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尹정부 ‘합리적 에너지 믹스’ 드러났다…이념 벗고 현실성에 초점

□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23	‘30	‘34	‘36
10차	전력소비량(TWh)		544.9	565.6	579.8	589.1
	사업용	최대전력(GW)	98.2	109	114.4	117.3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2.5	103.4	109.1	112.1
9차	전력소비량(TWh)		525.1	542.3	554.8	-
	전력시장	최대전력(GW)	94.2	100.4	102.5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상이 드러났다. 글로벌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 속 안정적 전력수급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脫)원전 등 이념을 벗고 현실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원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줄었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원전 업계는 10차 전기본에서 원전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했음에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 신규 원전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본 수립 자문기구인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지난 정부는 2030 NDC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억4990만톤으로 제시했다.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2036년 최대전력수요를 117.3GW로 도출했으며 계획대로라면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산업구조는 산업연구원, 인구는 통계청, 기온은 기상청 전망을 반영했다.

유 교수는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석탄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된다.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 당시 2030년 29.9%로 산정됐지만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21.2%로 더 낮아졌다.

에너지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석탄발전 축소를 통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석탄 발전의 경우 발전기 축소, 가동정지, 상한제약(80%) 등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계획한 노후석탄발전의 LNG전환은 계속된다. 위원회는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기 5기(4.5GW)도 추가 운영키로 했다.

◇ 원전 업계 "2030년 이후 신규원전 없어…탄소중립 달성 차질 우려"

원자력업계에서는 10차 전기본을 두고 "2030년 이후의 계획이 빠진 불완전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노후원전 12기 계속운전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예측을 과소예측한 것은 물론 2030년 이후 신규 원전 계획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비중이 32.8%지만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해 모수를 낮춰 비율을 30% 이상으로 만든 것"이라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월성1호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2015년에 수립된 7차 계획 때보다 절대적인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이후 사실상 신규원전이 없어 2030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원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지가 없어서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경우 부지와 사업자가 없어도 ‘신재생 ㅇㅇMW’, ‘신규 LNG 1·2호기’와 같은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 30%에 맞추는 데만 급급한 계획"이라며 "이대로라면 원전비중은 계속운전에도 불구하고 33%를 밑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전력수요예측 과소 추정으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이 612.4테라와트시(TWh)인데 10차 전기본은 615TW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작 3TWh 늘어났다. 이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센터, 건물·수송 등 수요를 반영하면 2030년 전력수요는 730TWh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2030년까지 전력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달성 가능한 발전믹스를 따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전력수요예측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다음달 1일 한국원자력학회 신임 회장 취임)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출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며 "민간 대기업들도 원전 수출·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