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당 내 상설위원회인 탄중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로 "주요 국가들이 안정적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출범식에서 위원장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 을)이 부위원장에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임명됐다.탄소중립위원회는 △에너지(양이원영 의원) △산업(김회재 의원) △수송·건물(이소영 의원) △농축산·자원순환(윤준병 의원) △공정전환(이수진 의원) 5개 분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출범식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한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기조연설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wonhee4544@ekn.kr이재명(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정 의원, 김성주 의원,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김정호 탄중위 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 양이원영 탄중위 부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윤준병 의원, 이소영 의원.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원자력 발전인 신한울 1호기(APR1400)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전력 공급능력이 쑥 올라갔다. 전력 성수기마다 빠듯한 전력 공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애를 먹었던 전력 당국의 전원 운영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특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 석탄발전기를 부랴부랴 풀 가동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발전 공기업의 석탄발전기 가동 정지 또는 출력제한 등 조치를 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8일 전력거래소에 전력수급실적에 따르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의 총 설비용량은 13만7861메가와트(MW)로 지난 6일 13만6268MW보다 1593MW 늘었다. 이같은 전력공급 능력 증가분은 신형 원전 1.5기를 돌려 생산하는 전력량에 가깝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신한울 1호기와 일부 발전기 때문에 이같이 설비용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신한울 1호기 등으로 늘어난 설비용량 1593MW는 공급 예비력 심각을 정하는 기준과 거의 같다. 공급 예비력은 공급 능력과 이날 최대 전력수요의 차이를 의미한다.공급 예비력이 1500M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당국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대정전(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비상조치에 들어간다.산한울 1호기로 공급 예비력이 1500MW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이날 당장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대기하는 물량을 뜻하는 공급 능력도 9만9829MW로 지난 6일 9만7332MW보다 2497MW 늘었다.전력 당국은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당장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겨울철 전력 수급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력 당국의 전력수급 대응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의 전력공급 참여로 다른 석탄과 LNG 등 다른 에너지원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석탄발전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에 따른 발전 공기업 석탄발전 가동 정지 또는 축소로 올해 겨울철 전력 생산이 제한될 수 있다.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규모가 원전의 추가 진입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며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산업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의 적기 진입과 정비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저발전으로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원전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석탄에 대해서는 "올 겨울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최소 8기에서 최대 14기까지 가동정지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을 감안해 석탄발전 출력 상한제한은 올 겨울철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12곳이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7일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 지자체 7곳은 서울시·부산시·경기도·광주 서구·대전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서울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2050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시민·마을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본보기(모델)인 ‘저탄소마을 만들기’ 확대 등으로 지역특화 탄소중립 실천확산에 기여했다. 경기도는 도·시·군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탄소공감 행사 개최 및 탄소숲 조성 등 다양한 실천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서구는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주민참여 실천 문화를, 대전 서구는 주민 참여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확산을 추진했다. 경북 의성군은 부군수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풍력단지·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남 창원시는 산업단지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95곳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산업체와 공동협력을 꾀했다. 이외에 충북도, 제주도, 경기 부천시, 경기 파주시, 충북 단양군 등 5곳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12곳은 오는 8일부터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열리는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보고회’에서 포상을 받는다. 성과보고회에서 각각의 추진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그 주인공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탄소중립 (PG) ▲탄소중립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경북 구미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15개 저탄소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미 산단을 저탄소 산단 첫 대표모델로 지정한 뒤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7% 감축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원 설비를 구축해 현재 0.4%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 23.6%까지 끌어올린다. 공장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입주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산단 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 15개 산단을 저탄소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단을 △석유화학 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첨단산업 위주의 전력중심형 △화석연료와 전력을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혼합형 3가지로 구분해 각 유형별 대표모델을 지정한다. 구미 산단은 반월시화·창원·대불 산단과 함께 혼합형 저탄소 산단으로 분류됐다. 구미 산단에 입주한 삼성전자, LG이노텍, SK실트론, 코오롱인더스트리, 덕우전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저탄소 전환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는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친환경 산단 전환을 통해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1207153907 구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통해 지원할 계획을 7일 밝혔다. 에너지신사업으로 전기차폐배터리 등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기술이 꼽혔다.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날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에기평은 내년부터 신규 연구과제를 기획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료된 연구과제 중에서도 규제로 상용화가 지연되는 과제를 규제샌드박스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에기평은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처 육성 및 에너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중 에너지 분야는 34.7%(88건)에 이른다.에너지 분야 88건 중에서 배터리 분야가 36건으로 가장 많다. ESS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사업 별로 실증을 승인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며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이 풀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간담회에 업계로는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와 ESS 개발 업체인 스탠다드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피엠그로우 등이 참석했다.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은 정책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R&D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스탠다드에너지가 서울 강남 롯데하이마트 압구정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연계해 실증사업에 활용한 바나듐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에 이어 필리핀에도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타진하고 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고질적인 전력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어 한국의 원전을 이를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마크 오 코후앙코 필리핀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후앙코 필리핀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 정책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 중"이라며 "원전의 적기 준공 능력을 보유한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답했다. 천 실장과 코후앙코 위원장은 바탄 원전 관련 민관 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필리핀은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내년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1984년 거의 완공됐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으로 가동이 무산된 바탄 원전의 재가동에 힘을 쏟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원전, 국방, 방산,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신규 석탄발전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의 세션1 ‘에너지위기시대 석탄발전 역할’ 주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석탄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에너지위기시대의 석탄발전의 역할’(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강감찬 산업부 전력정책과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손양훈 교수는 "요즘처럼 에너지 위기를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나 싶다"며 "독일도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니까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고 현재 에너지 위기에 대해 말했다.