8%	-	1.0%	100%
NDC 상향안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
10차	발전량	201.7	130.3	128.2	132.3	13.9	8.6	615.0
	비중	32.8%	21.2%	20.9%	21.5%	2.3%	1.3%	100%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30일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를 내용으로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목표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크게 줄였다. 하지만 뚜렷한 탄소 감축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탄소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석탄 가동 정지 및 상한제약(80%) 뿐이다.

10차 전기본은 지난 9차 전기본과 지난해 수립된 NDC 상향안보다 원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남은 석탄발전기와 액화천연가스(LNG) 설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 소비량을 줄인다.

30일 발표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4900만t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에너지 부문에서 나타낸 온실가스 배출량 2억6900만t보다 44.4%를 감축하는 셈이다.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했던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보다 4% 더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 발전비중을 55%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등을 반영해 발전량 비중을 32.8%로 늘린다. 원전 발전 비중은 9차 전기본 당시 25.0%에서 NDC 상향안에서 23.9%로 낮아졌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32.8%로 늘어났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1.5%로 조정 전망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0.8%에서 NDC 상향안에서 30.2%까지 대폭 늘었지만 다시 10차 전기본에서 21.5%로 9% 정도 낮아졌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와 상한제약(80%)으로 추가 감축을 진행한 뒤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차 전기본 초안(실무안) 언론브리핑에서 "2030NDC 목표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합리적인 보급목표를 반영해 실현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차 전기본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2030년 기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겠다"며 "남아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 소비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감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제약운전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