손 교수는 "7년 전에 만들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던 11기가와트(GW)의 기저발전(석탄·원자력 등)이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을 거치면서 줄었다"며 "11GW의 기저전원이 맡아야 할 부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돌리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그는 "에너지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등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이번 토론이 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석탄발전 좌초자산 되지 않기 위해 정책 추진 …발전소 주변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으로 석탄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감찬 과장은 "지금의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변동성 대응에 석탄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휴지·보전을 통해 전체적인 전력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발전은 연료비나 전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석탄발전이 폐지되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설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보전이 안 되면 다시 가동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문제가 담보돼야 발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보수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믹스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현재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혼소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한전과 사업자들의 이익 담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석탄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산업을 발전소 주변으로 보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손용호 부사장은 "민간석탄발전은 표준투자비 개정이 지연되고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받아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의 적자로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송전제약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됐지만 보상방안과 대책마련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라며 "정부가 송전제약으로 인한 수급불안정,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공정하게 분담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또 "전력을 크게 소모하는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지 인근으로 보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2024년에 6GW의 전기를 송전제약으로 보내지 못해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 슈퍼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과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 "에너지 안보 위해 신규 석탄발전 적극 활용해야"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진표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에너지대란과 안보 이슈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진표 변호사는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들이 개입되다 보니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경로를 이탈시킨다"며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우려로 탄소중립 이행에 경로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를 추구하면서도 목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을 신규 석탄발전 설비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탈석탄과 같은 에너지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산업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이라는 게 일희일비하게 바뀐다면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누가 고생하면서 설비를 건설하겠느냐"고 반문했다.조 교수는 "발전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어느 발전소를 짓든지 기존 부지에서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곳에 짓는 건 어렵다"며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앤 뒤 나중에 다시 에너지대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성을 따져봐도 기존 발전소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인 리모델링 혹은 리파워링으로 수명연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신규 설비를 도입하면 발전 효율이나 환경성도 갖출 뿐 아니라 새로운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일쇼크 상황에서도 석탄 비중은 변함 없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안정성을 갖추기까지는 석탄발전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신기술 개발과 송전망 확충 등 신규 석탄 발전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옥기열 전력거래소 처장은 "탄소중립을 공격적인 수준으로 전개하는 데 에너지안보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에 대한 유연한 확보가 필요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석탄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환경에 해롭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옥 처장은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석탄발전 축소 정책이 중요하다"며 "노후석탄은 어느 정도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등 신규 석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송전망 문제가 석탄 발전에서 가장 크다"며 "송전망 때문에 동해안과 충남 지역에서 석탄발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사진= 송기우 기자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사진= 송기우 기자박진표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사진= 송기우 기자조성봉 숭실대 교수. 사진= 송기우 기자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골고루 분담되는 것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의 이익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위기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오늘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며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에너지 위기를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 안정과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충돌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적 가치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차 전기본(전력수립기본계획)도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아울러 "NDC충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복귀시키고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며 "10차 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현은 차지하더라도 변동성 대응에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절약도 필요하다. 여러 입지의 제약과 에너지 섬이라는 특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절약만큼 효과적인 발전원도 없다. 전기요금 문제도 함께 다룰 문제다. 기술의 발전과 수요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석탄발전의 경우도 환경비용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환경비용 증가를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고 전력요금 증가를 용인해야 가능하다. 결국 환경편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경제성장(GDP)에 비해 ‘양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GDP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연합(EU)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설정 및 이행을 재고하고, 석탄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은 지난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국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에너지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석탄발전의 완전 퇴출을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은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으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을 존재해서는 안 될 ‘기후악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급증했고, 올해에만 30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렴한 석탄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발전에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 전력구입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할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는 환영사에서 "에너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jjs@ekn.kr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권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등이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임정효 대표, 한무경 의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박호정 고려대 교수,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미래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 기술 고도화에 오는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민간 생산능력 확충,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고강도·경량 중간재로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다. 낚싯대부터 건축 자재, 자동차, 항공기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격이 2배 가량 비싸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소재의 무게 절감 기술이 중요한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는 2030년 탄소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 실현과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85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강도 탄소섬유(인장강도 6.4GPa) 양산 체제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철보다 15배 강한 초고강도 탄소섬유와 13배 강한 초고탄성 탄소섬유는 오는 2028년까지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1㎏당 20달러인 탄소섬유 가격을 절반 수준인 10달러까지 낮춘 탄소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저가 원료와 저에너지 공정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 탄소복합재의 내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인승급 도심항공교통(UAM), 소형 발사체,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세 기획을 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팩토리(LabFactory)를 신규로 구축해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탄소복합재로 발사체 등을 시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제품의 신뢰성 향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복합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약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이러한 시설 투자 확대로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이 오는 2028년 2만 4000톤에 도달하면 세계 3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국제인증(美 NCAMP) 취득 비용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방사청은 트랙레코드를 쌓도록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업계로 구성된‘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를 내년 출범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주항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K-방산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복합재의 자립화 달성은 물론 제2의 철강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탄소섬유 기술로드맵 ▲탄소복합재 기술로드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이 시급하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 이같이 강조했다.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핵심광물토론회_양금희_1206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